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지난 4월 9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를 통해 접수된 분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해 주신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후보자 가운데 김지용 후보자를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대전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 일선과 중앙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수사, 감찰, 공판 등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아온 수사·법률 전문가입니다.

또한, 주요 수사기관의 지휘부에서 근무하며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경험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만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한편, 출범 초기 수사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조속한 청장 임명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또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 그리고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과 리더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15)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김지용 변호사는 검찰 출신인데 일각에서 검찰 출신 중수청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장관님께서도 최근 국회에서 이러한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과거의 그런 검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임... 낙점하신 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검찰이 그동안 가져왔던 특수검찰의 이른바 관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전문성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대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신설 조직으로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췄는가를 우선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역량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해서 범죄수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성과 또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갖추고 있는가, 또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질문> 김지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검수완박 당시 검찰에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었는데요.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 적합했다고 판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변> 검찰 개혁의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그 자세한 사항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직접 밝힐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이게 금요일에 네 명 후보자가 추려졌는데 사실상 토~일 이틀 지나고 지금 월요일에 제청하시기로 한 건데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럼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수청장은 9월 말 임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 천거 과정을 거치고 또 청장 추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청장 후보자가 갖춰야 될 자질,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각계의 의견 역시 참고해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방금 장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추천위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회의를 했잖아요, 그날 당일. 4시간 정도 회의를 해서 중수청장을, 후보자를 네 명으로 추렸던 게 심도 있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시간은 상당히, 상당한 시간이죠. 그리고 관련한, 후보자들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서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제 곧 인사청문회도 진행될 건데 이거 준비단은 행안부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별도로 준비하는 준비단이 따로 있는지.

<답변> 중수청 개청 준비단하고 행안부, 또 지금 현재 검... 검찰청 등에서 인력을 다 지원받아서 구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준비단 출범하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7년 국민권익위 예산안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