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오늘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인재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지방 중심의 성장 축을 세우기 위해 추진 중인 소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선봉장이 될 3개 패키지 지원대학을 발표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미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각 부처의 균형발전 정책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국무총리 총괄하에 범부처가 함께 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 속에서 성장엔진 육성을 전담하는 산업부를 포함해 총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했고, 오늘 오후 진행된 국무총리 주재 '국토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지원 대상 3개 학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의 전격적인 추진과 지난 8월 26일 발표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각 부처의 정책이 대학의 혁신 역량과 만났을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학을 엄격하게 선별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럼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3개 대학을 발표하겠습니다. 대학은 가나다 순입니다.

첫 번째, 제조업과 해양산업의 AX 혁신을 선도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실행 플랫폼이 될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조선해양, 기계시스템, 항공우주 등 동남권 성장엔진 산업을 포괄하는 혁신제조융합대학을 신설하고, LG전자·한화 3사 등 계약학과를 새롭게 설치하는 등 세계 100위 내 단과대학을 육성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규모의 AI 대학을 신설하고, 양산캠퍼스를 산업 AX 연구캠퍼스로 조성하는 등 동남권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역의 산업 여건과 향후 투자계획, 정부의 남부 해양 수도권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 그리고 파급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선도하는 첨단반도체, 미래에너지, AI 특성화대학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첨단반도체, 미래에너지 분야에 집중한 첨단융합대학을 신설하고, 기업이 참여하는 강좌를 대폭 확대하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앰코 반도체패키징 공동연구소 모델을 삼성, 한국전력 등까지 확대하고, AX 전주기 프로젝트, 대학원 중심의 AI 단과대 개편 등을 통해 AI 인재를 책임지고 양성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전남대는 메가프로젝트 대규모 투자에 따른 향후 산업기반 조성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기반한 초광역권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되어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정합도가 높아서 긍정적인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권 4대 성장엔진의 산업인력과 연구인력을 지속 배출하는 국가 거점 충남대학교입니다.

