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8월 13일에 서울에서 사키아시 디토카 피지 외교장관과 한-피지 외교장관을 개최합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수교 55주년을 맞이하여 약 10년 만에 개최되는 장관급 회담입니다.

동 회담에서 양 장관은 개발, 에너지 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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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도 SNS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이런 전쟁 협력을 통해서 미사일과 병력의 실전 경험을 축적할수록 향후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안보에도 위협이 커질 수 있다고 다시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사실 이런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인한 실전 경험 축적을 안보 위협으로 평가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공무기의 직접적인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축적해 온 그런 대드론 방공 운용 경험 같은 것들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혹시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최근에 국내법 때문에 살상무기 지원이 어렵다, 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내법이 혹시 어떤 법인지 알 수 있을까요? 가령 방산무역법이라든가.

<답변>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우리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도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 채널을 통한 구체적인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주기 힘들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 이런 사항들은 우리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럼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방공망 지원 문제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는 별개로 보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는 확인해 드릴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조금 다른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 주도의 팍스 실리카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주도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이른바 WAICO가 출범했고 여기에 29개 나라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WAICO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미국의 팍스 실리카와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팍스 실리카 회원국인 동시에, 또 최근 업무보고에서 외교부가 그런 총력 AI 외교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정부는 WAICO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팍스 실리카 참여와는 별개로 혹시 WAICO와의 어떤 대화나 협력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부처도 AI 관련 분야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외교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해외여행과 관련된 질문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전자담배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해외여행 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 여행을 많이들 가시는데, 여름에.

그런데 이런 국가들에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현지에서 벌금이나 체포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부가 조금 더 홍보나 뭐 이렇게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구체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항상 외교부로서는 관련 방문한 국가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또 우리 본부를 통해서도 항상 공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달 사이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을 최대 5만 명으로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크라 측에 전달받은 게 있는지, 소통한 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외교 채널에서의 소통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주시하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추가 파병이 실제 확인돼도 지원 관련된 기조는 변함없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 그 북한군 지원 말씀일까요? 모든 동향을 방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그런 점들을 설정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통신망법에 대한 서한, 항의 서한 보낸 것과 관련해서요.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 조치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정통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는바 동 법안의 취지 및 내용은 미국 등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 법안 시행 과정에서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중순쯤에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들어왔다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한미 간의 조금 불협화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어떤 특단의 조치였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면 돌아가신 이후에 이 공화당 의원들이 항의 서한을 보낸 게 이달 초였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조금 변화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강 대사가 우리 한국, 서울에 와서 우리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안보실, 관련 모든 해당 경제기관이나 부서와 여러모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고요.

한미 간에는 불협... 한미 간의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현안이 내재돼 있는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조율된, 좀 유기적인 대응을 해 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계속해 왔고 그러한 노력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정통망법 개정과 관련해서 미 공화당 의원들이 우리 정부에 시한을 두고 브리핑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 내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하원 법사위를 포함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문의나 이런 거는 우리 현지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취지나 그분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란 원유 구입대금 같은 것들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전쟁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정이나 조항들이 있습니까?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일단은 그런 문제 되는 어떤 전체적인 저희들 생각은 현재로서 유관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협의를 포함하여 현 중동 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정부는 관련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 모든 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자면, 그러면 지금 묶여 있는 그 자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의논이나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일까요?

<답변> 현재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정보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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