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22조 2,215억 원입니다. 금년보다 2조 853억, 약 10.4% 증가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 1조 1,921억 원이 포함된 규모입니다. 증가액과 증가율은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농지·농안·FTA·축발기금의 누적 채무 3.1조 원도 상환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포함할 경우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 규모는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25.7% 증가한 25조 3,081억 원입니다.

내년의 농식품부 예산이 대폭 증가된 배경으로는 늘어난 농특세입이 온전히 농업·농촌 분야에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의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직불 3조 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드는 데도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농업 현장에 확산하고, K-푸드 글로벌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와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에도 필요한 투자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의... 농식품부의 재정구조도 새롭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식품부가 운용하는 기금 가운데 상당수는 사업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자체 재원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 수요나 긴급한 재정 소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연내 법 제정을 거쳐 농지기금, 농안기금, FTA 기금을 통합한 농업발전기금을 내년 1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재원으로는 기존 기금의 재원뿐만 아니라 농특세 등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 여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기금 통합을 통해 기금 간 칸막이를 낮춰 재원을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익직불 예산은 2027년부터 3조 원 시대에 진입합니다. 기본형 직불의 경우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전략작물직불은 면적과 지급단가를 높이면서 실질적 휴경 효과가 있는 녹비 작물을 신규로 도입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과 축산직불도 지원 대상 또는 단가를 확대하고 산란계와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직불도 시범도입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비한 경영 안정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 생산비용을 보전함으로써 농가의 기초소득망을 제공합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원료 구매자금을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노동 지원도 200개소까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농작물보험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은 농작물 준보험을 신설해 재해 피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장 수준도 산재보험 수준까지 높여 농작업 중 사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수장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10배 이상 확대합니다.

또한, 서남권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총사업비 730억 원 규모의 예산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준비부터 성장까지 농업... 청년농에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비농업인의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는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청년농에 대한 농지이양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형 농지 매입, 선임대후매도 등 농지매입 규모를 6,800ha까지 확대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 단가도 10% 인상하여 농지이양 촉진과 함께 고령농의 노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공동영농법인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대폭 증액하여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촉진합니다. 집적된 농지에 대한 기계화, 이모작 수행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2027년도 공동영농법인을 36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필수농자재의 가격 수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무기질 공공비축 시 적정 운영 방식 설계와 비료 적정 사용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 고가·대형 농기계 공동 이용을 위한 시군 통합 농기자재 임대사업소 등에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직접 생산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원예작물의 생육 관리를 위해 올해 신규 도입하였던 생산 안정 공급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지방비, 자부담 포함 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폭염·가뭄·병해충 등 이상기후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의 경우 수급조절센터를 구축하는 등 생산 기반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란계 사용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육시설 신설·증설에 필요한 자금도 3,000억 규모로 도입합니다.

낙농의 경우 용도별 차등 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분유제조설 설치를 지원하여 원유 과잉 시 수급조절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유통 구조 혁신과 합리적 소비에 필요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자 등의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농산물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결제·정산자금 바우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알뜰하게 장볼지도'라는 가격 비교 앱이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을 현재 17개 군에서 35개 군까지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농업인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2027년도에 2,000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투자를, 출연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 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전체 군으로 확대합니다.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구조화도 본격적으로 합니다. 주거·산업 등 농촌 공간의 정비와 함께 빈집재생,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패시브하우스 신축·개량 자금을 새롭게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의 농촌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넷째, AI·첨단기술 활용과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피지컬 AI의 현장 실증 확산과 AI 농기계 공유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농업 AI로봇 현장 보급 확산도 지원합니다.

또한, 시설원예, 노지작물 전 분야에 AI가 접목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농업 설루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데이터 총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K-푸드의 경우 해외 한식당 등의 국산 식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 도입하고 한식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형 수라학교' 운영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한 농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업 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R&D의 경우 피지컬 AI를 통한 노지 무인 자급 자율 농작업 시스템 구축, 농업 분야 재생에너지 운영 기술, AI 기반 디지털 유통체계 구축 등에 새롭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 구축,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공유공장도 조성하겠습니다. 유망 농식품산업 분야의 농식품 모태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모태펀드 졸업 기업 등이 스케일업하는 데 필요한 자금도 신규 지원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선진국형 동물복지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먹거리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의 지원 가구와 단가를 늘리고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도 식수 인원과 국비 지원 단가를 높입니다.

