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6일 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청년 건강 관리 기여를 위해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 이상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받겠습니다.


(00:3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아침에 장관님이 DMZ 지뢰 제거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처음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군이 지난해 10월 DMZ 안 백마고지 유해발굴 재개했고 2019~2022년에 지뢰 655개를 찾아 제거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거는 DMZ 지뢰 제거가 아닌 걸로 보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아침에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처음이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장관님께서도 아침에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서 북한의 지뢰가 MDL 이남에 이렇게 설치가 됐었고 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의 지뢰에 대해서 우리가 지뢰 작전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단호하게 대응한 것이 처음이다, 라는 취지로 장관님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 국방부에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제 합참의 백블을 보면 유엔사의 MDL 선과 우리 한국의 MDL 선을 일치시키는 거를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번 사건 계기로. 이 선 불일치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데 유엔사와 한국 간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길어지는 핵심 쟁점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MDL 관련되는 일치화는 어제 정보에서도 설명이 됐을 건데 1953년에 저희가 정전협정 이후부터 이렇게 지뢰 표식판이 저희가 당시에 1,200... 1만 2,920여 개가 있었고 그게 계속 저희가 일부는 발견된 것들이 있고 이런, 우리 한 측은 또 2004년에 미국의 NGA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이런 도상 MDL을 이렇게 사용해 왔었던 문제들, 그다음에 유엔사에서는 유엔사 나름대로 2016년에 MDL을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것들.

그다음에 북한이 어떤 MDL을 인식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발견된 표식판을 기준으로 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유엔사하고는 저희 합참에서도 어제 설명한 것처럼 T/F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유엔사하고 공감대는 있지만 이거를 하나로 설정했을 때 저희가 북한도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야전부대에서 작전하면서 저희가 적용하는 MDL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그 T/F라는 게 지금 이번 사건 계기로 T/F를 유엔사와 같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도 있었던 T/F인...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예, 원래 저희가, 작년에 저희 정책실장님이 11월에 MDL 일치화에 대해서 군사회담 제안을 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MDL 일치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유엔사하고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하고 관련되는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해서 합참에서 T/F를 운영해서 유엔사하고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복합적인 문제라는 게 어디는 우리가 밑이고 어디는 유엔사가 밑이고 그럴 텐데 혹시 일치시켰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유엔사 거를 맞추면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휴전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지역이, 그러니까 남한 지역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게 쟁점인가요?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엔사에 MDL을 적용했을 때 올라가는 부분이나 내려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은 거의 유사하다, 라고 저희가, 총량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MDL 그게 또 작전 조... 작전 수행 절차나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전의 발언 중에 '표시된 숫자'라는 표현 관련해서 1만 2,090여 개라고 했는데 잘못 말씀하신 거고 1,290여 개입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1,290여 개입니다. 제가, 예.

<질문>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북한이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MDL을, 자기들이 인식하는 MDL을 따라서 국경선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MDL 이남 쪽으로 내려온 부분하고 북한이 국경선화를 하면서 MDL, 우리가 인식하는 MDL 이북으로 올라간 면적하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답변> 정보에서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 (관계자) 식별된 지역의 위치나 개소 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군에서 유지하고 있는 MDL보다 북쪽에 위치한 지역도 식별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보시지는 않았나요?

<답변> (관계자) 전체적으로 아까 국방부에서도 발표했지만 상호 유사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합참에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백브리핑에서 북한 MDL 근접 작업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을 여러 개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20m 높이 경계 타워 그리고 승하강식 아트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철책 사이사이나 GP에 설치하고 있다, 이것, 이 작업들이 현재 지금 완료된 건지, 아니면 어느...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 정도에는 완료가 돼서 사각지대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북한군의 소위 M... 국경선 요새화 작업 명목으로 실시되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2024년부터 식별된 이후부터 우리 군은 이러한 감시 및 대응체계, 그다음에 작전적 조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감시 장비 보강 부분은 2024년부터 진행이 돼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차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 AI 기반 유무인 과학화경계체계 시스템이 이제 구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감시 사각 지역에 대한 그러한 감시 장비들을 GP 그리고 GP *** 추진철책, 일부는 또 추진철책 전방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감시 장비들을 보강하고 있는 중이고, 궁극적으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과학화경계시스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금 조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방부에 질문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MDL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갖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가 북한에 이번 국면 이후에 MDL 일치화를 위한 어떤 군사회담을 제의함에 있어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 일치화를 하는 게 선결 조건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군사회담 제안을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상황에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작년 11월에 저희가 MDL 일치화를 포함해서 군사회담을 이미 제안한 바가 있고 그거는 현재도 유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엔사하고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그거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MDL 일치화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남북 간의 군사적 문제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저희 안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저희가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지뢰 폭발,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일단 지뢰 제거 순서가 궁금한데 일단은 기존에 25사단에서 하려던 방식대로 일단 먼저 수색로 제거하고, 수색로를 먼저 개척하고 그다음에 지뢰를 그 지역에서 탐지해서 MDL을 넘었다, 라고 판단되시면 이제 유엔사와 같이 조사를 한 다음에 유엔사가 '이건 월선한 지뢰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 폭발을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실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향후 계획 말씀입니까?

