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을 듣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또 전기차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적으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원전의 안전성이나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한 쪽의 목소리만 듣거나 단순히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1차 전기본에서 확장된 내용을, 연초에 결정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12차 전기본을 앞두고는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장차 전력수급을 장차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이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AI의 확산과 첨단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 부분의 탄소 배출도 빠르게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의 경제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전력 계통의 여건과 각 발전원의 특성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 어느 하나만 생각해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전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서는 이 문제를 정부만의 결정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정부가 고민해 온 여러 선택지와 쟁점을 국민들과 솔직하게 나누고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1명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각 분야의 관련 유관단체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 찬반 전문가는 공론화위원회와 별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전문위원회에서는 원전과 전력수급 또 공론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기후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후부는 이 공론화 결과를 고려하여 전력수급과 계통 등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한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을 건설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묻는 찬반 토론으로 진행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전력수급을 계획할 때 고려해야 될 다양한 가치들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 과정에서 원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숙의·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숙의하고 다른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숙의·토론과 함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또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해서 시민참여단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의 시기는 약 3개월간 진행하고 대략 12월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기후부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기국가 토론회, 전력수요 토론회,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토론회 또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원전 공론화 논의 결과까지를 포함해서 올 연말에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을, 정부안을 정하고 또 공식적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에너지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감안해서 오늘 12차 전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06:1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2차 전기본에 이 공론화 내용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당초 말씀하셨던 게 10월 정부안이고 연내 확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12차 전기본 공론화를 당장 오늘 시작해도 12월 말에 끝나는 셈인데 3개월이면, 그럼 12차 전기본 일정도 늦어지는 건지 이것 관련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선택지가 마련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원전과 SMR 그리고 구체적인 용량까지 이런 게 마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초에는 공론화를 약식으로 하거나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10월 내 정하는 것도 일정에 있었습니다만, 공론화 분야를 전문으로 하셨던 소위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공론화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10월에 정부안을 확정하기로 한 것을 이 공론화 절차까지를 거치고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대략 한 두 달 정도부터 늦춰질 예정인데 11차 전기본이 2025년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2년마다 세우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도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당초 10월에 약속했던 일정을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왕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면 실제로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확정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가능할 건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히 찬반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본바 올 초에도 대략 한 70~80% 정도는 찬성 의견이셨고, 현재도 그 찬반 의견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때보다 조금 더 원전 찬성 여론이 더 올라간 추세가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숙의민주주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냐,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간 원전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우려도 있고 또 그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는 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숙의하고 또 쟁점을 꺼내놓고 그런 팩트 파인딩도 좀 하고 이런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공론을 통해서 모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인데, 다만 거기서 원전을 몇 개를 하자, 이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 세부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좀 몇 개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미 부지 확정, 이미 부지를 최근에 확정한 원전이나 설계 수명이 완료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론화하고 나서 결과가 나올 텐데 정부가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입장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공론 결과가 나오면 100% 수용한다고 약속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전기본 수립할 때 총괄위가 전력수요 전망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비계획도 어떤 거를, 설비를 어떻게 도입하자, 이런 계획도 같이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 공론화와 별도로 현재 총괄위도 별도의 설비계획을 제시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공론화 결과를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토대로 설비계획을 제출, 제시하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원전 가지고 공론을 여러 번 사실은 했었거든요, 국내에서. 신고리 5·6호기도 있었고 앞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원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도 이른바 공론화가 진행됐었고요. 그런데 이게 장기 지속되지 않는다, 공론이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건데 이 합의가 아무리 주변 상황이 바뀌었다 한들 정권이 바뀌고 이래저래 하면 또 그 합의가 그냥 없는 일처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공론은 좀 다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만들기 위해 어떤 걸 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앞서서 기 부지가 확정된 영덕 원전이나 또 설계 수명 연장을 신청한 것은, 그것은 법적 계획이거나 행정 절차적 계획이거나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공론화 기구는 법적 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심의기구이고 일종의 심의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 기구이고 그 공론의 추세나 추이나 이런 것은 위원회를 통해서 종합돼서 일종의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권고안을 그 의견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는 후쿠시마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않아서 문재인정부의 당시 대선 공약이 있었고, 그 대선 공약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초기에 착공이 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국민들에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원전에 대한 판단 이런 게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드린 바 있지만 후쿠시마원전 직후에는 그 원전의 위험성 때문에 수소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소의, 소위 그린수소의 수소 가격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수소로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전 세계 국가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원전에 대한 입장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공론을 다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11차 때는 사실은 공론화를 했다기보다는 약식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국가들의 판단, 또 우리 국내 사정 이런 것을 11차 전기본은 전임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번 결정은 이재명정부의 온전한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옳겠다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공론화를 체계적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번, 찬성·반대 의견을 묻는 것에서 벗어나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러면 일단 신규 원전에 대한 찬성을 전제로 진행되는 3개월간의 과정인지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 12차 전기본 4차·5차 간담회 때 여전히 시민단체 중에 환경단체 쪽에서는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좀 남아 있긴 하잖아요, 물론 여론조사가 이미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찬성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지난번에 4차 때, 5차 때 왔던 분들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원전 경제성이나 안전성 등등, 특히 비용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ESS 등등하고 비교해서 원전에 대해서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객관성은 누가 검증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원전에 대한 찬반만 묻게 되면 약간의, 문항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개 올해, 작년에 여론조사를 해본 추세로 보면 꽤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만 하면 굳이 공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찬반만 묻는다면.