높아진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맞춰 동물복지 전담 기구인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동물 등록 기술 도입에 필요한 검증체계와 통합 관리된 진료정보를 분석하여 펫보험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동물의료정보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식품부는 농특세 증가로 확보된 재정 여력을 농업·농촌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충실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보완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질문이 많은데요. 기본소득 대상이 지금 내년에 절반까지 늘었잖아요. 지금 현재 2년 차 시범사업인데 이 정도면 본사업이라고 봐도 되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아직도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원래 당초 시범사업이 2년으로 계획됐는데 지금 처음 시작했던 7개보다 더 많은 숫자가 1년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범사업으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기금 통합하시면서 농발기금의 재원으로 농특세 활용 근거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농특세가 들어가는 농특회계가 지금도 직불기금이나 농지기금, 지특회계 등으로 전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농특세를 반드시 농발기금으로만 전입하겠다.' 이런 의미인지, 활용 근거를 만든다고 하신 이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고, 내년 농특세에서 농발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내시잖아요. 이게 어느 회계에서 나가는 건지 궁금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원래는 기업이 민간에서 담당해야 되는 기금인데 정부가 내주면 앞으로 민간이 더 낼 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협력기금은 지금 농식품부 소관이 아니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하는 건데 그럼 농식품부는 일단 이 기금만 내고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을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요.

오늘 발표 내용에는 없었는데 재경부에서 전체 예산안 발표할 때 비고용보험 가입자 육아수당 신설한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에 농민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차장님, 너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기본소득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기자님들 잘 아시지만 지난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보셨겠지만 이 기본소득의 효과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게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 본사업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기금 통합 부분인데 지금 농특세가 물론 3개 기금, 농특세 자체 재원, 농특회계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만 기금이 분리돼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량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 농지기금, 농안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하게 사업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금 운용의 융통성 부분의 20% 정도는 정부가 재량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였다, 말씀드리고요.

올해 농특세 총전출 규모는...

<답변> (관계자) ***

<답변> 4.8조.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농어촌상생기금에 정부 출연하면 민간의 투자 출연 유인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출연이 보다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라든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나갈 거고요.

다만, 이번에 아시다시피 10년간 1조 목표였는데 3,200억 정도가 민간에서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계에서는 약속을 지킬 측면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걷지 못한 출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 운용에 대해서도 주셨는데 아마 정부가 출연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방식보다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출연하게 되면 출연의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용, 관리시스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재정당국하고 전문가들하고 좀 더 보완해서 만들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육아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홍인기 정책기획관) 차관님, 죄송한데 기금 통합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정책기획관 홍인기입니다. 조금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말씀을 못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기금이라고 하면 수입·지출을 맞춰서 수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거기서 수입이 부족하면 지출도 그러면 낮게 이렇게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긴 한데 저희가 지출을 꼭 필요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저희 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신 기금 중에서 직불기금이나 지특회계 그쪽은 농특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 하는 농지기금이나 농안기금 이쪽에서는 법에 농특회계 쪽이나 다른 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부족해서 일부 농특에서 2,000억, 3,000억 정도 전입되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거는 국가재정법상에 포괄 규정으로 전입이 되는 그런 구조고, 부족 재원의 상당수는 그렇다 보니까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공자기금에서 예수를 받으면 그거를 매년 갚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자가 발생해서 매년 이자를 또 내야 되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에 차서 농지·농안 이쪽의 더 이상 지출 규모를 늘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일부 채무는 정리를 하고 앞으로도 법 개정의, 법까지 개정을 해서 농특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저희는 아무래도 축산 쪽이다 보니까 축산 관련된 예산이 많이 궁금한데요. 여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은데 축산발전기금은 총 얼마로 계상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중에 가축 방역 분야에 얼마나 쓰이는지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방역 전 과정 AI 기술 도입 패키지 지원 사업'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1개소 결정된 곳이 어디, 어디에다 돼 있는지 이거하고,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자금 도입도 3개 단지에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결정이, 장소가 결정된 건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장소 이런 것들은 아마 결정이 안 돼 있고요. 금액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금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우리 김 기자님께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질문> 내년도 신규, 신규 예산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91억 원 책정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법은 시행됐지만 품목이,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 그리고 기준가격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91억 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4쪽에 보면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관련 내역, 이게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가격안정제는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안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개정된 농안법의 핵심 내용이고요. 구체적인 기준가격이라든가 품목은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회는 빠른 시간 내에 심의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해서 품목하고 기준가격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정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2~3주 내에 저희들이 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질문> ***

