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8월 24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국방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방사청은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국내 기업과 기관이 나토 표준을 제공받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은 9월 18일까지 제13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추천을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4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신청으로 옮기다 보니 너무 근사해서 열심히 일들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병대의 쌍룡훈련 취소 및 미군 전력 운용에 관해 질의 하나 하고자 합니다. 금년 예정됐던 미 해병대하고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미 측의 이란 전쟁 여파에 따른 운영 제한으로 최종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글로벌 전략 환경 변화, 그러니까 곧 중동 사태 등 다양한 이유로 연속 한반도 핵심 연합훈련의 취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다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전략적 유연성 개념이 우리 군의 방어 계획을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례가 되는 것인데요. 국방부에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나 전력 보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병대 쌍룡훈련 관련해서는 해병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한승전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 해병대 공보과장입니다. 먼저, 이번 쌍룡훈련 관련해서 미 해병대가 지난 6월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쌍룡훈련 기간 중 군사력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임을 우리 한국 해병대에 정식적으로 알려 왔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미 2026년 KMEP 훈련을 통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미 제3해병사단, 미 제3해병군수단, 미 제1해병비행사단과 함께 연례적·정례적으로 연합훈련을 계속 시행했습니다. 특히, 코브라골드, 카만닥, 칸 퀘스트, 림팩, 슈퍼가루다실드 등 다양한 지역 외 해외에서도 연합훈련을 통해서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쌍룡훈련은 시기상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 쌍룡훈련의 재개와 관련해서 한미 해병대는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 26일에 국군사관학교 공청회에 장관께서 불참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 여쭙습니다.

<답변> 공청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좌장인... 좌장 주도로 찬반 토론 패널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요.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장관께서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분들하고 터놓고 소통을 강조하셨고 대표적으로 총동창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장관님 참석을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기조와 너무 배치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장관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각 군 사관학교 방문을 비롯해서 소통 자리를 마련해서 참석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수렴하실 것입니다.

<질문> 그날 무슨 다른 일정이 겹쳐서 안 나오시는 거는 아닌 건가요, 그럼 말하자면?

<답변> 애초에 저희가 참석하신다고 공지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질문> 네, 그 말씀은 맞는데 그 자리 자체에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대통령님께서도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 직접 주재를 하시는데, 주재에 대해서는 공청회니까 성격에 따라서 이해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참석 자체를 안 하신다고 하는 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기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이번 주에 오늘 국회 일정을 포함해서 다양한 일정이 있어서 사실 제가 장관의 비공개 일정까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고, 공청회가 또 이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향후에는 참석하실 가능성도 있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공청회 성격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가 충분히 살려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수렴을 결국에는 보고를 통해서만 들으신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의견 수렴을 최종적으로 장관님께서 하시는데 그래도 참석하는 그런, 안 하는 거보다는 훨씬 수렴하는 데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일단 안 하고 계신 건지.

<답변> 기자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공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 정례브리핑을 비롯해서 모든 공식 브리핑을 저희가 속기록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부처나 해외 각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 방침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e-브리핑으로도 여러분이 보시지만 저희가 국방부 속기록을 공식적으로 올릴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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