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배포된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가 직접 명시되지는 않고 '전 세계에서 항행의 자유와 해양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문구에 호르무즈 해협도 포함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 전 세계 해협의 주요... 해협에서의 통항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박 허용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해당 문구에 호르무즈도 포괄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한·미·일 공동성명에서 발표한 '전 세계 항행의 자유와 해양 안보' 여기에 호르무즈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답변> 네, 그거는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리고 한·미·일 외교장관에 의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가 됐다고 관계...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자세한 내용은 당장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견지를 했던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서 구체적 기여 방식이나 범위에 대한 이견 교환도 혹시 있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 여쭙니다.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누차 설명하였듯이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그리고 호르무즈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그리고... 하지만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런 정부 입장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게 없더라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는지,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이것도 여쭙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답변> 3국 외교장관 간에 그런 방금 말씀하신 국제 통행로의 자유 항행과 이를 통한 관련국 간, 또 협력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일관된 입장과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비핵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NYT 인터뷰에서 밝히신 게 비핵화만 고집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취지로 핵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단계적 접근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정부가 구상하는 이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종목표로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구상으로 단계적 접근을 구상하고 계신지 외교부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비핵화에 대해서 3국 외교장관이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 대통령이 언급한 이런 단계적 접근이 서로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그 완전 비핵화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일관되게 방금 말씀한... 말씀드린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단계를 통해서, 단계를 통해서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한·미·일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를 보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이 두 표현이 그냥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될지, 아니면 혹시 표현을 달리한 이유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답변> 같은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역점 사업인 평양 강동군병원에 93억 원어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양립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그 지원 사업은 우리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문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 이런 비핵화 입장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입장 변화에... 입장을 견지하는 데 전혀 변화가 없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과 남북한 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부처가 통일부 부처이긴 하지만 지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도 그렇고 외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수익 창출을 금지, 지원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통일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 정책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외교부 입장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 입장이라기보다는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우리의 일관된 비핵화 목표 속에서 인도주의적 정책이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또 부처 간, 또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북한 정부가 자기네들 주민들 지원하기, 마땅히 지원해야 되는 그 의료장비를 한국이 지원하면서 북한은 본인들 주민들, 북한 군인들을 파병해서 수십조 원을 벌어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런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의료장비 지원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해서 공조·협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핵화 입장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대북 정책이든 우리 관련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지금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그 정책 자체가 앞으로 외교부가 대북 공조를 위해서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그런 자세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통일부 정책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질문> 통일부 정책이긴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 북한 핵과 미사일 그거를 방지하기... 그 지원을, 거기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지금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없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 가지 또 팩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현재까지는 알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질문> 통일부에서는 그거 지금 다 준비를 마쳐놓고 북한에서 입장만 나오면 그거 추진하겠다,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지금 거기까지 지금 단계가 가 있는데 외교부 입장... 외교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그거에 대해선 관련 안보 부서 그다음에 외교안보 부서 간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는 협의가 없으셨단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통일부가 우리 외교,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외교부와 그럼 협의도 없었고 앞으로도 지금 그러면 외교부는 아무런 입장이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면.

<답변> 통일부든 외교부든 우리의 한반도 정책과 국제사회 공조, 비핵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들 같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한이 심었을지 모른다고 의심되는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이 지금 큰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북한에 의료장비를 지원한다는 게 그게 지금 국민들, 여론에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사항에서 제가 좀,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지금 받았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면제 품목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의료장비가 다 일괄 일치하는 사항입니까?

<답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아니, 거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세부 내용으로 지금 어떤 장비가 북한으로 들어갈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계시면 나중에 대북 공조를 위한 국제사회 요청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외교안보기관 간에, NSC든 아니면 유관기관 간 협조 채널을 통해서 다 논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야권에서 얘기 나오는 걸로는 그런 의료장비가 생화학무기 생산 개발에 지금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통일부가 추진하는 그 정책을 외교안보 차원에서 입장을 개진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답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포함해서 우리의 협의 채널, 외교안보, NSC든 우리의 유관기관 부서 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제한이나 내용이 있다면 다들 거기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관광 쪽 관련된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답변> 네? 다시 한번.

<질문> 전자여행허가제 관련된 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최근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K-ETA,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국가 확대 요구와 불법체류 방지 목적 간의 다른 이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주요 방한 타깃 국가들과의 비자 상호주의 협상에서 외교부가 견지하고 있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답변> 그 사항은 좀, 제가 지금 현재 가진 정보가 없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더불어서 현재 타 국가의 외교적 마찰이나 상호 보복 조치 없이 원만하게 조율 중인 사안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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