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안세창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와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기후부 소관 총지출은 25조 7,319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18.3%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미래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히트펌프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해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셋째, 홍수와 가뭄, 폭염, 녹조 등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순환경제와 가습기살균제 등 환경 현안 해결에도 두텁게 투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입니다.

비수도권의 전력망을 미리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기존 송전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와 가상 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기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화 설비도 구축합니다.

또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중화를 확대하고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용수공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추진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폐수 처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둘째,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에서는 올해보다 4.4배 대폭 확대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보다 속도감 있게 확산하겠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예산도 2배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물량도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지원금도 도입합니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조금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하고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5.5배 확대해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서고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강 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대하겠습니다.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도 10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환채권 지원과 녹색지방채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친환경 냉매기기 교체 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중소 자동차 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네 번째는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집중호우에 대비해 강남역과 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그리고 도림천 지하방수로 공사를 본격 시행합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이동식 해수 담수화 시설을 새롭게 도입하고 지하수 저류댐 확충과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하겠습니다.

녹조 문제도 이번 정부에 해결을 목표로 수질 개선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을 대상으로 지방비 매칭 없이 국고 100%를 지원하는 국가 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조류경보제 전 지점을 대상으로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환경제 전환과 환경 해결을 위한 투자입니다.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희토류 해체·전처리 장비와 광학선별기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100억 원에서 내년 2,44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사육곰 해외 이송과 월악산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도 추진하고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 투어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 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전환을 이끌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그, 보면 숫자 확인 이런 것 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차종별 단가와 지원물량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처 자료를 보면 37만 대가 지금 전기승용차로 잡혀 있어서 전기승용차 외의 지원물량이 한 6만 대 정도로 보이는데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이게 각각 전년비, 차종별로 단가와 지원물량 그리고 지원물량과 단가 차이 전년비 이것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개소세 감면 고려한, 감면 종료 고려하면 이게 단가가 올라야 지금 실제적 보조금이 유지되는 것 아닌지, 그냥 보조금 유지, 금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거 그리고 지자체 예산 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후부가 고려하신 사안이 있는지가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 혹시 원전,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대비한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언급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수요유치형 변전소는 기존 변전소와 어떻게 다른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신규 사업 중에 전기요금 복지 할인 지원 이거는 그럼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에 따른 한전 예산 부담 때문에 이게 재정으로 넘어온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숫자 차이가 좀 있어서, 수자원공사 출자액이 지금 기후부 자료 보면 5,000억인가로 돼 있는데 예산처 자료 보면 2,500억으로 돼 있거든요. 숫자가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떤 숫자가 맞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기존에는 분야별로 예산 증감 자료를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올해는 없어서, 분야별 예산 증감 자료하고 그리고 전년 대비 감액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 좀 목록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하셔서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겠고 그런데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전기차 부분에서 구체적인 숫자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분이니까,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출자액은 5,000억이 맞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아, 2,500억?

<답변> (관계자) 2,500억이 맞습니다.

<답변> 2,500, 죄송합니다. 2,500억이 맞습니다. 제가...

<질문> 기후부 자료가 틀린 거죠?

<답변> 이게 자료가 어디 있었던 거죠?

<질문> 2페이지쯤에 있는 것 같은데. 2페이지 표 하늘색 박스 보면 제가 여기... 이건 한전이고, 하여튼 5,0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저도 못 찾겠는데요. 2,500억이 맞는 거죠? 하여튼.

<답변>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으로.

<질문> 2,500억이요?

<답변> 저희가 자료는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그리고 전기, 한전 출자가 5,000억인데 혹시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숫자와 관련된 부분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는 원전국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전국이 오셨나?

<질문> 그것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답변> 저희가 SMR 관련해서는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내년 235억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아직 12차 전기본에서 원전이나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2027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진 않다, 말씀드리고, 11차 전... 그러니까 확정된, 확정된 것 기준으로 해서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 이거는.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복지특례할인 비용 지원은 3,500억인데요. 이거는 한전이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비용이 한 1,970억, 그다음에 초·중·고·유치원 동·하계 냉난방 요금 FTA 피해 지원조로 한 1,530억 정도 한전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해서 가급적 재정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 라는 입장을 가져왔는데 그동안 재정에서 부담을 안 해 오다가 이번에 재정에서 부담하는 걸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질문> 산업용 전기요금 내리면서...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그거하고 꼭 연결을 안 시켜도요. 제가, 제가...

<질문> 그럼 갑자기, 갑자기 재정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올해 갑자기 들었다는.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과거부터 계속 협...

