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오늘은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이후에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지정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인구 감소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0년... 2020년 5,18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며,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국토의 불균형도 심화되어 왔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인구 감소는 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교통과 상권 등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기반이 약화되고 의료, 교육, 돌봄과 같은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다시 청년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 44개의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이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고, 인구이동도 연간 3만 명 이상의 순유출에서 1,600여 명의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청년·중장년층의 인구 유출 추세가 둔화되는 등 인구이동이 개선되었고, 일자리 등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에서도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그동안 달라진 지역의 여건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해 그간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앞서,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인구규모, 인구구조, 또 인구이동 등 지표뿐 아니라 취업자 수, 시가화율,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 활력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개선된 기준에 따라 92곳의 인구감소지역과 18곳의 관심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세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또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 칠곡군 이렇게 세 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 등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고, 개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대응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이 실제 인구 변화와 주민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집행부터 성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더 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환류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을 모으고 정착시키는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주거·소득·돌봄 등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시·군·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인접 지역과 시·도, 또 국가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단위의 연계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할까요?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있는데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또 지자체 사업과 기금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연계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금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과 성과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이번에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변경된 세 지역이 있는데 기금 지원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우선 광역과 기초 아까 어떻게...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질문> 첫 번째는 각각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우선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은 광역계정이라고 우리 1조 중에 펀드 빼고 우리 평가 사업 500억 빼고 해서 한 1,500 정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인구감소지역 비중이라든가 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인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광역은 그걸 기준으로 기초 쪽으로 기초에 배정을, 배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초는, 그러니까 결국은 행안부가 광역·기초에 배분하는 것하고 똑같고, 기초는 다만 행안부에서 기초 매년 사업을 받습니다, 신청 계획을 받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 금액, 최우수냐, 우수냐, 보통 이렇게 나누는...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결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가 120억, 양호가... 가장 밑에 양호가 60억인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평가 결과 배분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기초지방정부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아까 지방,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기금 활용한 대표적인 사업이나 성과 사례와 세 지역이 있잖아요, 기금 지원해서 변화가 있는지.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우선 주로 저희들은 인구,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를 정주여건을 좀 높이는 이런 정책은 모든 걸 다 쓸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개별 지역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 정선 같은 경우는 정선군립병원을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 과목을 4개에서 9개로 바꾼다든가, 그리고 분만동 확충하는 이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내원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배 늘어났고요.

전남 강진 같은 경우는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임대주택 보급을 했고, 그래서 관내 인구가 약 300명 정도 추가로 유입되는 효과 이런, 곡성 같은 경우는 농촌유학마을 3개소를 조성했는데 한 138가구에 390명이 유입되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평가, 나눠진 금액 플러스, 또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같이 포함된 이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하나 더 마지막, 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넘어온 3개 지방정부의 기금 변화 어떤 게 있는지.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감소지역이 세 군데 늘어났고 거기는, 이번에 신규 늘어난 곳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60억 기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관심지역으로 3개 넘어온 신규 지역도 마찬가지로 15억 기본 금액을 평가 없이 그냥 나눠주게 됩니다. 그걸로 우선은 올해는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기본적으로 평가를 기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처럼 평가를 해서 다시 배분하는 구조로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인구감소지역 세 곳이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영광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가 포함됐는데요. 5년 사이에 이들 지역에 각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인구활력지역의 경우에 인구감소지역 범주에서 아예 빠지고 별개로 관리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이것도 같이 그냥 일단은 그 감소지역 범주에 포함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89곳에서 92곳으로 늘어서 어떻게 보면 인구감소지역이 좀 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인구 감... 인구활력지역을 그거를 감안하면 또 개수는 그대로인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재지정을 포함해서 정부가 판단하는 현재 인구 감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감소지역에 아까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에 3개 늘어난 지역 또는 인구 아까 활력지역이 그대로 유지됐을 때 어떤 변화인지?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세 곳 추가된 곳은 아무래도 감소가 많이 됐으니까 추가가 됐을 텐데 구체적인 어떤 변화나 사례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고요.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사실은 구체적인 변화나 사례는 딱 집어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우리 인구감소지수는 인구활력지수를 기반으로 우선 일정 급격하게 변화되는 변곡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끊는 거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포함됐다 또는 제외됐다 또는 활력지역으로 바뀌었다, 해서 특징적으로 어떻게 안 좋아졌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인구 변동이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9개 지표 중에 공통적으로 인구변동률에서, 인구증감률에서 조금 인구 감소한 게 좀 있고 나머지, 그런데 그것도 대체적인 어떤 평가 개념이고요. 특정적으로 무엇이 안 좋아져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또는 무엇이 좋아져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또는 인구감소지역의 밖으로 됐다, 이렇게는 일의적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9개 지표의 통합으로, 또 가중치한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인구감소지역... 인구활력지역, 인구활력지역은 원래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된 게 저희들이 9개... 그러니까 3개소, 9개소인데 인구활력지역에서, 원래 감소지역에서 빼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5년 만에 이거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변곡점에서 우리 인구감소지역,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결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는데 조금 좋아졌다고 그걸 빼버리면 그럼 결국은 어떤 변곡점이 다시 꺾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적어도 5년 동안은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마찬가지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도 이제 지금 저희들이 9개 지정했는데 이거 바로 빼버리면, 원래는 9개, 12개 중에서 1개 빼고는 다 일반 지역으로 벗어날 지역이긴 합니다마는 적어도 5년 동안은 이 추세가, 이 흐름 바뀐 추세가 5년 동안만의 결과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바로 지원을 배제하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5년 동안 더 지원해 주자, 이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정책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 세 번째 질문이?