<질문> 네, 향후입니다.

<답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어제 저희가 진행한 작전은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서, 명백히 MDL 이남에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그것에 대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을 처음 실시한 것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와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국 이 브리핑을 아마 북한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어렵다는 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지뢰 제거나 이런 게 계속될 경우에 우리 장병들의 작전 시 투입되는 작전... 작전 병력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그런데 만약에, 보안을 유지하면서 하시겠지만 지뢰를 탐지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동반하고 심지어 25사단이 했던 그 구역은 우리, 우리 군도 '미확인 지뢰지대'라고 표현하셨던 것처럼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모르고 샅샅이 뒤져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월선한 지뢰를 우리가 모조리 제거하겠다, 라는 스탠스로 가져가면 그 과정에서 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시면서 하실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거기다 지뢰를 매설했다는 얘기는 우리, 우리와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서 지뢰를 심어놨을 텐데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월선한 게 될 텐데, 우리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북한이 반대로 우리한테 경고 방송, 경고 사격, 심지어 조준 사격해서 과거에 1970년대나 이런 때처럼 인명, 그러니까 지뢰가 아니라 다른 화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폭발 사고를 계기로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고 앞으로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서 DMZ 작전 간에 더욱더 주도권을 확보하면서도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저희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서 MDL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일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질문> 향후에 또 지뢰가 식별돼서 제거를 해야 할 때 MDL 불일치로 인해서 MDL 침범 판단 잣대가 유엔사는 넘었... 안 넘었다고 보고 우리 군은 넘었다고 볼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군 판단으로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엔사와 긴밀히 그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답변> 제거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작전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 일단 저희 군당국 판단은 MDL 이남 북한에 지뢰지대가 수 개소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 개소에 대해서 그것들이 모두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라는 것에 대한 유엔사와 판단 공유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유엔사와 군 간의 합의가 있는 상황인지, 그것이 사실상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수 개소에 대해서 그중의 어느 정도나 유엔사와 합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백블에서 '특별조사'라는 표현을 쓰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당국과 유엔사가 MDL 이남 매설 지뢰를 전수 식별하기 위한 특별조사체를 구성해서 특별조사를 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협의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협의 진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설명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설명을 드린 대로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대충 DMZ 상황 질문 끝난 것 같아서, 최근에 아시안게임에서 병역특례 관련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나 병무청 다 입장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은 기본적인 국방부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예비군들의 헌신을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입니다.

<질문> 합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합참 관련돼서 삽탄 문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합참의장이 올해 GP와 GOP의 현장지도를 몇 차례 나갔는지 궁금하고요.

현장지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소 화기의 삽탄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탄통이 총 옆에 따로 놓여 있었다면 눈으로 봤을 텐데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미삽탄 상태를 설마 바꿔서 보여줬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혹시 점검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지금 현재 모든 전방부대는 개인화기 그리고 공용화기에 대해서는 삽탄을 원칙으로 경계 작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미삽탄 사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과거에 개인화기 그리고 공용화기, 탄약 휴대 방법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식별된 사안들입니다.