<질문> 계속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하면서 ***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계속 협의를 해 오던 사안입니다. 올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4년, 5년 전에 전력시장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계속 협의를 해 오던 사안입니다.

<답변> 전력산업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산업부 시절부터 이거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걸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주요 감액 사업과 관련 사업별로 증감 내역 부분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 숫자가 몇 개 필요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 질문 세 가지가 있고요. 저희 소제목별로 보면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5개 발전사 통합하는데 이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담긴 게 있는지, 담긴 게 있으면 금액이 얼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3번에 보면 전기 이륜차 보조금 혜택을 10%에서 50% 늘린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의 전기 이륜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의미이신 건지와 이게 230억인데 이 정도면 몇 대 정도의 예산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다섯 개 분야별로 예산을 이렇게 분류하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첨단산업 전력·용수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할 수 있어서 그 자료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료에 포함시켜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 기후부 내의 사업들이 서로 다 연계되어 있어서 그거를 하나, 그러니까 각각으로 구분해 내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가 추계하는 정도에서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통폐합 부분은 여기서 반영돼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발전사 구조개편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답변> 전기 이륜차 부분은 박판규 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전기 이륜차는 그러니까 배달용에 좀 집중해서 배달용 같은 경우는 50% 더 지원한다는 표현이었고요. 그럴 경우에 2027년도에 저희들이 보급할 수 있는 물량은 2만 대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그러니까 원래는 전기 이륜차에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보조를 했었는데요. 배달용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도 많고, 또 특히 택배 같은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50%를 더 지급해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목표입니다.

<질문> ***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질문> 그러면 240만 원.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예, 예. 정확하게는 160만 원~230만 원, 그렇게 됩니다. 2만 대.

<질문> 저 질문 한 두세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첨단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용수보다 전력 분야에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이유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전력 분야에는 수요유치형 변전소라든지 ESS 설치 같은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관련해서는 동복댐 증축밖에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빛소득마을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신설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전력 분야에 비해서 용수 분야가 적은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용수 쪽은 내년도에는 기본 설계를 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년간을... 3년, 4년간을 따지면 금액이 크지만 저희는 2027년도 예산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용수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우리 김상훈 과장, 김상훈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상훈 수도기획과장) 호남권 용수공급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사업이 구성돼 있고요. 첫 번째는 관로 사업이고, 그다음에 동복댐 증축하는 사업 그리고 하수 재이용하는 사업이고요.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해 연도에는 거의 대부분 설계비 아니면 착공비 정도 들어가 있고 관로 비용은 총 523억 원 그리고 동복댐 증축에 670억 원, 하수 재이용이 3억 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답변> 그런 내용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 ***

<답변> (관계자) 햇빛소득마을 담당 사무관입니다. 저희가 이차보전은 신규 도입은 아니고 지난 4월 추경 때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융자 대비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따로 금융기관과 협의한 결과 아직 특이하게, 특기할 정도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올해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전년하고 비교했는지 궁금하고, 에너지와 이런 것 다 합쳐서 양대 비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차관 쪽 예산은 늘었는지, 얼마 정도 증감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례는 직접 사례인지 아니면 상상한 사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답변> 못 알아들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사례는, 그러니까 상상한 사례인지 아니면 직접 사례를 모았는지 궁금해요.

<답변> 어떤 사례요?

<질문> 여기 내용 중에 사례 있잖아요, 사례.

<답변> 사례, 네.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전체적으로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삭감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환경, 환경 분야는 전년... 올해가 1조 3,400억... 아니, 13조 4,000억 정도 규모였는데 14조 정도로 4.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비해서 증가 폭은 높지는 않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환경 분야에서 필요한 예산들은 다 담았고요. 최근의 5년간 환경 분야 예산 증가율을 보면 3.8% 정도 되는데, 연평균. 이번에 4.5%로 과거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줄어들었다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환경 분야는 특수한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수 예산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방... 지역 자율계정, 지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하수처리시설의 투자가 사업 성과가 난 상태이고, 또 지자체로 가면서 아무래도 조금씩 지자체 수요 감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수도 관련된 예산들이 거의 4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약, 일부 한 4,000억 정도 줄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에 비해서는 환경 예산이, 예산의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또 아까 김상훈 과장도 얘기한 것처럼 2028년 이후에 투입될 예산들이 용수 분야는 많습니다. 용수 분야에 아까 댐부터 해서 관로까지 예산들이 반영되면 그 분야도 늘어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신규 예산들도 환경 분야에서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뒤에 저희가 참고로 붙인 사례는 국민들, 국민들 관점에서 조금 본인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모아봤고요. 이것 이외에 저희가 예산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꺼번에 홍보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음에 조금씩 에너지와 기후, 환경 쪽으로 구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좀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여기서 한전 출자금 5,000억 원이 반영됐는데 이게 늘어났다고 쓰여 있어서 올해와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건지와 한전 5,000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이게 전력망 투자인 건지 아니면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덜어서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취지로 봐도 되는 건지와요.