<질문> ***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인구감소지역 지정했다고 해서 어떻게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사실 보장은 드릴 수...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어떤 효과가 인구... 예를 들어 순유입도 좀 있었고 인구 감소 추세가 -6%에서 4.3%로 감소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어떤 통계적으로 수치는 제시하지 못합니다만 우리 외부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는 유의적, 유의미하게 어떤 정의 의미로, 정으로 돌아섰다는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구감소지역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는 있다.

다만, 지금 현재 5년 동안의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에서 좋아졌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다만, 그래도 적어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가 더 감소하는 거를 막는 효과, 가장 최저 효과 그리고 더 좋아진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가 좀 더 들어와서 조금 더 활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기준에 대해서 처음에 선정할 때도 굉장히 투명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 라고 많이 지적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9가지 지수, 그러니까 지표를 가지고 지수를 선정해서 지수 점수에 따라서 성적을 매겨서 잘랐다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이 지역을 선정했다는 건지 좀 불명확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활력지역으로 세 군데, 그러니까 인구감소지역 기존에 있었던 데서 빠진 세 곳 같은 경우에는 영광 같은 경우는 인구가 살짝 늘었긴 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감소했던 추세여서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활력지역으로 빠진 건지 궁금하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최대 150억, 그다음에 기본적인 라인이 6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활력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원 배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해한 대로 60~150억 사이로 기초단체에 주게 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첫 번째, 투명하지 않다, 라고 약간 그런 우려의 말씀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 9개 인구감소지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 관련돼서 지표가 있는데 이 지표를 그대로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오는 공식 통계입니다. 공식 통계에다가 가중치를, 객관적 통계 기법 활용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 종합 결과가 나온 게 인구활력지수입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않다, 라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구가 뭐 좋... 인구 증가해서 또는 인구 감소해서 감소지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9개 지표에 따른 인구활력지수 산정되고 거기에 따른 가중치가 다 계산돼서 숫자가 세워집니다, 숫자가. 1등부터 230등 숫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떻게 인구활력지수가 약간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포인트, 이론적으로 잘라서 89개를 정했고 거기의 20%, 우리 법상 20% 관심지역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고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구활력지역 세 곳 빠졌는데 아까 인구감소가 됐느냐, 이렇게 아까 잠깐 제가 답변드린 건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만 9개 지수의 값에다가 가중치를 더해서 나온 활력지수를 줄 세워서 거기의 어떤 변곡점,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 우선 인구감소지수를 정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인구감소지로 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 된 게 그냥 '무엇이 좋아져서'라고 일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게 아까 제가 같은 말씀드린 맥락입니다. 9개 지수 그리고 가중치의 총합 결과가 나온 숫자가 줄 세워진 결과를 저희들이 어떤 일정 기준을 일정 포인트에서 잘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최대 60~150억 활력지역 관련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됐어야 되는데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해서 여전히 인구감소지역이 되면 적어도 앞으로 5년 동안은 인구감소지역하고 동일한 어떤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평가 공모는 거쳐야 되겠죠. 그리고 인구활력...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5~30억 공모를 거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 해당되는 금액이 배분되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0~120억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최우수 지역이 120억 그리고 양호 지역이 60억, 이렇게 상한·하한 해서 그 범위 내로 우리 배분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초지방정부는 그 금액 가지고 하고자 했던 사업을 하는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활력지수 총합 수치가 어쨌든 있을 텐데 그 지역별로 따로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와 관심지역... 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는 경기·인천이 포함돼 있고 서울은 없는데 2021년 첫 지정 당시에는 서울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 있는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제했다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감소하는 곳은 있지만 그런 균형 발전 차원에서 따로 이렇게 지정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인구감소지역 자체가 없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우선, 인구활력지수 그리고 그 순위 공개 안 하는 게 순위 공개가 되면 우리 통상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낙인효과가 있습니다. 저 지역은 가장, 인구감소지역이니까 가장, 예를 들어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래.' 이렇게 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가장 못산다.' 개념, '가장 낙후하다.' 이런 개념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비공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비공개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9개 지표에 따른 인구활력지수로 정해서 자동적으로 계산돼서 나오기 때문에 순위 비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이게 투명하지 않다, 라는 거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서울은 우리 자치구는 다 포함이 되긴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자치구는 여러 가지 지표에서 어떤 인구 활력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여타 농촌 지역 쪽의 기초지방정부보다는 여건이 낫겠죠. 