개인화기의 경우 대부분의 부대가 삽탄하였지만 일부 부대의 경우에는 지침에 의거해서 삽탄하지 않은 상태로 탄약을 휴대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공용화기는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부대별로 삽탄 실태에 차이가 있었던 것을 감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를 좀 포괄해서 '다 미삽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조금 오인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유의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현재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기강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정하게 다잡아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작사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세부적인 지휘관의 전방 부대 방문 관련해서는 끝나고 합참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강신철 국방장관께서 오전에 단호한 대응을 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한 물리적 제거 작전을 처음 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그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지뢰 제거 작전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한 게 지난 1년이 넘도록 우리 군이 북한이 MDL 이남으로 내려와서 지뢰 매설하는 거를 몰랐거나 알고도 묵인했거나 그런 일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뢰 제거 작전 이번에 하신 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군이 하게 된 거고, 북한에 어떤 책임을 묻지도 않고 지금 우리 스스로 그 제거 작전을 하는 게 북한이 해놓은 거 우리가 지금 뒤처리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발표하시면서 북한에 사과를 요청하셨습니다. 북한이 사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변> 우선은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 추가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과를 강제하실 다른 조치를 지금 강구하고 계신 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북한에 어제도 지뢰 제거하라고 했는데 자발적인 지뢰 제거를 할 가능성이 지금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답변> 일단은 북한이 일단은 자발적으로 지뢰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라고 어제 합참에서 밝힌 것으로 압니다. 그 향후 경과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사과나 자발적인 지뢰 제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제로,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김여정이 발표한 것도 봤듯이 다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은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뭐가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적이...

<답변> 질문이 어떻게 되죠?

<질문> 일단은 적이 우리 땅에 지금 침입을 해서 지뢰를 매설하는 동안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군 장병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북한에, 가해자인 북한에 책임을 묻는 어떤 조치도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일부, 일정 부분 기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국경선 요새화가 2024년에 시작된 이후에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듯이 이번 사고가 난 지역 같은 경우도 유엔사와 현장조사를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작업을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합참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2025년 9월 위성으로 처음 해당 지역을 식별한 이후에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연초에도 사실은 현장조사를 시도했다가 위험성 때문에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미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혹시 합참에서 부연 설명하실 게 있는지. 정책국장이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저희가 북한에 국경선 요새화 관련해서 아무것도 않지 않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업이 우리 진행되는 동안에 합참에서는 감시 활동들을 정확히 진행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2024년에 저희가 경고 사격들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올해도 50여 이상 경고 사격을 하면서 합참 나름대로는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한 것들이고, 북한에 MDL 이남으로 들어온 지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물리적인 지뢰 제거 작전을 통해서 우리 군의 어떤 단호한 의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필요한 실효적인 조치들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아니, 그러니까 지뢰를 다 매설한 다음에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서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지뢰를 매설하시는 동안 작전적 조치를 계속 취했다고 하시는데 그 지뢰 지대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1년간 그게 계속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MDL에 대한 부분들이 한-유엔사, 북한과도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MDL에 대한 부분들이 북한이 월선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고 저희가 물리적인 조치를 한 거고 향후에도 그런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겁니다.

<질문> 그럼 우리 군은, 그 MDL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르면 뭘 기준으로 우리 땅을 지키십니까?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저희는 우리의 MDL을 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질문> 당연하죠. 우리의 MDL 기준으로 땅을 일단 지켜야죠. 지금 북한에 합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는 나오지도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지금 지뢰 매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MDL을 기준으로 우리 땅을 지켜내야죠.

지금 NLL에 대해서 그럼 북방한계선 지금 북한이 1999년도 이후부터 NLL 우리가 인정하는 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과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NLL을 안 지키시는 겁니까? 안 지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MDL을 기준으로 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해서 작전 조치를 하고 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번에 MDL 이남으로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에 대해서 우리와 북한이 합의가 다르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지켜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지금 합의를, 테이블로 나오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네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MDL 선에 대해서 그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그러면 우리 땅을 지켜내야 되는 거지, 우리와 합의가 다르니까 걔네들이 거기에 그럼 지뢰 매설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땅을 그럼 잃은 게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MDL을 넘어서 우리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한 건 사실인데 지금 예비역들 이야기로는 군인, 현역 군인이 가장 나쁜 일은 뭔가 하면 우리 땅을 내준 거라고 그럽니다. 백마고지 전투 같은 데서 수없는 사람들이 우리 장병, 옛날 선배 장병들이 희생을 하면서 확보한 땅인데 그걸 내주고 결국은 거기다가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이 다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허용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땅을 내주고 적이,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할 때까지 놔둔 그 지휘관 책임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비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합참의장 지내신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우선 합참과 국방부 아까 정책실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듯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중단돼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밝혀 왔고 지금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 MDL 관련해서 우리 군사조치선, 그러니까 도상 MDL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합참에서 단호하게 경고 사격 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현재도 그런 방안들을 지속하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간 작전 간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그 허용한 우리 지휘관, 군사 조치를 제대로 못 하고 북한군이 우리 땅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도록 허용한, 작전적으로 허용한 그 지휘관에 대한 조사, 문책 이런 건 없냐는 거죠.

