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6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아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조현 장관님께 어떤 반박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대북정책이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두 부처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게 그다지 이상적으로는 안 보입니다. 공식 입장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유관부처들 간 긴밀한 조율하에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그때 업무보고 때 선의대로 명칭을 바꾸는 게 한반도 평화의 의문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혹시 그 업무보고 이후에 청와대에서 따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답변> 국호 말씀이십니까? 어떤 걸.

<질문>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

<답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초에 정동영 장관께서 핵시설 발언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선으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답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 정부 부처 간 안보 현안 관련해서 NSC를 중심으로 우리 유관 부처들과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긴밀한 조율하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장관님께서 한미 안보 협의 사안 중에 농축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급 협상이 조만간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추가로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미 양국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원자력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 중입니다. 관련하여 실무선에서든 고위선에서든 여러 가지 제반 방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조현 장관께서도 한미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다녀가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한미 간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식이나 이런 게 변화된 게 있을까요?

<답변> 강경화 대사는 우리 정무적인 협의를 위해서 또 잠시 귀국하셨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관계부처, 우리 안보실, 모든 유관 부서들과 같이 한미 현안들,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한미 관계 증진을 이룰지 다방면에서 협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에 돌아가셔서 미국의 의회나 미 정부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달라진 게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답변>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셔서 우리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고 거기서 받은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또 현지에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소통과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해 오신 건데 이번에 들어오신 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뭐 방식이나 이런 게 뭔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현지하고 우리 본부가 생각하는 걸 서로, 워싱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 서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서로 조율하고, 또 관련 정보를 더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하고 좀 더 성과 있고 발전 있는, 또 조율된 협의를 위해서 그런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정보당국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서부 접경지역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구체적인 어떤 수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정부가 파악한 정보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정보, 파악한 정보와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병력이나 이런 거를 추가 파병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돼서 대가로 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외교 공조라고 할까요? 그 접근 방식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북한의 움직임과 또 우리의 대러시아, 대우크라이나, 또 여러 현안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저희 북한군 포로 지금 송환 협상 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런 북한군 움직임이 그런 우크라이나 송환, 북한군 포로 송환하는 정부 노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군 포로 관련해서는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의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나, 정상 간 구체적 협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 파병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부는 지금 안보리 위반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거, 그거 관련해서 혹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대응 방안 지금 계획 중이거나 검토 중이신 게 있을까요?

<답변> 당연히 우리 정부는 그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관되게 주장해 왔고, 이전부터 그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자든, 양자든 계기에 계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CPTPP 가입 관련해서 농어업계에서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협의 진행할 때 민감한 농수산물 보호 필요성이나 우려를 전달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그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진 정보는 없지만 그런 모든 주요 우려와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입이나 모든 절차를 그 바탕에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일본 현지 언론에서 한국 CPTPP 가입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분리해서 논의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와 CPTPP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 정부 원칙인지, 아니면 한일 간 공감대가 있었는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그거는 제가 지금 가진 정보가, 추가적으로 드릴 정보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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