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우선, 최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기후부 직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과 함께 일해온 장관으로서 더할 수 없는 비통함과 책임감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 문화와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노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노조에서 제안해 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잘 귀담아듣고 우리 직원들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서 앞으로 책임 있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건으로 되돌아와서, 내일 2026년도 하반기 기후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상반기에 기후부가 걸어온 길과 하반기에 할 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상반기 성과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에너지 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만들었고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세워서, 비행기로 치자면 'take off'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저변도 상당하게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었는데 상반기에 100만 대를, 누적해서 100만 대를 돌파했고요.

ESS 보급도 올 상반기에 1.1GW를 입찰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거의 17배 가까이 늘어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물 분야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세웠습니다. 댐·저수지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서 별도의 댐을 만들지 않고도 10억 4,000만 t의 물을 추가로 담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 홍수 대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을 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배상의 책임에도 기업 외에도 우리 국가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민 불편을 지난해 아주 심각하게 초래했던 수도권 일대 러브버그 상황에 대해서도 올해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유충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친환경 방제 작업을 해서 지난해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을 만들어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관련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전력과 용수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올 하반기에도 그 속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보급 속도를 높이고, 내년에는 10GW 이상의 태양광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화호 일대나 민통선 일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공장 지붕 태양광도 의무화하고요. 주택용 태양광 중에 자가용이 10kW 이하인데 그동안은 이 분야를 소위 상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자가용 태양광의, 소위 자가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은 현금으로 정산해서 일종의 가족 햇빛연금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풍력도 프로젝트별로 관리하고 정부 주도 계획 입지를 통해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조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월·낙월단지가 있는데 올 안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 4월에 착공한 신안우이 풍력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전히 쟁점이 있는 신규 원전과 SMR 추가 도입 여부는 전문가들과 우리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력망 혁신도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도권 내에 일방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던 일방향 전력체계에서 지산지소형 양방향 전력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8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조만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제도 올해 중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격 ***을 바탕으로 시장 기저에 따라서 반도체나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차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W급 데이터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보통 한 2~3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관련한 전력은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고 있어서 전력망과 인공지능 생태계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345kV 이상의 고압 송전망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전력망과 AI 데이터센터 등의 소위 격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물 인프라도 혁신해서 적재적소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은 아껴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물 문제 때문에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바꿔나가겠습니다.