<답변> 그거는 아시다시피 일단 우리 농안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급... 그러니까 관리계획이 수립된 품목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텐데 그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품목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준비된 여건을 봤을 때 저희들은 한 몇 개 품목 정도 할 수 있겠다, 정도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질문> 몇 개 품목이... 이 예산 91억 원에 대한 안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급 단가에 따라서, 사실은 기준가격에 따라서 품목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좀 다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고, 저희들 생각은 가격안정제 예산은 좀 다양한 추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농업학교는 우리 기자님께서도 작년, 올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청년후계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숙지할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 전에 일정 기간 농업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게 출연금 2,000억 원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7,000억 원을 정부가 보전하자고 했는데, 일단 2,000억 원으로 산정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브리핑해 주실 때 연차적으로 투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되면서 언제까지 투입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말고 추가로 주신 자료 보면 상생기금 설명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농어촌 활력 사업 추진 및 상생협력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FTA 피해 말고 지역소멸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에도 활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그러니까 처음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하는 데 3,200억밖에 안 되겠지만 7,000억 부분은 저희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올해 2,000억을 지원할 거고요. 나머지 5,000억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3~4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아시겠지만 현재 FTA 관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트가. 그 사업 중심으로 저희 지원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유형을 좀 더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너무 범위를 넓게 정해 버리면 또 정부 예산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아닌 순수하게 상생기금 형태로 사업이 설계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전체 예산에서의 농업을 바라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역대 최대로 많이 늘어났고 증가 폭도 큰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 예산에서의 농업 비중을 생각했을 때 매년 재정의 어떤 12대 분야, 그러니까 농업, 수산, 식품으로 했을 때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도 3.7%였고, 그리고 농업을 여기서 발라내도 항상 매년 2% 후반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번에 많이, 세금도 많이 늘고 그래서 지출도 많이 늘었지만 항상 그 비중, 농업의 비중이 어쨌거나 일정하게 간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더 커질 수 없고 또 어느 정도 커져야 된다고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에서 농업과 농촌을 나눠서 봤을 때 점점 뭔가 농촌의 소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 소멸에 맞춰서 예산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서는 농업과 농촌 각각에서 가장 중요하게 증액된 것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정부를 향한 최 기자님의 조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예산은 저희들은 우리 기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충분하지 않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농업하면서 농식품부 예산 구조를 보면 농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 농업인의 복지 부분, 그다음에 도시민과 농촌의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부분, 이렇게 지금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보시면 두드러진,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농촌으로 보시면 우리 기본소득 부분에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AI와 관련된 R&D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보급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좀 늘렸고, 무엇보다도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이번에 농업인들께서 농업·농... 농업과 농업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가장 예를 든다면 작년 국회에서도 지적된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돼서 예를 든다면 '산재 수준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증가한 것들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 총액은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번에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 상황이라든가 저희 정책 효과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출 구조조정 예산도 2조 7,600억, 약 10% 이상 저희들이 지출 구조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이요, 17개에서 35개로 늘어나는 건데요. 이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추경 포함해서 3,047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35개로 늘리지 않고 17개를 계속 했을 경우에 예산 소요가 얼마인지 처음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원활 추진과 영농활동 뒷받침 위해서 신북지구 농업용수 공급 기반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급 기반 확충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올해 K-푸드+ 160억 달러가 목표였는데 올해 그 목표, 추진 상황이라든가 달성 어떻게 보시는지와 내년 목표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소득 예산 구체적인 수치는 나중에 전달드려서, 아마 3개, 17개인가, 9개 플러스 하면서 하반기만 해서 아마 3,8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우리 차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예산은 이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물 사용인데 결국에 나주호의 물을 사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주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게 말단부가 신북지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영산강에 있는 취수로, 취수 장치들, 이런 거 해서 실질적으로 물 공급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 자료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K-푸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상황 분석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다음, 이번 주? 이번 주에 저희 장관님 모시고 다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목표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문> 저 질문 크게 네 가지 있는데요. 기금 통합 관련해서요, 그러면 통합이 되면 총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식품부가 기금을 운용하는 게 7개 정도 되는데 왜 3개만 합치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농특세를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농특세 중의 일부만 활용하는 건지 아니면 전부 다 이 기금으로 통합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번째는 현재 농특세는 그럼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기금 통합 관련해서 우리 규모 부분은, 그거 하고... 하고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는 기금 부분, 세부적인 수치하고 말씀드려야 되니까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답변> (홍인기 정책기획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3개만 통합을 하느냐? 저희가 기금이 7개가 있습니다. 농지·농안·FTA·축발·양곡증권정리기금·공익직불기금·재보험기금 이렇게 세 가지... 7개인데 그중에서 양곡증권정리기금·재보험기금·직불기금 이거는 목적성이 명확해서 그쪽은 통합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축발기금은 축산 쪽으로 한정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농지·농안·FTA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농업인들한테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3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특세의 일부만 활용되는 거냐, 이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은 자체 재원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금이 있고 그 수입금을 가지고서 쓰고 부족할 때 다른 데서 조달하는 구조인데, 여태까지는 농특이나 이렇게 다른 회계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원활하질 못했는데 앞으로는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공자 예수를 돌려받... 받지를 않고 이쪽에서 조달해서 쓰는 구조로 바꿔줬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지출구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농지가 2.7조 원, 농안 2.5조, FTA 0.3조 이렇게 해서 5.5조 규모가 올해 3개 기금의 지출 규모인데 이거를 내년에 농발기금으로 통합을 하면서 6.3조 규모로 지출 규모도 대폭 늘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는데요. 이게 1조 1,921억 원 이게 사업 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기본소득 이게 전액이 다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이게 청년 AI 미래 이쪽에 투자하는 걸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지금 각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AX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아니라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여야 하는 어떤 근거들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올해도 4,500억 원 정도로 꽤 규모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이런 언급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미래대응기금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농특세로 활용해서 미래대응기금이 구성되는데 현재 이 기자님 말씀하시는 1조 2,000억 규모는 3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사업 구성이 가장 큰 사업이 기본소득이 있고 AX... 그 3개 사업은, 사업명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할인 지원 예산은.