충남대학교는 넥서스 과학기술대학을 신설하고 카이스트와의 공동 거버넌스에 기반한 공동 교육과 연구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 넥서스 융합연구원에서는 산업 난제를 해결하는 연구체제를 마련하고 AI 대학 출범과 네이버클라우드 AI 공동연구소 설립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중부권 메가프로젝트 대규모 투자 상황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출연연 등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발전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균형성장 파급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선정된 3개 패키지 지원대학의 관계자 여러분, 이번 선정은 결코 단순히 축하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것은 그만큼 막중하고 준엄한 국가균형성장 달성이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3개 대학은 이제 균형성장을 이끌어 갈 대표 대학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인재가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 혁신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모델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그 임무를 부여한 만큼 대학이 한계 없이 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가균형성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정부의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희 대학지원관입니다. 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입니다. 설명, 모두에 제가 안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님께서는 3개의 현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후속 일정에 따라서 이석하시고 나머지 질의와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과장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08:1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거점국립대 9곳 중 3곳을 먼저 선정했는데 장관님께서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올해 포함 3곳이 연차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히셔서, 대학들로서는 올해 선정되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선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추가 선정 시 핵심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에 못 미쳐도 내후년까지는 6개의 대학을 모두 추가 선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본다면 오늘 선정된 3개 대학을 전폭 지원하는 대신에 교수들의 승진·정년 보장 심사 기준을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전에 교육부가 4월에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선정 대학들의 교수 평가 기준을 어떻게 강화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이번에 여러 아홉, 전국의 9개 거점국립대학에서 패키지 대학의 선정을 위해서 각 지역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상황 등을 최대한 살려서 대학의 혁신 과제를 세우고 혁신을 하면서 이후에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계획을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계획서를 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응해 주셨던 대학에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가운데 선택을, 패키지 대학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가프로젝트나 국토공간 대전환 같은 범정부적인 정책과의 정합성 그리고 그 지역 산업 기반이나 기업의 이전이나 투자 같은 지역의 여건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대학의 준비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심사는 교육부 포함해서 9개 부처가 함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부처 간의 정책 시너지를 가장 잘 도모할 수 있는 대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질문하신 이번에 3개 대학을 선정했을 때 나머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있을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단순히 몇 개를 더 늘리겠다, 라고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이번 선정하면서 우리가 확인한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라든가 성장엔진이나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진행 상황을 고려하고, 또 함께 참여한 9개, 여러 개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서 추가 지원 여부가 규모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실제로 이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고, 그 실무위 논의 과정에서 여러 부처가 다들 추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전제는 이 3개, 우리가 선정한 3개 대학이 우리가 선정 이유에서 밝힌 것을 그렇게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국민들께도 그 추가 대학을 선임하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3개 교가 선정이 됐는데요. 지금 영남, 호남, 충청권에서 각 1곳인데 지역적 안배를 고려도 했는지, 그것도 대상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순수하게 산업 연계성과 대학 준비도만으로 평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5년 동안 2030년까지 매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5년이, 5년 후에는 어떤 평가와 절차를 거쳐서 계속, 성과가 혹시 만약에 미흡하다면 중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이 3개 교가 국가대표 지위를 계속 갖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안배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의견들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5년 꾸준히 진행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2028년도 신입생부터 최대한 모집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갈 텐데 중간에 이렇게 '잘못되면.'이라는 가정은 하고 싶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선정을 했으면 이것이 그냥 대학에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선정에 참여한 정부, 범부처가, 여러 부처가 함께 이것이 처음 계획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같이 컨설팅하고 함께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이 선정한 대학이 단순히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하고, 이 대학을, 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한 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졸업한 후에 그런 일자리에 취업이 됐을 때 또 그 지역에서 살 수 있을 만한 정주여건을 또 우리들이 만들어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을 중앙부처와 해당 광역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하도록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질문> 선정대학은 한 학교당 7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패키지 지원액 외의 학부교육 혁신을 위한 일반재정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1,000억까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지원 예산을 어디에 지출할지는 학교 재량인 건지, 이렇게 지원되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답변> 패키지 지원대학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건 700억 원 정도고 내년에는 아마 첨단 분야 공유대학을 추가 포함해서 800억 원 내외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 이것은 통제를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각 대학에서 이번에 응모하면서 낸 그 계획서에 따라서 그 선택은 지... 대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꾸준히 이 역시, 이 또한 함께 컨설팅도 하고 협의하고 해나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어디어디에 얼마 써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통제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각 선정된 대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점국립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이후에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혹시 제재가 있거나 하는 것을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는 인사 후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이번에 3개 대학은 사실 대기업이 많은 지역이고 출연연도 많은 지역이라 많이들 예상했던 지역... 대학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9개 대학들끼리 서로 실제 점수 차이가 좀 컸는지, 어떤 평가 항목에서 결정적으로 당락을 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이번 평가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학 지정...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와는 좀 다른 방식을 채택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몇 점, 몇 점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범부처 균형성장전략과 또 대학, 그것을 가장 대학이 잘 이렇게 역량을 결집해서 파급력이 큰 그런 대학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여건과 준비도, 지역균형, 그러니까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전략과의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의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질문>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이 700억에서 800억으로 늘어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5년 동안 3,500억이 한 4,0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건지 800... 올해 이미 700억이 지원되고 내년부터 800억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한 3,900억 정도로 되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그러니까 올해는 4월에 저희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단과대 특성화융합연구원으로 해서 400억 그리고 AI 거점대 100억, 그다음에 공유대학은 전체 9개 거점국립대에 다 지원이 되지만 이 패키지 지원 대학에는 100억을 추가해서 600억이 추가 지원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패키지 지원은 700억인 셈이고요.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첨단 분야 공유대학 사업까지, 그것도 사실 공유대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얹어서 800억 정도가 추... 그러니까 다른 거점국립대에 비해서 추가 지원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의 추가 질문인데요. 이번 선정으로 거점국립대 간의 재정 지원 격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한데, 그 패키지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 지원까지 다 포함했을 때 선정된 3개 대학과 나머지 6개 대학의 대학당 평균 지원액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 각각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기 보면 일반 재정 지원이 200~3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방거점대 3곳, 여기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만 지원이 되는 건지, 그 학부교육의 혁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그러니까 평균 지원액의 차이는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전체 9개의 거점국립대에 지원되는 예산이 8,855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612억 원이었죠. 작년에 비해서 그게 2배 이상 증액된 건데요. 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이게, 큰 목표는 거점국립대에 굉장히 투자를 확대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을 기치로 해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성장엔진 그리고 메가프로젝트 등 그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특성화연구원의 융합... 그러니까 육성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거점국립대 9개 전체의 전반적인 교육, 산학협력 이런 역량을 높기 위한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성과들을 지역, 주변의 지역대학들과 공유해서 함께 누리고자 하는 공유대학 이렇게 세 가지 필러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의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600억이 추가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교육이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전체 9개 국립대에 국립대별로 한 200~300억 정도가 지원되는 것이고 공유대학은 전체적으로 100억, 그다음에 3개 패키지 지원대학에는 거기에 100억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 학부교육 혁신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학생들이 와서 우수 학생들이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그리고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수 기업의 어떤 계약학과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산학협력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해외연수 기회라든지 이런 걸 확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딱히 얼마다, 라고 지금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내년에 저희가 이 국립대 육성사업, 전반적인 데, 9개 대학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도 조금 확대가 돼서 지금 정부안이 가 있고, 그리고 미래성장... 미래인재성장자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으로도 또 저희가 지원을 추가할 예정인데 이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그 전년도에 비하면 그 패키지 선정대학은 1,000억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되는 게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질문> 안녕하세요? 4페이지에 여기 지원 연차에 따라 단계별 성과를 밀착 점검하고 대폭 재정 차등 지원과 연계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성과를 잘,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과를 잘 관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저희 교육부 단독 사업이라기보다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이렇게 선정된 대학에는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대학이 소기한 목적대로 지산학연의 협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또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성과 관리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를 든다면 1년 차에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직이나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학내 기반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를 중심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2~3년 차에는 이 브랜드 단과대가 운영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학생·학부모의 선호도라든지 세부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졸업생의 취업률이라든지 지역 정주율이라든지 연구 실적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 평가해서 재정 차등 지원과도 연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재원이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신설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700억, 내년에 첨단산업 포함해서 8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5년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4년 동안은 계속 800억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 추가돼서 늘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미래인재성장자금 계정으로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주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 800억, 그러니까 이 추가 지원되는 거냐 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증액...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부터는 800억 정도를 추가 지원받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산 관련해서 3개 대학은 그럼 올해 대비해서 이 패키지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재정 지원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내년에요?

