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현지시간 7월 7일 늦은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정세, 그리고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0:4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쿠팡 이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미 연방하원의 보고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성명을 낸 데 있어서 최근에 백악관 당국자가 국내 한 매체에 이재명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일이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이 보고서가 처음에는 단순한 중간보고서인 줄 알았는데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청문회라든가 의원 간 토론회를 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Interim Staff Report가 어느 정도 수준의 보고서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질문 주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의회의 절차 중의 일부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보고서 성격에 대해서는 과거 타국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EU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내용 관련해서 저희가 거듭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기업의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시켰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국 행정부나 의회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 말씀 주신 것 추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미국 행정부 자체에서도 '한국이 쿠팡을 차별했다.'라고 이렇게 강경한 인식을 드러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우리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설득해왔던 방식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방식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외교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건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관련 사안이 양국 외교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저희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행정부를 대상으로도 저희가 그동안 설명 노력을 계속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JFS상의 미국 디지털 기업의 비차별 약속을 저희가 지키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각급에서 이러한 설명 노력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최근에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도 쿠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외교부 차원에서의 접근방식도 이런 부분들을 고려, 감안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도 그 관련 보도는 보았고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대응 전략이나 저희들의 설명 노력을 해나가는 데 참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오늘 NATO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게 최근에 북·중·러 간의 밀착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북한 핵 문제도 고도화된 상황에서 올해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이기도 해서요. 이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나 그리고 의제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직은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대략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공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올해 들어서 처음 개최되는 회의라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문제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지역 정세와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런 정세 차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해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교장관 회의 계기에 이런 3국 간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회의가 개최되고 나면 아마 한국 시간으로 내일 아침 정도에는 결과 보도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협력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부분, 분야인지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답변>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안보 관련 사안 그리고 경제 관련 사안들 다 포괄하는 협력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요, 압록강 일대에서 북한과 중국 간의 밀수 통로가 지난달부터 재개된 정황이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관련 동향을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중국의 행동이 우리 정부가 중국에 기대하고 있는 이런 건설적인 역할 이런 거에 부합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저희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브리핑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후에 확인해 보고 공유드릴 사항이 있다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나 한미 정상 간 만남도 우리 정부는 추진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한미 간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 차원의 회담이 계획돼 있는지 그 부분을 질문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에 양자 회담 일정도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어느 회담이 결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이 확정되고 하면 적절하게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지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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