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식재산처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K-지식재산이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하고,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개 선도기업을 지정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수익화의 마중물이 되는 IP 수익화·거래 펀드를 올해 1,4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조 3,000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각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가 지식재산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 통합 검색서비스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흩어진 지식재산 정보와 국민 아이디어를 통합해 국가 IP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모두의 아이디어'는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굴된 아이디어가 창업, 사업화,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하고, 모두의 아이디어를 혁신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범부처 차원의 기술탈취·유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였고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확대된 조직을 본격 가동해서 6월 기준 19.6개월인 사건처리 기간을 연말까지 15개월로 단축하겠습니다.

기술경찰의 수사 영역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유출 전 분야로 확대하고, 타 수사 정보기관에 대한 기술자문도 강화해 범부처 차원에서 경제안보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K-브랜드 보호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에 시행합니다. 국가인증상표를 70개 주요 수출국가에 등록하고 K-뷰티, 푸드, 패션 등 주요 수출품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위조상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함께 대응해 K-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재산으로 AI 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지식재산 분야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AI 기반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시스템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레플리카와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도 하반기 중 추진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심사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심사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심사 업무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 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줄여 가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확대해서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지식재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토자산은 상표와 디자인으로, 지방특화산업기술은 특허로 확보해서 지방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금년 중에 시범적으로 10개 향토자산을 선정해서 상표권 확보와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권역을 대상으로 지역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특화산업에 기반한 지식재산으로 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도록 올 하반기 권역별 중점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IP 관점의 사업화 전략 수립과 제품 개발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IP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중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해서 지방의 IP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방에서 IP 전문성과 창업가 정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차세대 영재기업인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특허출원 대국이지만 이를 활용한 수익 창출 역량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민과 기업의 든든한 성장자산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5: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결국은 특허, 상표같이 지식재산권 출원이라든지 심사기간이 단축돼야 되는 데 근본적인 전제조건이 심사관 증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처장님께서는 세 자릿수 증원을 목표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최종 통과는 한 4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결론적으로 세 자릿수 될 걸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고요. 심사관 수는 최소한 세 자릿수가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해외 글로벌 IP 시장을 열어가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랄까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먼저 민간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잘 엮어서 스스로 정보도 교환하고 네트워크도 서로 교환... 구축할 수 있게 해서 사업화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똘똘한 특허를 먼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공공연 그다음에 우수한 기술이지만 활용되지 않는 기술을 저희가 발굴해서, 100대 기술을 먼저 발굴해서 해외 특허를 먼저 확보하게 하고 그런 정보를 민간에 제공해서 기업들이 그것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마중물로서 정책자금을 펀드 형태로 조성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기업의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게 저희는 지금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를 위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금, 정책자금을 지원한달지 또 마중물 역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을 확보한달지, 확충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지식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구축되면 구축되기 전과 후가 어떤 게 가장 달라지는 건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쉽게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정경제부가 매년 예를 들면 국가가 소유한 부동... 건물이나 토지랄지 여러 가지 자산은 매년 재정경제부가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하지만 무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현황 파악이 어렵고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각 부처가 소유한, 예를 들면 특허권이랄지 저작권이랄지, 품종, 신품종... 식물신품종 보급 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식재산이 많이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가 단위,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 그다음에 지방정부, 공공기관 이런 국가 전체적인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 IP가, IP 고유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IP 현황, IP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어떤 사업화랄지 또 이전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있을 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약간 우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래서 선정, 최종 선정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알려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업화나 창업 내지는 어떤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굵직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현재 2만 7,000건 저희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역대 최대인 2만 7,000건을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해서 받았고요. 이것 100개를, 100대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지금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창업으로 이어질 만한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요. 또 창업이 아니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영돼서 바람직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도 있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발표되니까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연말까지 심사 대기기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인데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은 몇 개월인가 하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초고속심사를 확대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창업에 필요한 특허라든지 이거는 우리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청년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고속심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단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특허·상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관계자) ***

<답변> 현재 14.4개월이요.

<답변> (관계자) ***

<답변> 14.4개월을 14개월로 당기고, 연말까지. 11.4개월을 11.2개월로 당기겠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작년 말 기준으로 특허는 14.7개월, 상표는 11.9개월이었습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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