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1일에 탄도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에 관한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한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진 미사일 시험 활동이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 행동규범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근 태평양에서 ICBM과 SLBM과 SLV 시험 발사한 나라가 어디, 어디 있는지 확인되셨습니까?

<답변> 우리는 그간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련 사전 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본...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입각하여 금번 공동성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질문> 최근에 태평양에서 SLBM 발사한 곳이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7월 6일에 중국이 그 시험 발사하기 전에 한국에도 사전 통보한 것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요?

<답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답변> 지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사전 통보는 받은 거로 그렇게 이미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얼마 간격을 두고 사전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당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도 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충분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당일 우려와 비판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한국은 그런 행동은 취하지 않고 이번에 공동성명에는 참여하게 된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이게 중국도 문제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잇따라서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만 지금 열한 번째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사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자제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원론적으로 발표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가장 위협... 안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조금 이렇게 국제사회의 규탄 성명이나 공동성명 같은 그런 거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우리 백용진 한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이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협의를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미일 외교당국 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마다 관련 정보 및 상황 평가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채널을 운영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북한의 정유소 건설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추가 파병설까지 나오면서 첨단 무기·기술 지원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우리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상당히 지금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가 일정 정도 선을 넘었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외교부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가 레드라인인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그 시기나 시점이나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러시아와의 기본적인 관계는 한러 관계 관리, 그다음 재외국민 보호나 여러 측면에서 소통을,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단지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중국 외교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질의에 대해서 '별도 논평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외교부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국 측의 논평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여러 안정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북한이 우리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거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핵잠 도입이 핵 비확산 체제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이런 주장과 관련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 우리 핵잠 도입의 성격이나 우리의 비확산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설명을 하셨는지 혹은 설명할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곧 중국에서 왕이 부장이 방한 계획인데 그때도 이런 의제를 좀 꺼낼 전망이신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우리가 확보...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함은 NPT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IAEA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입장은 해당되는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련국들에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 북한의 성명과 관련해서 따로 더 설명할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별도로 없으시다는...

<답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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