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은 9월 14일 월요일 오전 11시 1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페스타'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이어서, 장관은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K-Dialogue : 모두의 평화'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합니다.
장관은 9월 15일 화요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장관은 9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 평화체제로의 여정' 종합학술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통일부 차관은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통일연구원에서 개최되는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합니다.
차관은 9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 경기 북부 하나센터에서 추석 계기 취약계층 북향민을 격려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하며 종료 후 보도자료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차관은 9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추석 명절을 맞아 종로구 소재 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을 방문합니다. 일정만 공개합니다.
차관은 9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강서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회 남북통합문화센터 자원봉사 페스티벌'에 참석하여 환영사를 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릴 예정입니다.
모두에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현안 질문받겠습니다.
(01:5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통일부가 국회 외통위에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기기 160종... 166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북한이 토요일에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이러한 지원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통일부 입장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통일부는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았으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인도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정치적 군사와, 정치군사적 사업과 무관하게,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저희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관련된 질문인데요.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원은 당연히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질문> 남북협력기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 예산을 쓸 계획인지.
<답변> 항목 그런 건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원금액, 지원 규모를 금액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일단 현시점에서는 지원금액까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금액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 오늘 이틀 만에 12일에 발사한 것 보도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평가나 특이점 같은 거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월 12일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구분대들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관련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통일부 차원에서 별도로 평가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안철수 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 관련인데요. 2025년에 실제 북한 주민 대상 지원이 0원이었는데 대북지원금이 6,676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실상 실적은 없는데 예산 계획만 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 입장이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에 따라서 구호지원 및 민생협력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매년 일정 규모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 관련 예산은 북한과 의료... 보건의료, 농축산, 산림 등 분야별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나온 질문과 비슷한데 하나만 더 드리면 지난달 6일, 12일, 21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북한이 대외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탄도미사일 발사가 공개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달과 이번에 발사한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통일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는 중통에는 보도가 됐고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의 군사훈련을 보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특이한 사항으로 평가할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틀 만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북한의 군사훈련 관련해서 바로 다음 날 보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또 시차를 두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특이동향으로 보진 않고요. 관련 사항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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