<답변> 네, 현재 별도로 검토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선 요새화라는 거는 북한의 두 국가, 적대적 두 국가론 그 이후에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전방에서는 위축되지 않고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방 모든 부대들이 현재도 원칙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작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는 안 하려 그랬는데, 지금 질문들과 답변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군은 지난 6월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 지뢰 지대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히고 유엔사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실은 유엔사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사태의 책임이 유엔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평가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행위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유엔사와 보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긴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여정이 몇 차례 얘기한 것을 보면 자기네들의 지뢰 지대나 대전차 방벽 설치 같은 게 자기네들이 방어적 목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50여 차례 월선을 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얼마나 월선했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월선했을 때 우리가 월선했다고 판단했을 때 경고 사격, 경고 방송 이런 걸 했을 때 북한이 그 즉시 작업을 멈추고 돌아가는 행태를 주로 취해 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의 지상 과제니까, 이 국경선 요새화는.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지뢰 설치 등 본인들이 하던 작업을 계속 하면서 어떤 대치가 지속돼 왔는지 그런 일반적인 경향성이 궁금한데 그런 것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 사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MDL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특정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지도를 가지고 내려와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감시 장비에 식별된 적도 있고,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고 사격이 이루어지니까 방탄모를 쓰고 내려온 사례도 식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건 결국에 MDL 불일치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우리와 다른 MDL을 적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당연히 중단돼야 됩니다.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고 저희가 몇 차례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질문> 지도를 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가 지도가 없이 일하고 있다, 자기들이 작업하고 있다가 우리가 경고를 하니까 자기네들 지도 가지고,

<답변> 경고 사격을.

<질문> 경고 사격을 하니까 자기네들 지도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논의했다, 이거죠? 우리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답변>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식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질문> 그러니까 식별을 자기네들끼리 지도를 보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혹시 정보에서 부연 설명할 것이 있으면.

<답변> (관계자)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으로 인해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더 북상해서 다른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온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답변> (관계자) 일반적으로...

<질문> 버티면서 경고 사격을 하든 말든 거기서 그냥 하던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답변> (관계자) 사례들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경고 사격을 하게 되면 지도를 들고 와서 자신들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증을 하고 만약에 그게 본인들이, 우리는 추정하는 건데 본인들이 정확하게 자기들이 MDL을 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지역에서는 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경고 사격을 했을 때 내려와서 검증을 했을 때 잘못 왔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북상하거나 다른 위치로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다.

<질문> 우선 북한의 주장임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다른 당국자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우리 당국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국경선 요새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궁금한 게 장관님께서 국회에서도 발언하시기로도 우리 군이 후속조치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단계적 대응이라는 게 북한의 반응에 따른 단계적 대응이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지뢰 제거 작전 이후에 우리 군이 상정하는 단계적 조치가 있다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이것 하나와요.

그리고 철책도 일부 남하한 걸로 추정이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뢰 지대뿐만 아니라 향후에 철책이나 다른 구조물까지 남하한 걸로 확인될 경우에 이것도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단계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현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철책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정보에서.

<답변> (관계자) 다른 구조물이 내려와 있거나 MDL을 침범한 사례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감시 사각지역에 대한 확인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만 현재까지 식별된 지역이나 넘어온 지역은 없습니다.

<질문>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다가 마무리를 못 해서 그런데 합참에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북한이 지금 DMZ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군사적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좀 합참에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장관님께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저지하겠다고, 중지시키겠다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고, 그것하고 연관해서 DMZ 주도권 작전에서 북한이 노리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걸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먼저 용어 관련해서 정정을 하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국경선 요새화'로 하는 게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확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2023년 12월에 선언하고 나서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가 되고 있어서 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우리 합참과 국방부에서 관련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은 다 평가하고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별도 계기에 저희가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 그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잠깐만요. 그걸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게 무슨 그게 군사 보안입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2년간에 걸쳐서 내년이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고 그때까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군사적 의도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국경선화 작업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국경선, 소위, 소위든 뭐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든 군사적 의도조차 우리가,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건지, 그게 그렇게 복잡한 것입니까?