그래서 산출... 9개 아까 지표에 따른 인구활력지수 산출 결과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결과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9개 지표를 통해서 지수화하고 그걸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영광군이나 부산 동구, 대구 서구가 개선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공개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이들 지역이 어떠한 면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를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은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 게 이번이 재지정 처음이니까 도입이 된 것 같은데,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벗어나는 기준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또 5년 후에는 재지정을 하실 테니까 이들 지역은 현재로서도 지표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기준 또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어떻게 영광... 예를 들어 아까 영광군이라든가 부산 동구·서구, 대구 서구 이런 데가 어떻게 이게 좀 개선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와 약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9개 지표에 따른 활력지수 산정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 때문에 좋아졌다, 라고는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인구변동률이, 그러니까 인구변동률이 가중치 중에서 아무래도 주요,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인구, 결국은 그 지역으로 인구가 전입이 많이 왔다, 인구 전입 많이 온 이유는 결국은 그 지역에 그동안에 인구감소지역 평가 공모한 사업금액 받은 거 가지고 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했다, 또는 여러 가지 출생·육아 이런 관련 사업들을 잘했기 때문에 인구가 좀 더 증감됐다, 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거는 일의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인구활력지역 플러스 벗어나는 기준 이렇게 말씀... 기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구활력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번에 다시 2차 지정하면서 인구감소 또는 관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동안, 5년 동안은 적어도 그 지역에 있게 해주자, 라는 게 활력지역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지역 또한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5년 후에 다시 활력지역을 그대로 다시 추가로 지정할지 아니면 활력지역 개념을 없앨지 그거는 모릅니다. 앞으로 3차 진행할 때.

그런데 적어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있었는데 벗어나야 되네, 그런데 그대로 유지시켜 주자, 라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는 나중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인구활력지역 플러스 이제는 10년 동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5년 후에도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르는 거죠. 그때 당시 만약에 활력지역 했다가 또 5년 후에 '감소지역이네.' 그럼 여전히 감소지역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5년 후에는 또 활력지역이 아니게 되... 일반 지역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제외될 수도 있고 또 정책에 따라서 '그럼 5년 더 하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어떤 일의적인, 계산되는 기준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총합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일단 안 되고요. 그리고 활력지수를 쭉 나래비를 뽑아서 89위까지 자른 겁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기준에서 여기 이 지역들은 좀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어떤 절대선에 따라서 89곳을 선정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활력지역 같은 경우가 추가가 됐고 다른 감소지역하고 똑같다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예산 가지고 지역 좀 더 나눠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아까 비공개 관련돼서 말씀드린 거는 아까하고 동일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낙인효과 그리고 과도한 경쟁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되고 순위가 1~89위까지, 92위까지 공개된다, 그러면 가장 못사는 동네, 낙후된 동네라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평가된다는 것 때문에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1~92위까지 줄 세우는 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지표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지표에 따라서 나오... 그러니까 지표를 활력지수로 바꾸고 활력지수 과정 지표에서 나온 1~230등까지 사이에서 급격하게 구간이 변화되는 그 구간을 자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 89개가 아니라, 92개가 아니라 처음부터 100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 지푯값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급격한 변곡점이 있는 구간에서 잘랐다, 라는, 그리고 그러니까 최초 지정할 때 89개 지정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큰 변동이 없다. 결국 그 말은 변곡점이 큰 변동이 없다는 말하고는 사실은 유사하거든요,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 활력지역 결국은 벗어나야 되는데, 일반 지역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지역, 관심지역의 활력지역 해서 5년 동안 더 주는 게 특혜 아니냐, 이런 아까 개념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금 인구감소지역에서 벗어나려고, 관심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이거를 '그래, 좀 괜찮아졌네.'라고 저희들 이거를 일률적으로 지원을 깎아버리면 결국은 이거는 바로 지역이 활력 돼서 살아나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효과도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고, 그리고 이거는 많은 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외부기관에서도 더 지원이 필요하다, 라고 많이 지적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일단 우리 생방송이 있어서 종료하고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진명기 자치혁신실장)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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