그런데 숙의민주주의의 특성상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하기 전 단계 때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가졌던 생각과 또 충분히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판단하는 우리 국민의 여론의 미묘한 차이와 또 그 토론 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론 과정에서 수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이 신고리 5·6호기 이외에도 얼마 전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한 공론화 토론도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 탄소 장기 로드맵과 관련한 공론조사도 있었는데 대한민국도 알게 모르게 이런 숙의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던 전문가들과 그 나름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객관성은 유지할 예정이고요.

대개 원전에 대한 찬반과 관련한 여러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은 각자 자기주장을 해 왔는데 그 각자 자기주장 안에서도 소위 팩트를,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거나 혹은 과장되거나 혹은 과거의 논의를 마치 현재의 것처럼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와 소위 원전 찬반의 전문위원회들이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잘 가다듬고 또 국민 숙의민주주의 안에서 그 내용을 다 감안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원전 찬반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나 우려 혹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로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 객관성 문제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번에 여쭤볼까 하다가, 오늘 총리 주재 국무회의 저도 좀 봤는데 총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특히 안전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고 국민들이 충분히 그쪽과 관련해서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주문했는데 그럼 이번 공론화 때 사용 후 핵연료 그리고 고준위 방폐장 계속운전, 아까 우리 이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원전 해체 비용까지 해서 원전의 비용, 정리하자면, 그리고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원전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특별법이 사실은 제가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했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기확정된 내용이 잘 안 알려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소위 사용 후 핵연료를 위한 영구 방사성폐기장을 지을 때 들어가는 총비용이 대략 얼마일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법이 통과됐고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위 원전의 발전단가, 소위 LCOE라고 하는 발전단가가 과거에는 kW당 65원 선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제비용들 다 고려해서 다시 추계했더니 79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미 그것은 확정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지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원전을 새로, 사용 후 핵연료 영구 방사성폐기장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그에 따른 비용은 현재의 원전 단가에 새롭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사용 후 핵연료와 관련된 영구 방폐장을 짓기 위한 법적 절차,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한번 보고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는 원전을 지을 수 없는 부지를 제외하고 원전을 짓는 것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해질쯤에는 원전 방사성폐기장을 짓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얼마큼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건지, 경주 방폐장처럼, 그런 절차가 아마 조만간 정해져서 다시 아마 우리 국민들과 그것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알려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본격적인 지질조사 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원전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폐기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을지에 대한 후보군을 찾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9~13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전력수요라든지 재생에너지 관련된 토론회를 했고 앞으로도 송변전 계획이라든지 전력시장 개편 토론회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원전만 따로 똑 떼서, 이 원전과 발전원만 떼서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를 가지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공론화 결과를, 아까 드린 질문이었는데 얼마나 수용할지, 쉽게 말해 퍼센티지라든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 나온 결과를, 그러니까 저는 이 공론화 결과가 기후부에 전달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전달돼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공론화 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면 3개월 동안의 숙의를 거치는 실익이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잘 아시겠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대한민국에 매우 가까운 일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일입니다, 15년 전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바로 직후에는 고리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을 때였는데 거기에 제일 가까운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소위 반원전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수명 연장이 확정된 고리 1호기를 폐로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후에는 '원전이 매우 위험하니 원전은 그만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지.'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소위 수명 연... 수명이 도래한 원전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또 신규로도 더 짓지 않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소위 탈원전 정책이라고 표현되죠. 정확하게 보면 감원전인데 탈원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거와 반대로 윤석열정부 때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매우 홀대하면서 오직 원전 정책을 편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를 거치면서 소위 에너지의 원전과 재생을 둘러싸고 거의 한 8년간 제로섬 가까운 게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8년을 거치고 나서 이재명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고민이 있어서 한 차례 더 공론조사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대체로 전문가 영역에서 처리할 문제들이 있고, 또 전체 수급에 대한 총수요와 전력망의 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은 대부분 한전이거나 전문가들이 그 수요를 추계하거나 판단할 문제인데, 원전을 둘러싼 문제만큼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갈등을 거쳤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공론화 기구에서 무슨 원전을 지을 거냐 말 거냐, 혹은 몇 개를 지을 거냐, 이렇게까지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판단이나 전문성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무슨 개수를 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전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전과 사후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차이들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면 그 취지를 감안해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주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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