<답변> (우경석 정책기획관) 국경선, 소위 국경선 요새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에서는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정책적 그다음에 전략적, 군사적 대응조치들을 저희가 즉각 해야 되는 요소들과 또 중장기에 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의 의도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이거는 북한도 보고 있는 이런 매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한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늘 답변 과정에서 우리 MDL 기준으로 땅을 지킨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참이 MDL 기준에 대해서 지침을 바꿨다고 저희 국방부 출입기자들 상대로 정책실장님이 내려오셔서 백블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MDL 기준으로 작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백블 때 설명하신 그 여러 MDL 중, 참조선이라고 하나요? 여러 MDL 라인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어서 가급적 경고 사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작전을 하고 계시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작전에 대해서는 합참 작전부장께서 답변하실 텐데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MDL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고, 저희가 MDL 접근 단계서부터 MDL 침범 이런 작전 수행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MDL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도상 MDL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지도상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MDL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MDL 표지판이 MDL 선을 따라서 그 선 위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좀 내려와 있고 일부는 올라가 있고 일부는 그 선상에 있습니다.

북한군이 인식하는 MDL을 정확하게 알 순 없으나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식별된 표지판, 식별된 표지판 기준으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MDL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MDL은 분명하게 있고 저희가 작전적 조치를 위한 그러한 참조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MDL이 있으나 그 아래 표지판이 조금 내려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작전 절차를 적용할 때 단순히 군사적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조치 범위 내에는 포획, 기타 사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 부대 지휘관이 그 당시의 적대행위, 의도, 지속 여부, 그다음에 인원의 복장, 무장 상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어떤 인원이 올 때, 우리가 주간하고는 또 다릅니다. 적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지근거리까지 유인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리 관련, 거리와 관련된 작전 수행 절차는, 또 귀순으로 우리가 추정되는 인원이 올 때는 또 군사적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사살하거나 조준 사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 지휘관이 작전 지역의 상황을 평가한 가운데 군사적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절대 MDL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MDL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한 작전적 조치를 하기 위한 참조선을 보면서 현장 지휘관이 종합적 평가를 하면서 진행을, 작전을 진행해 왔다고, 단호하게 원칙과 기본에 따라서 단호히 대응해 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DMZ 작전지침이 변경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 10여 년 전에 3군단에서 그 작전지침에 따르면 DM... MDL 100m 전에 북한군이 나타나면 경고 방송을 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MDL 가까이 오면 경고, 넘는 즉시 경고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조준 사격까지 가능한 걸로, 실제로 3군단에서 조준 사격이 이루어져서 북한군이 쓰러지고 그다음에 남북한 간에, GP 간에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이 MDL... 엠뷸런스에 실려 간 적이,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북한군이 100m 전부터 방송을 하면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DMZ에서 우리가 규칙을 단호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이번 DMZ, 그걸 방치했기 때문에 이번에 25사 DMZ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고 그동안, 그동안 사실은 2년 이상 이걸 군에서 사실상 방조하거나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고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이렇게 도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질문 끝나셨을까요?

<질문> 예, 예.

