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과제를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고 올해 3월에는 그 후속 법률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소청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권리 구제와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청준비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개청준비단은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정원, 수사관 임용령안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과 청사,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 개청에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임용령, 청사 및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준비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안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874명입니다. 본청은 수사 정책 수립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6개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와 수사, 공소 재판 절차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대응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수사부서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및 법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범죄 유형별로 편제하였습니다.

특히,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경제범죄,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조직을 설치하고 사건 규모와 관할 구역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범죄, 국가재정범죄 및 마약범죄 등 국민의 일상과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담당할 합동수사조직도 설치합니다.

아울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할 수 있도록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와 수사팀을 본청과 지방청에 각각 설치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만큼 수사 역량뿐만 아니라 수사권에 대한 통제와 인권보호도 중요합니다. 이에 본청에는 감찰관을, 각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하여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 제도와 인력 구성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안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직무 특성에 맞게 임용과 승진, 평가, 징계 등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하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수사권과 인사권이 한 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려는 중수청법 취지에 따라 수사관의 임용권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계급별로 적절하게 배분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급체계가 다른 검사의 경우에는 중수청 개청 시점에 한시적으로 법조 경력과 종전 보직 등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수사관 상당 계급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관련 경력과 자격을 바탕으로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거쳐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수사인력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 승진과 승진시험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3급 이상 고위 관리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청준비단은 이러한 임용령을 바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의 인력 충원 절차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8월 5일부터 검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7일부터 임용 희망 신청을 받아 9월 말까지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와 정보시스템 준비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존 검찰청 청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공건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 면적과 접근성·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민간건물을 선정하였습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르네스퀘어빌딩에 함께 입주하며 지난 7월 3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청의 경우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소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 소재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통합시 북구 소재 한경빌딩을 청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전청은 개청 시점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청사로 사용하고 향후 대전 지역으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기 위해 현재 용도 폐기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의 사용 승인을 관계부처에 신청하였습니다.

수원청은 우선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2027년 초에 본청사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본청, 서울청과 부산·대구·광주청의 임차 경비와 시설 공사비, 중수청 사무집기 구입비 등은 이미 예비비를 확보하였고 대전청과 수원청 입주에 필요한 경비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청사 시설 공사는 개청일에 맞춰 수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수사·행정 기능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나머지 시설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게 개편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중심의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하고 나머지 사건 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매우 중요한 단초입니다.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중수청 개청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권익 보호에 단 하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일부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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