호남 반도체의 경우도 대략 65만 t 정도의 물이 필요한데 가뭄에 대비해서 광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재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또 호남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산업 수요 등을 고려해서 100만 t 이상의 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기존의 댐은 대략 발전용, 농업용, 홍수방어용, 양수댐용, 이렇게 각각 그 역할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함께 홍수 때 혹은 그 외의 곳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전면 정비해서 새는 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하수처리시설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닦겠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신규 수자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강릉이나 보령과 같이 가뭄 취약지역에는 소위 지하저류댐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도 추가로 만들어서 극한 가뭄지역에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로 가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산업이나 수송 건물과 같은 전 분야에 걸쳐서 탈탄소 녹색 전환, 소위 K-GX 전략도 올 3분기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수소의 경쟁력 있는 생산 방식이나 석유화학의 탈탄소화 관련된 분야, 그 외에 여러 산업 분야의, 녹색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의 한 분야가 전기차 분야인데요. 전기차를 전방위적으로 그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나 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택시를 전기로 전환할 경우에 지원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일종의 구독제와 배터리 전면 교체 방식을 통해서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 속도도 빠르게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배달용 오토바이도 우선해서 전기오토바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서 소위 주택가에 소음과 매연 그리고 탄소 저감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시피했던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분야도 올 하반기부터는 전기화 속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며칠 전에 행안부, 경찰청과 함께 경찰차의 전기화 관련한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경찰차가 총 17만 6,000대가량이 있는데 현재 전기화 비율이 12% 내외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소유하고 있는 순찰차 등을 2035년까지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공 분야의 차량의 총대수가 대략 32만 대인데 경찰이 그동안 50% 이상의 공공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만 긴급성·시급성 등을 요하는 요인 때문에 전기차 전환 대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급속 충전하는 시스템도 많이 보강돼서 전기차로 얼마든지 시민의 안전과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경찰들의 결단이 있어서 전환을 본격화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우정사업본부의 배달 오토바이도 전기차로 전환해 나가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히트펌프 보급도 보다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일반주택의 히트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신축 건물, 특히 내년에는 아파트에도 소위 가스배관 없는, 전기로 운영하는, 전기로 냉난방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새로운 건축 분야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환경제 분야도 채굴 없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폐자원의 회수, 핵심광물의 추출, 재생원료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경제 공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희토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제는 광물자원도 자원순환 시스템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탈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해서 음료 PET가 10%를 재생의무화하게 돼 있는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재생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확산하는데 최근에 프로야구나 프로축구경기장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곳부터 다회용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극한 재난이나 일상 유해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전 구간 상황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AI CCTV와 현실과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감시로 홍수에 대응하는 차세대 방어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청소와 맨홀 추락방지 시설도 조만간 100%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과 광화문 일대의 빗물터널도 2029년까지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데요.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보를 개방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거의 러브버그 수준으로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1,70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단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화학사고 예방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존 고농도 지역·다배출사업장을 정밀조사하고, AI 예보 강화 등으로 국민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제 평소 소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소위 AI 혁명 시기와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래사회의 첫 번째 국가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AI 혁명 과정에서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탄소발전원이 아니라 탈탄소에너지원으로 생산하고, 그것으로 AI를 돌리고, 그 덕분에 우리 인간이 보다 행복하고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 미래, 인류사회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후부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리고요.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에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5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질문들은 다른 기자분들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간단한 질문 2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국립공원 불법점유 관련된 질문인데요. 장관님께서 작년 12월에 북한산 국립공원 직접 가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불법점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신속정비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하셨고, 저도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우이동 계곡 근황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게 불법 혹은 독점 운영하는 구조가 아직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보더라고요... 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 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영상에서 하고 있던 말들은 주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주말에 나와서 계도 정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이것 혹시 후속 대책 어떻게 추진해 보실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물 부족 문제와 관련된 3대 메가프로젝트 진행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울산에 AI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반도체도 좋고 다른 것도 좋습니다만 데이터센터는 특히 물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물 부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이동 계곡 관련한 방송이 있어서 저도 그거를 다 청취를 했는데요. 혹시나 그것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딱 그 우이동 계곡은 국립공원에서 제외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후부가 담당하는 영역이 아니고 그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담당해야 되는 영역인데 영상만 놓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계곡 정비하자는 취지, 계곡을 일반 상인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고 하는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부 소관은 아니더라도 이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장사는 하더라도 계곡은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영상만 놓고 보면 사실상 그 계곡의 상인과 공무원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상 짜고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소관은 아니더라도, 혹시나 저도 이게 국립공원 안에 저희 소관인가 해서 들여다봤는데, 책임을 면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 계곡이 우리 국민의 손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의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비를 해 나가거나 혹은 개별 집이 있는 경우는 그분들의 이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상과 이전, 이것을 같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등 때문에 국지적인 가뭄, 또 국지적인 극한 호우가 지역별로 아주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섬진강을 포함한 5대 강의 물줄기가 마르는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지천이라든지 혹은 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댐은 부분적으로 소위 가뭄이 오고 있고, 최근에 밀양댐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최대한 소위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그 외에 대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갖춰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과 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를 추가로 배치해서, 그 이번에 가장 심각한 댐 이름이 뭐죠? 운문댐. 운문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외형적으로는 가뭄 때문에 저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낙동강의 금호강하고 도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낙동강의 물을 운문천, 운문댐으로 보내서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 보면 가뭄 때문에 AIDC나 소위 3대 메가프로젝트에 지장이 올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에 있는 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소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은 추가적으로 더 할 예정이고요. 올... 내년에 편성될 예산에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반도체 산단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호남지역 같은 경우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셀 단위로 독립 운영 가능한 프랙털 그리드 형태로 설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답변> 잘 못 알아먹었어요, 질문을.

<질문> 그러니까 프랙털 그리드 형태로,

<답변> 네?

<질문> 프랙털 그리드 형태로, 지산지소 스타일의 프랙털 그리드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그냥 단일 송전망에 연계하는 기존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추진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게 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산지소는 약간 재생에너지나 소규모 실증으로 가고 국가 자원이나 계통 투자 같은 그런 큰 규모는 중앙집중형, 기존의 스타일대로 그냥 그대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답변> 저도, 제가 참고로 전공이 법학인데 에너지부 장관을 맡아서 전기 전공한 분 이상으로 전기의 물리학적 흐름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는 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상 지산지소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송전단 단위 얘기라기보다는 배전단 단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대규모 발전소들이 있다 보니까 주로 송전단 단위의 일방적인 송전을 통해서 배전과 소비 이렇게만 해왔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배전단 단위에 달라붙는 전기가 전체 전력의 4분의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산지소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의 핵심은 재생에너지가 배전단 단위에 달라붙는 것을 어떻게 전력망 단위에서 잘 소화할 것인가, 이런 개념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단위의 대규모 일종의 전력의 흐름 이거는 굳이 비교하자면 거대한 물그릇이 하나 있고 거기에 전국에서 다 원전이든 석탄발전소든 재생이든 이런 전력이 거대한 물그릇에 담기면서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송전망, 전국적 단위의 송전망, 특히 어디에서 전력 사고가 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력... 전국적 단위의 전력망 체계는 여전히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배전단 단위의 재생에너지가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전단 단위에서의 재생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도 추가로 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햇빛소득마을 중에 전남과 전북은 상당하게 계통이 제약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위 배전단 단위의 ESS와 결합해서 햇빛소득마을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도 상당하게 보완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남부 지방의 가뭄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발달하고 있는 태풍도 아마 진행경로가 우리나라로 안 가고 중국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더위와 가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남부 지역의 각종 용수 공급이라든지 이런 전망과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도 하나 여쭈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게 '호남권에 65만 t 플러스 가뭄을 대비해서 생활용수 재이용해서 한 30만 t'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뭄 대응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어림잡아서 '대략 30만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과거에도 국가물관리계획을 보면 주로 10년 내 가뭄, 30년 내 가뭄을 감안해서 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급을 고려했었는데 지금 이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렇게 과거의 어느 정도 규모의 가뭄에 대응했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이런 식의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답변> 남부 지역의 가뭄 때문에 태풍의 피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태풍이 와서 물을 뿌려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좀 착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태풍 '돌핀'이 적정하게 남부 지역의 가뭄을 해소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남부 지방의 최근의 가뭄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내부의 전문가들하고 우리 산하기관들하고 전체적인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문댐이 현재 심각 단계이긴 한데 거기는 기왕에 낙동강의 지류인 금호강하고 도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가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물 공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밀양댐도 가뭄이 심각한데 거기는 아직 도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만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가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면 역시 가뭄이 심각하긴 합니다만 생활을 못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약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수준이어서 비상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가뭄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대개 물의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게 상대적으로 여러 인프라를 갖추어 왔기 때문에 비상하게 대응하면 이 현재의 상황의 가뭄에는 대응할 수 있을 수 것 같다. 다만, 가뭄이 정말 더 심각해질 경우에 어떡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드리려고 합니다.