<답변> DMZ 경계작전 지침을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경계작전에 대한 지침 보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합참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듯이 MDL 일대에서의 DMZ 경계작전은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과 유엔사 간에는 MDL 이남 지뢰, 북한 지뢰 문제에 대해서와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만 소위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서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반으로 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유엔사와의 의견 일치를 보지 않고 북한과, 또 북한에 대해서 대응했을 때는 이 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유엔사 간에 MDL 기준선 일치 문제 외에 국경, 소위 국경선 요새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의제에서 빠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협의 내용을 제가 다 공개하기는 어렵고요.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협정 관리에 대한 유엔사 권한을 존중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엔사와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합참에 여쭙겠습니다. 북측에는 지뢰 지대를 제거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제거를 할 테니 같이 하자는 건지 아니면 북한이 응답하지 않을 걸 예상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어제 말씀드렸듯이 MDL 이남 지역에서 유엔사도 현장 확인을 했죠. 명확하게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고 유엔사도 공식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MDL 이남 지역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정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다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지대, 지뢰에 의해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물론, 필요한 조치, 또 실효적 조치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지난한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에서부터 작전적 수준, 전략적 수준, 또 정책적 수준까지 망라해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고 정전협정 위반 행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했고, 그리고 또 우리 작전들이... 우리 병력들이 또 DMZ 작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우선 조치 사항으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그 외의 다양한 그런 실효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만 할게요. 지금 합참에 문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MDL 이남 지뢰지대 설치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래전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소위 국경선 요새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인지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MDL 기준선이 우리가 정확히 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소위 북한이 생각하는 MDL 이북 지역에다가는 우리 군이 설치한 지뢰 지대는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MDL 이남에, 우리가 생각하는 MDL 이남에 북한은 지뢰 지대를 여러, 다수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한 게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는데 근래 들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서, 소위 국경선 요새화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북한 기준의 MDL 이북에는 우리 군은 지뢰 지대를 설치한 적이 없다,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표명하면서 2023년, 그 이후에 2024년 MDL 근접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를 표명하면서 남북과 연결돼 있던 모든 물리적인 단절 조치를 시행했죠. 경의선이라든지 동해선 폭파, 기타 등등, 송전탑, 개성공단의 송전탑을 쓰러뜨리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해 왔고, 그리고 2024년도부터, 중반기부터 MDL 근접해서 내려와서 불모지라든지 이런 작전들을, 작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지금 MDL 침범한 지역도 있지만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MDL 100m, 200m 이북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모든 지역이 다 내려온 건 아닙니다. 다만,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소위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GP, 저희 GP 라인이 있고 MDL이 있고 북쪽에도 GP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쪽에 추진철책이 있었고, 통상 그 라인으로 지뢰가 있었죠.

그래서 이 MDL 지금 현재 침범하고 있는 상황들은 과거에는 없던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런 MDL 근접 작업이 시작되면서 MDL 근처로 내려오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확인 지뢰 지대는 있지만, 이 당시에 설치한 지뢰 지대는 있으나 그 이후에 저희가 DMZ에 어떤 지뢰 지대를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이건 가정적인 상황을 엄청 동반해야 돼서 질문드릴까 고민하다 드리는데, 만약에 북한이 스스로 넘어왔다고 인정을 하고 지뢰를 스스로, 자기네들이 심었던 지뢰를 월선해서 넘은 지뢰... 월선해서 심었던 지뢰를 만약에 스스로 제거하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스스로, 그 지역에서 스스로 심은 지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그들이 월선해서 어떤 지뢰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월선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용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지뢰를 제거한다고 하면. 그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들이 넘어와서 '너네 제거하게 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번에도 유엔사 특별조사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작전을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때 입장 표명을 했던 것처럼 MDL 이남으로 침범했다고 저희는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게 북한군이 이에 대해서 응하고 한다면 나중에 유엔사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작전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저도 질문을 한 번밖에 안 해서 두 번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문한 것의 연장선인데 아까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가장 핵심이 저는 DMZ 주도권 확보 전쟁이라고, 저는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게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진행되고, 4년 동안 진행되는 게 이거는 저는 북한이 그동안 북방한계선에서 병력과 이런 모든 시설을 DMZ 가까이로 2km, 휴전선 전역에 대해... 걸쳐서 전진 배치한 그런 방벽과 전술도로와 여러 가지 지뢰 조성 지대까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묘하게 지역이 25사단 서부전선 그리고 25사단, 21사단 동부전선, 중부전선 15사단, 그게 북한군의 주요 남침로와 우리의 공격로하고 맞물리는 지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군사적으로 이거를 자꾸 물어봤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지게 되는데, 이런 DMZ 주도권 확보 경쟁이 4년간에 걸쳐서 북한이 DMZ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처음으로 지뢰, 우리 영역을, 영토를 침범한 지뢰 한 번 제거한 걸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금 2년 만에 그 얘기 딱 한 마디 했어요, 부상 당하고 나서.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군이 무엇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국민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할 말이, 군사작전이니까 할 얘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답변>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합참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대응 방안, 기간 중 조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전 개념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도 진화하고 있고 우리도 계속 적의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평가하고 어떤 적의 동향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개하지 못할 뿐이지, 저희 군이 그동안 방치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방 사단장을 해 봤... 해 왔지만, 했지만 많은 장병들의 그런 노력들, 작전 활동들을, 활동들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적의 어떤 행위, 좀 더 비무장지대에서 MDL에 근접해서 어떤 지뢰 지대라든지 시설물들을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시·전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명확히 분석하고 있고 우리가 이와 관련된 표적을 최신화하거나 또는 우리의 작전, 전·평시 작전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전력을 또 증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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