7월 2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19회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7월 9일부터 1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군 통합 문제가 과연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고 했는데 꼭 해야 된다면 차곡차곡 절차를 밟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다음에 또 통합으로 성공한 나라의 군대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성공한 나라가 없고, 일본은 2차 대전 후 군부 약화를 위해 통합을 했으나 되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는 베네수엘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외에도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위치나 선발 시기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법을 제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선발 시기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이 확정돼서 발표할 때 좀 더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디 보도도 나오고 일부 제보도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는 건데요.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대회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심사위원하고 업체하고 짬짜미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성일종 의원실에서도 아마도 확인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특정 업체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건 날지도 못했는데 입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답니다.

특히, 지난주에 장관님 말씀하셨던 중국 업체, 중국 자재를 쓰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중국 자재를 썼는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비행장에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협회에서 20년 동안 드론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하여튼 이것은 지금 50만 드론군 양성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만큼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것 맡기면 국방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라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가 감사받을 대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까지 제가 파악된 내용을 조금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관련 제보를,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심사위원 관련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심사위원이 과거에 특정 업체에 근무한 이력은 있지만 수년 전에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심사위원 평가표를 확인해 보니 그 심사위원이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특별히 유리한 점수를 주거나 그런 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부품 같은 경우는 사정을 설명 들어보니까 대회 당일에 특정 업체에서 갑자기 그 기기를 하나를, 한 대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산으로, 약간 소위 말하는 택갈이처럼 이렇게 바꿔서 참가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합격 처리를 시켰고요. 제보 들어온 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현재 조치 중이고, 본선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드론공방전이 처음 하는 대회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민간 기술의 그런 기술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는 거여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확인을 잘해 주시면 앞으로 잘할 것 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질문> 다른 건인데, 오늘 공시가 된 것 중에서 KDDX 관련해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됐다, 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방사청이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것인지하고 언제쯤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업체 대상 평가 결과 설명과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양 기업에 협상 대상 업체 및 협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향후 최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 다음 달 말까지 계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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