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입니다.

지난 9월 1일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8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예산 약 137조 5,000억 원보다 11조 3,000억 원, 8.2% 증가하였습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600억 원 신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1조 원 증액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의 혁신 방안과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급여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치료 기회가 확대되는 희귀·난치질환 분야의 건강 보장...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간호와 간병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재택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첫 번째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 방안으로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 등 약 197만 명에게 연간 8,000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합니다.

첫째,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현행 10%에서 금년 12월 7% 그리고 2028년에 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희귀·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평균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은 연 36만 원 감소합니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을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여 희귀질환자가 더 빨리 새로운 치료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중증 당뇨병 환자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현행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중형 2형... 중증 2형 당뇨병 환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췌장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연속 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겠습니다.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 연속 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의 80%, 인슐린 자동 주입기는 기준금액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형 당뇨 환자 3만 6,000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36만 원 감소하고 중증 2형 당뇨 환자 1만 1,000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감소합니다.

어르신과 소아에 대한 치과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내년 1월부터 치아가 없는 어르신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무치악 어르신 7만 명의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이 연간 약 230만 원 감소합니다.

둘째, 소아·청소년의 치아 건강을 위해 충치 충전 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12세에서 13세로 1세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 명의 충치 치료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1단계 보장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19%를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여 국민들이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 재정은 그동안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따라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였고 2025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 약 30조 2,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약 1조 1,00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 등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수입 증가와 함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운영하기 위해 국고 지원 증액, 지출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올해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검사·영상 수가 조정과 함께 거짓·부당 청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의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장성을 대폭 많이 늘리셨는데, 근데 보험료율은, 인상률은 동결이거든요. 이게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보장성, 보장 강화, 보장 혁신 방안 1단계 방안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기수지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누적 준비금이 2025년 말 약 30조 2,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국고 지원은 정부 일반회계 예산 지원이고요. 그건 1조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저희들이 정부 지원으로 또 하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또 지원합니다. 그게 2조 원을 또 지원해서 약 1조 1,000억 원이 증액 편성한 점 그리고 반도체산업 등에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보험료 추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경제적으로 국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동결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점들이 심의 결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보료 동결하는 주요 배경으로 지출 효율화와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이 증가될 거로 기대하는 점을 드셨는데 각각 지출 효율화로 얼마가 절감되고 반도체 호황으로 수입이 얼마 늘 건지 추산한 수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건정심에서도 동결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거로 아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동결하기로 각계가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표결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표결은 하지 않았고요. 보험료율 이게, 조정 방안에 대해서 지금 합의 처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지금 제가 안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건 있나요? 지출 효율화 과제들을 보고드렸습니다. 약가 제도 개선을 저희가 2026년 3월에 발표하였는데요. 이 효과로 연 2,700억 원의 재정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검체·영상 수가 조정은 저희들이 2026년 6월에 심의하여서 연, 연간 2.6조 원의 지출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부당 청구 관리 강화도 함께 실시하여 연 약 800억 원의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는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험료 동결을 심의하셨고요. 보험료를 심의하였고, 보험료의 동결에 대해서는 7.19% 유지에 대해서는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 부분은 지출 효율화하고는 다른 저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보도된 자료들, 또 알려진 그런 경제 수치들 내지는 기업의 그런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경우, 아니, 전체 합해서 한 3.8조 원 정도의 추가 보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재정 추계에, 재정 전망에 반영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결국에 보험료율 동결 말씀하시면서 재정안정성을 드셨지만 최근 지표가 적자 전환하고 있고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진다,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을 일단 차관님께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그러면 다시 언제 시작하실 예정인지도 함께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아까 미래 세대 부담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건강보험은 저희들이 단기보험이라고 설명합니다. 작년도 내지는 좀 짧은 기간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보험료를,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고 그걸 맞추는 방식이라고, 이렇게 맞추는 방식의 재정 운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다른 보험들과는 좀 다른 보험 특성이 있습니다. 연금 같은 경우에는 70년 재정 추계 기간을 갖기 때문에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양출제입에 따라 당년도 또 좀 더 짧은 기간에 보험료율을 산정해서 보험료율 설정을 하고 또 재정 관리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소득 기반의,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개편한다, 라는 그런 큰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체계를 계속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도 되고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겠다, 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안을 더 검토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에 참여하신 기자 질의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팩트 기자님께서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수정하겠다고 공언한 후 내년 예산안에서 1조를 늘렸다지만 법정지원율에 크게 못 미치는 14%대로 지원율이 책정됐습니다. 대통령 수정 언급에도 불구하고 법정지원율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중지됐는데 다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앞...

<답변> 국고 지원에 대해서 국고 지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14%를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14%의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부 예... 2027년도 예산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정부안에서 또 지금 14%를 가까이, 상당하도록 확보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조 원을 증액해서 13조 7,000억 원 정도를 국고 지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조... 국고 지원에서 1조 원 증액한 부분인데요. 11.9% 지원 수준에서 12.3%로 0.4%p, 약 1... 1조 원을, 약 1조 100억인데요. 1조 100억 원을 증액하였다는 점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 국고 지원을 증액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14%를 다 이렇게 증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재정의, 운영하는 재정당국과도 충분한 협의가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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