호남에 반도체 팹 4개를 하기 위한 전력 6.3GW와 65만 t의 용수는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산강과 섬진강의 8개 댐이 저류하고 있는 총 물의 양이 대략 한 15억 t 정도 됩니다.

그동안 호남은 전력 수요나 물 수요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광양·여수 지역의 일부 산업단지의 공급과 그 외의 지역에는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만 써 왔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현재 있는 물의 양과 또 동복댐의 증고를 하면 현재 65만 t의 공급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또 물의 재이용도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쓰고 있는 생활용수가 대략 하루에 55만~60만 t 정도 됩니다. 그 물도 현재는 그냥 영산강으로 흘려보냈는데 그중의 30만 t 정도는 일종의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반도체 중에 초순수로 공급해야 될 물은 여전히 댐 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안에도 초순수로 공급하지 않아도 되는 물들은 재활용 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쓰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우리 과에서 기자님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이나 2023년에 남부 지역의 가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봤을 때도 용수공급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 두 가지 있는데요. 융통선로의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메가프로젝트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잠정안은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지역 수용성 확보 방안 이번에 새로 내놓으신 게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 지금 변전소 갈등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해소 방침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가정용 태양광 전기 정산 방식을 현금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거는 세제나 과세 방식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호남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력 공급은 크게 보면 영광에 있는 한빛발전소에서 신장성 변전소를 거치거나 혹은 다이렉트로 신광주 변전소로 가는 345kV의 전력망이 있습니다. 이 전력망을 적당한 곳에 분기해서 광주 군공항 부지로, 공항 부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상당하게 시가지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전 구간을 지중화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소위 공중으로 하게 되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과 수용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지역에 49번 지방도인가요? 49번 지방도하고 황용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49번 지방도와 황용강둑을 활용하면 주민들의 피해... 우선 공사기간 동안에 약간의 피해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주민 수용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 구간을 지하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신장성 변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저도 갔더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던데 그 반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큰 갈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까지 변전소가 세워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물어보셨는데, 10kW 미만의 주택용 태양광, 가정용 태양광이라고도 합니다. 10kW 미만의 가정용 태양광을 그동안은 소위 상계 처리해 줬습니다. 거기서 발전된 총량이 다 안 쓰고 남으면 그냥 소위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습니다.'라고만 알려줬지 그것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지 않아서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것을 고시 등을 통해서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을 현재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최종적으로 매달 정산할지, 분기별로 할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하게, 예컨대 3kW, 5kW, 7kW 정도의 가정용 태양광을 집에 붙일 경우에 집에서 매달 쓰고 남는 전기는 현금으로 정산해 줘서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작은, 소위 에너지 소득이 가정 단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무슨 세제 관련한 뭐, 뭐가 있을지는 저도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바꾼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일단은 원전하고 태양광 위주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기업들이 일단은 발전 주파수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온사이트 LNG발전소도 필요하다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해서요. 이전 간담회 때 가정용 요금에는 포함하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8월 발표에서는 결국에는 기업에만 이 부분을 적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서남권의 전력은 현재 4기와 관련해서 6.3GW인데요. 현재 한전과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일부 소위 열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도. 소위 열병합발전소에 열 스팀이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서, 스팀 공급은 전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것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LNG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다고 하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력 공급의 다른 부족함 때문에 검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열 공급을 해야 될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LNG발전소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산업용에 한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 결국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실제로 송전 비용도 비싸고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산업용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정용에는 따로 검토...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금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외교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