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부 1차관 현수엽입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틈새돌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 기간 내에 학교 돌봄교실 이용하시지만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일부 시간 돌봄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한 부모 가정들은 방학 중 점심 식사에 대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방학 중 틈새돌봄센터를 최대 1,500개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는 곳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틈새돌봄센터로 지정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 동안 오전 간식 그리고 점심, 저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방학 중 점심돌봄센터를 최대 1,000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와서 점심을 먹고 1시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이 사이에 저녁 식사 또한 제공이 됩니다.

틈새돌봄 사업은 방학 기간 한정 특화 사업입니다.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하고, 학기 중에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주당 1만 원이고, 기초수급자·차상위들은... 계층은 무료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여름방학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7월 23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고, 전국 공통 1522-1318을 통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방학 중에 학교돌봄도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온 동네의 초등돌봄교육을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중입니다. 오는 여름방학부터는 학교돌봄도 더욱 확대돼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모델' 사업도 시작합니다.

정부는 학교 중심 돌봄도 더욱 강화하면서 사는 곳 인근 마을 돌봄센터를 통해서 틈새돌봄을 보완해서 방학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촘촘히 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03:0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여름방학부터 이 틈새돌봄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방과후 돌봄시설 참여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각 시설에 어떤 운영지원을 하는 건지 조금 설명 더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나 마을돌봄센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1시부터 8시까지, 이런 경우에는 저녁만 제공이 됐고, 아니면 방학 중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이 경우에는 점심만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하는 이 형태는 이번부터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저희가 운영당... 운영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고 합니다. 일단 끼니당 1만 원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점심·저녁 하면 아동당 2만 원, 일 2만 원, 주 10만 원 정도의 식비가 제공이 되고, 이와 함께 종사자 운영비까지 같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질문>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방학 중 돌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신규로 이 사업이 적용되는 지역과 곳들은 몇 곳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하는 형태는 이번부터 운영하는 게 맞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1,500곳도 역시 점심과 저녁을 다 주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부터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면, 맞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도 저녁 먹고 하원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 담당,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장영진 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점심과 저녁을 포함해서 오전 연장 운영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 개소 수가 아직 200~300개 내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사업과의 차이점은 저희는 전국 기준으로 해서 최대 2,500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방학 중에는 저도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지만 오전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전 9시, 빠르면 8시 반부터 18시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고요. 중간에 점심·저녁 다 제공됩니다. 그런 모델을 1,500개소 확대할 계획입니다.

<질문> 추가로 여쭤보면 그럼 2,500개소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인지와 정부가 판단하실 때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더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향후 계획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예산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고 23일부터 저희가 쭉 참여하는 센터들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고요. 23일에 국민들이 자세히 어떤 센터가 인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소 수는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몇 개가 될지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독려하고 해서 많은 센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 더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핌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신규 틈새돌봄 사업에 필요한 추가 국고 보조 지원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일까요? 아까 구체적인 종사자 및 일 지원 금액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인 규모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 담당 과장입니다. 저희가 앞서 먼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센터 입장에서는 정확한 지원 범위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5월과 6월 센터와 지자체들을 통해서 잠정 가수요를 일단 현재 기준으로 한번 조사를 한 적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토대로 저희가 지금보다 높여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이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2,500개소 운영 그리고 연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추가 그리고 한 끼당 단가 추가되는 거에 대한 한 끼당 1만 원 이렇게 일단 포함을 시켰고요. 총액 액수는 약 120억 국고 보조가 되고, 지방비가 거기에 50% 정도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사업 책임성이 중요하고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저희가 국가가 인건비만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구조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국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로 시작된다, 그리고 계속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방학 중 초등학생 20만 명이 혜택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이 중 어느 정도를 포괄하는 건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초등학생이 약 14만 명입니다. 저희가 기존 14만 명이 5,600개소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할 때 2,500개소로 잡은 건 이 중에 약 절반이 조금 안 되는 40~45% 사이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런 현장의 저희 나름의 수요 분석을 거쳤고요.

그렇게 해서 14만 명 아동과 그다음에 방학 중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돌봄 외에 점심과 저녁은 저희가 정원 외... 돌봄뿐만이 아니라 정원 외 규정을 둬서 평균 25명 최대 플러스 정원 외로 5~10명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최대 250개소가 지정·운영이 되면 약 2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아동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 또는 하루 단위로 이용 아동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혜택 범위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온라인 질의까지 모든 질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대책이 전국의 부모님들의 방학 중 돌봄 걱정을 더시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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