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고 오후에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는 첨단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의 예비전력 활용을 위한 '예비전력 첨단기술 전문가'를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두 번째로 육군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충남 계룡대활주로에서 '2026년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로 해군 도산안창호함은 161일간의 태평양 왕복 횡단과 다국적 연합훈련 등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네 번째로 방사청은 방위사업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2차 과제 발굴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2027년 입영 카투사 1,837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1:1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 보도에 국방홍보원장이 서면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기사 자체가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 사실관계를 좀.

<답변>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어제 장관께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복무 도중 사고로 팔을 잃은 나형윤 예비역 중사 관련한 이야기를 하신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치가 있었다고 하는데, 본인은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 가능합니까?

<답변> 제가 어제 발언 기억하기로는 관련해서 법 개정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에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주한미군 시설 앞에서 미7공군을 박살 내자면서 무단침입을 하고 일부는 경내로 진입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제 일부는 기소된 걸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시위대의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무단침입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시겠지만 무단침입 등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대응하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군 측과 국방부 측에서 따로 협의나 논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미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도 소통은 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따로 개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경내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측에 책임이 있고 그러긴 하지만 이게 군사기지적인 측면에서 한미연합 방위태세적인 측면도 있고, 한국군도 이런 측면을 심각하게 보고 같이 협조나 이런 공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없으신지요?

<답변> 주한미군 측에는 혹시 질의하셨습니까?

<질문> 아니요, 지금 국방부 입장을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미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통은 긴밀히 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의 경내 침입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대응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가적인 조치는 따로 하지 않는데, 추가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북한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에 변함이 없다.' 그런 담화 내면서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해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혹시 미군 측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축소를 한 상황에서 프리덤 에지 관련해서는 축소 움직임이나 어떤 의사 전달한 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한·미·일 3국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질문> 아직 참여하는 전력 명단이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현재 3국이 검토 중이고 향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질문> 미 핵 항모 같은 경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없다고 이미 그런 게 계획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항모 관련해서는 미 측 전력이기 때문에 미 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트럼프 대통령이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 이란 파병을 요청했는데 거부한 바람에 '나는 거부한 한국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해군에 어떤 군함 파병 같은 걸 요구했는지, 파병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방부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글로벌 해상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안과 관련이 있는데요. 미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 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그리고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정부 노력은 이렇게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또 타국 정상에 대한 발언을 저희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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