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육군 5사단을 방문 중이고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 5사단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와 AI 경계작전 시범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육·해·공사 총동이 어제 안규백 장관과 면담 갖고 나서 현 체제를 유지한 개혁 추진도 검토하겠다, 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총동 주장과 같은 안 장관 발언은 없던 건가요?

<답변> 어제 장관께서 국방부의 정책 추진 배경과 역대 정부가 지속 노력해온 사실 그리고 통합 필요성 등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취지와 기본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동창회에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고, 장관께서 경청하셨습니다.

다만, 그 면담 후에 총동창회 측에서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잘 이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고,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적의 교육 개혁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국방장관과 국방부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주장도 하고 있던데, 총동 쪽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총동이 오늘 아침에는 성명서를 보니까 국방부와 국방장관과 불협화음을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답변> 국방부와 장관의 불협화음이요?

<질문> 네, 국방장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답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이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상 유지가 반...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는 거를 지상 과제로 꼽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청회에서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논리로 현상 유지 의견이 가장 강하게 나올 건데 현상 유지는 애초부터 대안이 아니라고 하면 이 공청회의 목적 자체가 어떤 건지가 궁금해요.

<답변>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 듣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 나오겠는데 그중에서도 현상 유지가 가장 우리 군의 교육제도에 가장 맞다, 라는 취지로 발언할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국군 창...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놓고 그거를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이런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이런 걸 개선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아니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해 달라니까요.'라는 취지로 가장... 가장 강력하게 발언들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애초에 고려하지 않을 거라면 이 공청회가 그 반대,

<답변> 공청회를...

<질문> 토론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화권 외국인들 안보 피해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인지하고 있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다시 그 공청회 관련해서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반대 토론자 세 분이 원래 정해졌었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 세 분... 그런데 총동창회 측에서 우리 공청회라도 보이콧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이 세 분이 우리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 토론 안 하겠다, 라는 취지로 전달해 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답변> 아직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 안에 부대를 이전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지적이 있고요. 작전이나 정비 지원 등에서 차질이 생기거나 서남권 대공방어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요.

두 번째는 국방부는 공항 이전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대비태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우려하시는 바들을 잘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전력 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안 사항은 설명드리기 어렵겠지만 준비하는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필요한 기회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군사관학교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시는 안 중에 저 총동창회 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한다고 앞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그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교육 개혁을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거는 포함을, 그러니까 고려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양한 방안 중에.

<답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제 총동창회 측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께서 검토하겠다, 라는 그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 뜻이 잘못 전달이 된 건가요? 아예 언급이 없으셨던 건가요?

<답변> 동창회 측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총동창회 측에서 이해를 잘못한 건지, 국방부 장관께서 그런 언급을 아예 한 적이 없으신지 그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표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이해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는 아예 검토를 안 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죠?

<답변> 그 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질문> 그러니까 현재 기존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교육 개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안은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수렴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러우전쟁의 실전 참여 경험을 통해서 탄도미사일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지금 잇따라서 도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런 미사일 성능 개량 같은 기술적인 개선 부분이 파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전력 개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면밀히 하고 있고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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