두 번째로, 기획처에서도 이번 지출 구조조정 각 부처별로 하라고 들었는데 전체 예산이 이만큼 늘었는데 반대로 지출 구조조정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부분은 전력산업정책관이 말씀하시는... 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뒤엣것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출 구조조정을 기획예산처에서 엄청 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기후부는 2조 7,000억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햇빛소득마을 지원 방식이 2026년에 예를 들어서 햇빛소득마을 융자로 1,000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부분은 전부,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 장기간 하고 있던 노후 경유차 5등급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단계에 있어서 그 사업들이 순감이 되었고요.

또, 대기 사업장에 대해서 사물인터넷 설치 사업이 미세먼지가 심할 때부터 진행된 게 있었는데, 2022년부터 진행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면서 저희가 2조 7,000억 정도 지출 효율화를 했고, 그 돈은 다른 분야 부분에, 환경 분야, 환경부와... 환경 분야와 에너지·기후 분야의 예산 증액에 활용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입니다. 한전에 5,000억 출자하는 거는 신규 사업이고요. 과거에 이렇게 현금으로 출자한 사례는 아마 찾기 어려우실 거고요.

그 목적은 한전이 지난 2021년 러우 전쟁 이후에 전기요금 조정이 충분히 안 되면서 누적된 적자가 한 35조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 35조에 따른 이자 비용이 한 1년에 1조 정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을 재정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재무구조를 좀 개선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제가 '확대'라는 표현 쓴 거는 과거에, 그러니까 최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일부 출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확대한' 표현을 썼다는 거, 사실상 최근을 보면 신규나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기조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준으로는 이게 확대된 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질문> 그럼 과장님, 그러면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특례지원 했었던 사업이 3,500억 원을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한전에 출자하는 게 5,000억 원이니까 그럼 한전만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총 8,500억 원가량을 정부가 투입한다, 라고 해도 맞는...

<답변> (강경택 전력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 송전망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로 한전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렇게 지원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전의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가주의를 분명히 산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히트펌프 예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올해 진행한 히트펌프 사업에 대한 성과 검증 절차를 밟은 것인지 궁금하고요. 성과 검증이 있었다면 공개 가능한지도 여쭤봅니다.

또 하나는 단독주택에 이어서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좀 어느 지역의 어느 단지가 혹시 특정이 되어 있는지, 지역이라도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 예산도 배정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 세부 내역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은 권병철 과장하고 김상훈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권병철 열산업혁신과장) 열산업혁신과장입니다. 올해 사업 성과 분야는 올해 대상 제품 선정 과정을 거쳐서 제주도부터, 8월 초부터 지금 실질적으로 보급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조사에서 각자의 사이트에서 올 초부터 실증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는 구축을 했고 성과는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동주택 하는 부분은 올해 단독주택 실증 시범 성격으로 내년에도 실증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아직 사이트는 정해지지 않고 LH라든지 민간 건설사와 함께 협의 중에 있고 하반기 마무리쯤에 아마 사이트들을 저희가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부분은 실제 개별 세대별로 히트펌프를 들어갈지 아니면 중앙의 제어실에 대용량 히트펌프를 두고 중앙에서 공급할지 두세 가지 방식으로 열어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김상훈 수도기획과장) 충청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충청권에 정수장, 20만 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예산과 거기에 30km짜리 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설계비가 26억 원 담겨 있고 그다음에 신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천댐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예산이 55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질문> 실장님, 대심도 빗물터널이 신월동 저희 기후부 기자들 팸투어도 갔다 왔었는데 그런 성공 사례를 강남역·광화문·도림천으로 확대하고 또 속도를 좀 더 내겠다, 서울시 계획보다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거제·통영, 남부지역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고 특히 거제에서 시간당 124mm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쪽 또한 사실 도시 침수고 주택·차량 침수 엄청나게 났었는데 사실 이게 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서 사실 대심도 빗물터널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서울의 상습침수구역 외에도 다른 지방도시에도, 특히 지자체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타라도 뭔가 본사업 실시설계나 시공 사업은, 본사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타라도 일부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있는 지자체 이런 데를 진행하는 게 맞아보이지 않느냐, 만약에 예타가 정 안 나오면 사업을 드롭한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30만 대, 33만 대 크게 늘린다고 하셨는데 차량 보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좋은데 충전 인프라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충전 인프라 예산 보급 목표가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변동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자원국에서 나오셨나요?