<답변> (관계자) ***

<답변> 할인 지원 예산은 그러면 전년도하고 같은?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일부 줄어들었는데 수치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예전에 출입했을 때만 해도 예산이 한 14조 정도에서 계속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한 10년 만에 22조가 넘어갔네요. 궁금한 게 농식품부 예산이 원래 직불금이나 이런 보조, 융자 이런 지원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는데 지금 예산이 는 만큼 관련 자체 사업 예산도 같이 늘었는지, 전체 비중으로 놓고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홍인기 정책기획관) 말씀 주신 거는 별도 저희가 계산이 안 돼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업이 늘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 예산도 기본적으로 따라붙긴 하는데 그거는 하여튼 예산당국에서도 빡빡하게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 실질적인 예산이 더 많이 늘었다, 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 말씀은 경직성 고정지출 예산 외의 우리 재량 사업들 예산 말씀하신 건데 계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농업 예산이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내년에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잘 집행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예산이 는 만큼 인력 확충이나 농식품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예를 들면 선진 동물복지 구현 같은 데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 정책관이 공석인 것도 눈에 띄고요. 만약에 인력 확충이나 조직 개편의 계획이 없다면 운영에 대한 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신규 사업들이 농식품부 역대 아마 가장 많은 건수가 늘어날...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조실장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 2027년도 사업 집행 전에 명확하게 실효성이라든가 집행체계 이런 거 정비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 특히 새로운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조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 등과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말씀 주신 동물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관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란계 사육시설 신·증설 자금 3,000억 신규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대상이 기존 농가들 대상인 건지 아니면 신규, 새롭게 진입하려는 농가들 대상인 건지 그거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산란계협회 이슈도 있었는데 계란 유통이 어떻게 합리화를 위한 예산 같은 거는 편성돼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노동자 10곳 추가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20곳 중의 18곳이 지금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새로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착공 들어간 곳의 기한을 어떻게 맞추실... 맞출 건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 늦어지고 있는 곳은 어떻게 조금 일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농식품부가 어떻게 노력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산란계 3,000억 부분은 일단 우리가 기존 농가...

<답변> (관계자) 기존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고요. 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신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기존... 축산국장이었고요. 기존 농가를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란계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축평원, KREI 부분 해서 저희들이 산란계 가격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KREI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란 시장 분석해서, 동향이라든가 분석해서 발표하도록 하겠고요.

농업 노동자 숙소 부분은 지금 우리, 농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농업 노동자 기숙사 건립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말씀 주신 대로 일부 지역에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 과정에서 지역별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집행이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는 지역 우선적으로 저희가 자금 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는 집행 속도가 많이 지금 좋아지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더욱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또 있는데요. 지금 이거 청년농 관련해서 지금 청년농업학교 과정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예비농 제도가 어쨌든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예비농 제도와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예비농제는 없어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후계농 육성자금도 좀 규모가, 융자 규모가 늘긴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급 지연 사태가 빚어진 게 자금 규모도 규모인데 배정 방식에 좀 문제 있다, 이런 게 현장 목소리인데 제도 개선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료 요청인데 농발기금 기금 사업내역을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답변은 기술적인 거니까.

