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사전에 그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주로 상반기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국민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이후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정책 기반 마련에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3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다양성과 독립성, 보도·편성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별 이사 임명제청 그리고 임명 절차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 오전 기준 KBS 이사 4인에 대한 임명제청을 하였고,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 각 8명에 대한 임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TBS 정상화를 위한 이사 추천과 상업광고 허용 그리고 YTN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법률자문단을 운영해 현재 방송 현안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해결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성과입니다. AI 확산과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미디어 산업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먼저, 다른 산업에서도 고품질의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5,509시간을 대국민에게... 대국민 공개하고 AI 활용 방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홈쇼핑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올해 열린 '2026년 라이선싱 엑스포'를 통해 해외기업들과의 협업 기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결과, 모두 155건 비즈매칭이 이루어졌고 100억 원 상당의 계약 상담이(※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계약이' → '계약 상담이'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스팸 예방을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온라인 구독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안내서를 지난 5월 27일 발간하는 등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핵심 추진계획입니다. 항목별로 보다 자세한 말씀은 내일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므로 오늘은 주요 방향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하반기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책임 있게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접근권·선택권을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 AI 시대 이용자 보호 및 미디어 관련 법률과 제도 정비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방송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 활력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방송 규제 합리화와 유료방송미디어 진흥전략 마련 등을 통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확산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특히, 플랫폼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안정적인 안착을 추진하며 정책 소통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안착 지원 방안으로는 구체적으로 투명성센터를 설립해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실 확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AI 확산에 대응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마약 등 불법정보 차단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저희가 밝힌 바와 같이 범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방송 100년을 계기로 미래 미디어 발전 기반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고할 예정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7년 방송 100주년을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방송미디어의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송 100년 기념사업과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AMS)'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미디어의 미래 비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8: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상반기 JTBC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료방송 업계 전체가 사실 제2의 JTBC 사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6개월 동안에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빠르게 해주셨는데 왜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 완화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런 조치 등을 뭔가 빠르게 하지 않는지, 특별히 이거를 뭔가 더 조율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의중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 지금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게 한번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다가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조금 집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방송정책국장 장대호입니다. JTBC와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규제 완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 정책이라든지 소유·겸영 규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답변> (관계자) 유료방송진흥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각 전문가, 그다음에 각 사업자들로 해서 연구반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로부터 업계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단계고요. 올 하반기 내에는 저희 유료방송진흥과 관련된 그런 개선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이정아 방송광고정책과장)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유료방송뿐만 아니라 방송광고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6월에 방송법 시행령, 광고 규제 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을 위한 최민희 의원, 의원님 발... 대표 발의 법안이 3월에 있어서 법 개정이 되는 대로 후속 시행령 개정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고 협찬 규제 관련해서 규제혁신 방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답변> (신승한 시장조사심의관)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국장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책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4월 이후에 방미통위 위원님들이 구성돼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거의 정리가 된 상황이어서 곧 단말기 유통환경에 대해서는 시책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하반기 핵심 추진계획 보면 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말씀 주셨는데 현재 이 부분 예산 조금 확보된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기본사회 추진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방미통위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소년 SNS 규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모순이라고 느껴져서요. SNS도 일종의 미디어고 접근, 국민들의 접근권·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의 정책 추진과 좀 반대되는 것 같아서 선택권 보장하에 SNS 청소년 규제 큰 골자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균입니다. 아까 미디어 재단 관련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투명성센터 얘기이신 건가요? 혹시.

<질문> 여기 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현재 센터 12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럼 다른 분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지역미디어정책과장 이동석입니다. 센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센터당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북센터 같은 경우 25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질문> 잘 안 들려서요.

<답변>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중에 있고 25억 정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50억 중에 25억인가요?

<답변> (이동석 지역미디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사회자) 청소년 SNS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최선경입니다. 청소년 SNS 이용 규제 관련돼서 저희가, 정부가 그간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정부의 내부 입장은 정리가 됐고요. 빠른 시일 내에 의원 발의 거쳐서 국회에 입법 상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최선경 이용자정책총괄과장)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본인 인증, 연령 인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부모의 자녀가 콘텐츠 이용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행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모 감독·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 그리고 중독을 유발하는 무한 스크롤이라든지 자동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신영균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투명성센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 예산 어젠가 그젠가 설명 자료 보니까 예산 때문에 조금 준비가 미진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 확보 언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디시인사이드 관련해서 MAU 400만 얘기를 해주시고 그 자료 내실 때 15일 이후에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말씀하신 것 포함, 디시인사이드 포함 그다음에 추가로 검토라든가 들여다보고 계신 플랫폼이 있는지가 좀, 그렇게 두 가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다른 거 여쭤보면 이거 국회 몫이긴 한데요. 상임위원님 아직 뽑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방미통위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고 계신지 입장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먼저, 답변 먼저드리겠습니다. 투명성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금년도에 법이 시행됐잖아요.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확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 편성 추진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 수요는 28억 정도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주신 게 디시 관련된 부분인데요. 디시인사이드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기들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가 400만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소명을 요청했고요. 소명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디시에서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요, 현재. 저희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만약에 예산 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어떤 말씀?

<질문> 예비비 편성이면 다 그냥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렇죠, 예비비 편성만 되면 저희가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편성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투명성센터 설립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자율 규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차원에서.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런데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투명성센터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사업자의 자율 규제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는 거고요.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서 지금 국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KISO의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준용해서 판단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 정책을 판단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사업자가 우리가 스스로 자율 정책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많이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 사실 확인 단체에다가 지원을 받을 수,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성종원 기획조정관입니다. 상임위원 추천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희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 한 분이 추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현재 부위원장 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미루고 있고 현판식도 지금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아까 다른 분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앞서서 다음도 발표 이후에 갑자기 추가 발표가 나왔듯이 또 혹시 추가될 다른 플랫폼이 있는지, 아까 질문 나왔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추가될 상황은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따르면 일평균 활성 이용자 수 100만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 지정 통보를 했고 추가적으로 오늘 소명을 받게 되면 그 대상자 중에서 될지 안 될지 확정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소명 받으시면 확정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그걸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자료의 내용이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될 것 같아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합니다.

<질문> 확정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건가요?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혹시 소명 요청한 사업자 또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디시인사이드 1개 사업자 외에는 없습니다.

<질문> 방미통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OTT를 과기부에서 가져와서 같이 편입을 하려고 하면 뭔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체부와 뭔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업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 이 정도로는 하시는데 너무 총리실에서 가르마를 타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방미통위 차원에서는 그거를 방송진흥원 설립과 그리고 OTT를 뭔가 더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일단 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법사위에 지금 상정돼 있고요. 저희가 일단 국회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OTT 관련돼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다 보니, 과기정통부라든지 문체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총리실이라든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질문> ***

<답변> (성종원 기획조정관) 일단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위원회 논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3개월 계도기간을 두자는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무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계도기간을 둘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죠. 최수영 위원님이 주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런데 위원회 논의에서 따로 계도기간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가 다 안 되셨기 때문에 별도의 계도기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경위라고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신 건지.

<질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의견 공유만 된 건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신영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셨고요.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습니다. 지금 엠바고가 16일 업무보고 종료 시까지 엠바고입니다, 오늘 브리핑한 내용은.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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