<답변> (이정용 물관리총괄과장) 물관리총괄과장입니다. 빗물터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간의 피해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추가적인 부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기차는 어떻게?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30% 이상 늘리면서 역대 최대 예산 규모를 확보했고요.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설명드릴 부분이 우리나라의 차충비라고 해서 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2:1입니다. 그러니까 충전기 1대당 전기차 2대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세종 같은 경우는 1.4: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충전기 1대당 전기차가 1.4대 정도 있고요.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충전 인프라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전 세계 평균은 한 11:1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1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충전 인프라와 충전 편의성 이게 아주 강조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충전기가 한 53만 기 정도 깔려 있습니다. 전기차가 한 110만 기 넘어섰고요.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는 양적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더 확보될 것인지, 그다음에 급속 같은 경우는 우리 간사님 관심 많으신 V1G, V2G 같은 고도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늘지는 않았고요. 예산은 일부 좀,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으로 충전 편의성 확충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답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2대당 전기차, 그러니까 충전기 1대당 전기차 충전 대수가 2대로 돼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많은 중국 같은 경우도 10대 정도 됩니다. 미국은 33대까지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2000...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8배 정도 충전기가 늘었는데 실제로는 전기차 충전 사업 입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적정한 곳에다 설치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보급을 하는 곳은 실수요가 있는 곳은 하겠다, 일단 모자란 곳에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급속충전실 같은 경우는 이동 거점이나, 또 올해 저희가 경찰청이나 우정사업본부하고 공공 분야 MOU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급속충전기는 제때에 보급할 것이고요.

또 완속, 완속충전기도 필요하다고 된 부분, 그거 중심으로 하겠다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V2G, V1G 하는 부분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전기차 관련해서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내년도를 43만 대로 잡았는데 보급 예산하고 별도로 올해하고 내년의 전기차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올해 상반기만 20만 대고 그러면 사실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억제된 거를 감안하면 실제 수요는 거의 한, 올해만 해도 벌써 40만 대 가까이 되고 내년에는 더 늘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예산당국에서 불용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예산을 짰는지 그런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전기차, 올해 보급, 전기차 보급 속도 같은 경우는 7월에 2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35만 대 전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전기차 물량 43만 대로 잡았는데 이게 43만 대만 보급되는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는 보조금이 안 나가는, 보조금을 못 받는 제작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고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안 나갑니다, 8,500만 원 초과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20% 그리고...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2~30% 정도는 보조금을 안 받고 나가는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43만 대의 물량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급 가능한 물량은 50만 대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아까 질문한 거 답변을 안 주셔서, 개소세인 감면 고려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올라줘야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거 아니냐, 라는 데의 입장을 여쭤봤었고, 이게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지금 이렇게 늘려 잡으면 지자체 예산 부족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전기승용차 물량만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늘 강조했던 게 우리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누리려면 화물차, 그러니까 이런 영업용 차량들을 좀 전기화를 빨리 해야 된다, 이랬는데 왜 이렇게 승용차만 많이 늘렸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간단한 거, 마지막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다 늘렸고요. 그건 표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소세...

<질문>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지 않았나요? 지금 숫자를 봐도. 승용차 같은,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대수로 보면, 대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승합 같은 경우도 한 30% 늘렸고요. 화물 같은 경우는 한 70~80%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승합·화물이 승용차의... 보니까, 대수로 보니까 승용차가 확 튀어 보이는데 비율로 보면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소세는 재경부에서 어쨌든 주관 부처이긴 하지만 저희도 같이 의견을 내고 했었는데 기본적인 우리 부의 방침은 전기차 보급 속도에 영향이 안 받게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재경부하고 협의했던 방향은 어쨌든 세제가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그걸 재정으로 전환해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승용차의 개소세가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5,500만 원짜리 이상,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이 개소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차량 같은 경우 5,000만 원 전후기 때문에 개소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차는 고가의 전기차가 내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과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화물차·승합차·승용차 이렇게 구분해서 보급 대수하고 예산 좀 나눠주시고, 여기 수소차는 없는데 무공해차 전체 같이 해서 수소차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박판규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 예, 예산표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숫자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말씀드리면 승합차는 3,800대가 4,700대로 늘어나게 되고요. 화물은 3만 5,000대가 6만 1,000대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승용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장관님께서 모든 곳의 전기화, 그래서 화물·버스 그리고 전기 이륜차 그리고 농기계까지 전반적으로 전기차, 전기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전기차가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조금 정책은, 저희가 내년도 보조금 정책 발표하게 될 텐데 연말까지 개선해서 아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금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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