<답변> (관계자) 저희 청년농업학교라고 한 거는 저희가 새롭게 추진하는 예비농업인 제도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후계농 자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집행과 관련돼서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자금 배정에 아마 탈락된 청년농들의 일부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홍보라든지 자금 배정과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알려 나가면서 좀 더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기금 사업내역 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안녕하세요? 저 예산안 편성하면서 원하는 예산들 다 확보는 좀 어려웠을 텐데 혹시 올해 사업 대비해서 내년에 좀 규모가 줄어드는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본사업 경우에 국비 지원 비율이 좀 올랐던데요. 혹시 반대로 줄어드는 사업들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줄어드는 사업은 아마 우리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리스트가 저희, 아까 저희 지출 구조조정 제가 2조 7,600억 했다는데,

<답변> (홍인기 정책기획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 2조 7,600억 했고요. 많이 줄인 데가 사료구매자금 이쪽에 한 2,500억 감액 들어갔고, 그리고 비축 쪽에, 수입 비축 쪽에 저희가 국영 무역으로 거의 많이 하던 거를 국영 무역과 실소유주 배정이나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게 그렇게 조정하면서 거기서도 한 3,000... 참깨 같은 경우 1,300억 감액시켰고, 그리고 농업자금 2차 보전 같은 경우도 실제 실수요나 이런 거 감안해서 한 1,200억 정도 반영시키고... 감액시키고, 그리고 일부 집행 부진이나 실집행 가능성 고려해서 축사시설 현대화나 재해복구비나 일부 사업들은 일부 감액을 시켰다,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올해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이게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예산 중에 이 농산물 가격 폭락과 관련된 예산이 별로 보이지 않고 가격안정제 신규 외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91억 원 가지고 농민들 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사업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수급·비축 예산이라든가 가격 폭락 대응 관련 보완된 사업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미래대응기금에 1조 1,921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농식품부 순예산, 그냥 사업 예산 말고 대응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이 신설된 기금에 예산이 이만큼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농업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대응기금에 1조 1,921억 원이나 배정된 이게 현장 농민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농작물 준보험이 내년에 새로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보험과 유사한 방식, 4개 품목, 77억 원 이 내용밖에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 듣고 싶습니다.

<답변> 농업정책의 대부분은 사실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농업정책의 기본일 텐데요. 예산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년에 아까 저희 설명드렸던 농산물 생산안정 지원사업 이건 수급 품목, 수급 계획이 세워진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생산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보험도 저희들이 올해 늘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엇보다도 가격안정제 사업 이런 것들 늘렸고, 무엇보다도 양곡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는 원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안법, 양곡법에 따라서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를 현재 구성해 주고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장 크게 바뀌는 거다, 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미래대응기금은 아까 1.19조 원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업입니다, 그냥. 사업인데 예산 6주머니 자체는 그냥 미래대응기금에 넣어 놓고 농식품부에서 그냥 운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준보험은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보험 도입 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 보험사가 아니라 저희 지금 농금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자료사업형 그것도 보험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우리 추가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준한 유통국장이 좀 더 보완 설명.

<답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 국장님 말씀 주신 거를 다 아마 숫자를 뽑으려면 여러 사업들, 관계된 사업들을 전부 아마 기획실에서 이렇게 묶어서 드려야 될 텐데요. 그거는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관계된 사업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까 차관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게 가격안정제가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유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는 농산물 안정 공급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전재배면적, 옛날로 치면 산지폐기라는 거죠.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약제라든가 농자재 지원하는 사업들이 올해 226억 원에서 내년도 42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비축 예산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올해가 문제 생겼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올해 3,800t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1만 7,000t 수준까지 비축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마늘도 1,700t에서 3,600t 수준으로 들어가 있고, 무도 4,500t에서 1만 5,000t 해서 최근에 가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요. 신규 사업이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건수와 규모가 둘 다 역대 최대인지, 그러니까 2025년 것과 2026년 것 각각 주요 사업이 건수와 규모가 얼마나 됐었고 그다음에 2027년에는 건수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주요 사업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신규 사업 주요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하기관 어떻게 해서 조직 규모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 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동물복지진흥원은 저희 아시는 것같이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하고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립은 내년도에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 하겠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답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정책과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근거법 마련하는 부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신규 예산으로 준비하는 부분 관련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관련해서 10억 원 정도 설립 준비하는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법은 마련되는 대로 그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규모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엠바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바고는 온라인 9월 1일 국무회의 종료 시고 지면 9월 2일 조간입니다. 국무회의 종료 엠바고 해제 시에 저희가 별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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