<질문> 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그렇,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선정되면 한 1,000억 원 정도 추가 지원되는 거고요. 내년은 기본적으로 그 지원이 계속되면서 그 코스, 코스 사업도 얹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립대 육성사업 그 자체도 예산이 저희가 조금 증액해서 지금 태워놓은 상태고 이제 미래인재성장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고려해서 추가 지원액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추가 지원액은요.

<질문>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 얼마 정도라고 저희가 잡을 수 있을지.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지금 내년에 패키지 지원 대학 3개교 기준으로 하면 한 2,140억 원 정도, 교당.

<질문> 그러면 이번에 탈락한 대학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3개 대학과 나머지 6개 대학의 지원 금액 차이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실 그 3개 대학과 6개 대학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다른 과정들을 이렇게 배제를...

<답변> (안주란 국립대학지원과장) 국립대학지원과장 안주란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3개교와 6개교의 차이가 600억인 거고요. 이게 공유대학이 100억은 모든 대학은 다 받고 3개교는 200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600억인 거고, 내년에는 3개교가 코스로 인해서 100억이 더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액이 700억, 현재 정부안 기조로는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하나는 지금 이번 선정 결과가 단순히 특정 대학에 어떠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청년인재 유입을 결정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당히 지역에서는 예민하게 볼 수 있는 문제 같거든요. 혹시 국회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선정대학이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3개로 확정해서 좀 강도 있게 밀어붙일 생각이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억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4개월이 남은 상황인데 이거는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대학교가 갖고 있다가 정 필요한 사업 있을 때 또 그거를 내년에라도 그걸 지출해도 되는 건지, 그 방식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선정 결과에서 확인된 그런 부분들, 다음에 전체적으로 성장엔진이나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이라든지 또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추가 지원 여부가 국회 단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월 부분은 저희가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사업기간을 조금 늘려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질문> ***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어서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대변인실의 정진우 사무관이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한국대학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취지가 서울대 수준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을 갖춘 거점국립대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선정 3개교 핵심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연구 경쟁력을 갖추기보다는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서울대 수준의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는 폐기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아까 제가 모두에서 조금 설명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국정과제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균형성장 달성의 큰 목표는 말씀 주신 대로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서 서울대 수준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춘 그런 대학으로 육성을 한다, 라는 그런 목표이고요. 그 아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세 가지의 세부 목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국립대에 투자 확대하는 부분을 첫 번째가 학부 전반의 교육과 산학협력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는 내용 그리고 거점국립대에 축적된 그런 교육 여건들을 주변 대학들과 공유하는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 일환으로 이 패키지 지원 대학은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 주신 2,140억 원이 교당 패키지, 이게 어떤 숫자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러면 3개교가 2,140억 원이면 나머지 6개교는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이게 내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인재성장자금으로도 예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에서도 조금 증액 요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추가 지원에 플러스해서 단순 산술평균 해서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대학별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는다, 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정리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3개교가 전년보다 1,000억이 증액되고 나머지 6개교는, 여기서 600억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6개교는 작년보다 400억을 더 받는다고 정리하면 될까요?

<답변> (이주희 대학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학부교육 전반적 혁신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이 한 200~300억 정도 되고 공유대학 100억,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300~400억 정도 되는, 일반 거점국립대는 모두 작년에 비해서는 300~400억 정도 증액이 됐고 거점국립대는 거기에 추가해서 600억이 더 증액됐기 때문에 1,000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요. 브리핑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인사하고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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