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도입계획을 보고... 대통령님께 도입계획을 보고드렸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K-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를 베낀 가짜 브랜드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가짜 K-뷰티, 푸드, 패션 등 여러 가품들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을 겁니다.

2024년 OECD 분석에 따르면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처에서 아마존, 쇼피, 라자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면서 차단한 가짜 K-브랜드 제품 판매글도 106만 건에 달합니다.

여기에 한국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한류편승제품까지 더하면 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커지고 K-브랜드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도마저도 크게 훼손될 거라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실제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짜 K-브랜드 제품을 촬영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보신 것처럼 K-브랜드를 그대로 모방한 상품들이 해외 대형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해외에서 일일이 가짜 K-브랜드를 찾아서 현지 당국에 수사, 단속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게... 많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후방에서 지원한 역할을 하였다면 오늘부터는 정부가 적극 나서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짜 K-브랜드에 대해 해외 정부가 직접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파리협약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인 상표권을 활용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가 중심이 되어 국가인증상표의 해외상표권을 확보하고 정부가 권리자로서 해외 수사기관에 또 세관 등에 가짜 K-브랜드의 단속과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하여 해외 정부의 책임 있는 이행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인증상표에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정품인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인증상표 부착 제품의 위조도 어렵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조 발생 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나서겠습니다. 기업의 현장 대응 경험에 정부의 상표권과 해외 네트워크를 더해 권리 확보부터 정품 확인, 해외 단속까지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부터 시행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핵심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3월 말 도입 방안 발표 이후 4월에는 95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하였고,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해외에서 위조상품 문제가 심각한 기업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30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해외 K-브랜드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인증상표를 개발해 지난 9월 국내 출원을 마쳤고, 연말까지는 우리나라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73개국의 상표권을, 해외 상표권을 출원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국가인증상표에 담긴 의미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K-브랜드 정품을 확인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소비자가 따로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하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오랜 시간 화폐를 만들면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AI 워터마크 등 최신 기술을 기본으로 민간 기업의 보안 기술을 융합하여 정품 확인에 필요한 기술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가짜 K-브랜드 제품이 어디에서 얼마나 유통하고 있는지도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정부와의 협력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지난 8월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회담과 9월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시행을 알리고 수사·단속 강화를 위한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참여 기업 현황과 지원 혜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K-브랜드 대표기업과 고혼진 등 우수 중소기업을 포함해 1차로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참여 기업 모집은 11월 중순까지 앞으로 계속 진행되며, 연말까지는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증명하는 K-브랜드 정품 표시와 국가인증상표를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정품 확인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직접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받으면 라벨형 스티커를 개당 약 4.5원에 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과 KOTRA의 수출박람회 참여 시 가점 부여, 무역협회의 트레이드코리아 플랫폼에 K-브랜드 정부인증제품 별도 판매관 설치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해외 소비자가 모르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한류 팬들에게 영향력이 큰 한류스타가 직접 출연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주요 수출국 중심으로 유튜브,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 'K'를 보고 직접 스캔하여 K-브랜드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내년부터는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지식재산처에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가짜 K-브랜드를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기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우리 국민의 열정과 노력이 함께 일궈 낸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우리 기업의 가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한민국만의 자랑스러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9:3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의 이 제도 홍보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통한다고 했는데 직접 섭외가 완료된 연예인이라든지, 향후에 현지에서 어떻게 이 제도를 홍보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쎄요, 지금 해외...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한류스타 몇 분과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 발표하기에는 아직 그렇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압축돼 있는데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외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이랄지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널리 알리고 또 다양한 계기로 해외 소비자들께 우리 해외 국가인증상표 'K'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재 중국, 동남아 이런 곳에서 K-브랜드 편승하거나 위조제품 현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려주시면, 현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해외, 정확한 한번 통계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

<답변> 위조상품 유통 규모가 OECD에 따르면 11조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각 부문별로, 상품별로, 예를 들면 패션이랄지 푸드랄지 또 여러 가지 뷰티랄지 여러 구분이 돼 있는데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이 제도 취지라든지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가고,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기업 중에 아모레퍼시픽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중국에 화장품,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이번 달에 수출을 해요. 그럼 각 병마다 라벨을 다 붙이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리고 그 라벨 1개가 15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책정을 하는 거고요?

<답변> 라벨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인쇄형이 있고 라벨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단가는 달라집니다.

<질문> 그럼 그 15원이나 되는 부담은 기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연간 2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인 건가요?

<답변> 네,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제공을, 저희가 지원을,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대량으로 부착하다 보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체 부담액 폭을 크게 하는... 아마 크게 해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일단 우리 부장님 말씀 주신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병에 직접 부착할 수도 있고 그건 기업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하는데 보통은 케이스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는 스티커 형태로 붙게 되고요.

말씀은 안 주셨지만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라면이라든가 이런 포장재 같은 경우는 직접 인쇄가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다 50% 이하, 예전에는 중소기업 같은 현물까지 포함하면 70%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비용 부담은 많이 낮췄다는 것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 인증 자체를 또 도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지기술이 지금 조폐공사 것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용하기 쉽지 않은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답변> 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폐공사에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조폐공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적용돼 있는 기술은 색 변환 QR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으로 QR이 왔다 갔다 색이 변환하는 그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워터마크 기술이 있는데 워터마크는 AI가 생성을 해서 고유번호를 모양으로, 워터마크로 각각 생성을 하거든요. 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물 일코드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거를 카피해서 한다면 중복해서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서 뜨기 때문에 위조를 걸러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워터마크하고 색 변환 QR 기본으로 해서 위조 방지 설계를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위조는 계속 발전하고 또 따라 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술들은 예비 기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부장님,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 말씀드리면 여기 QR하고 인증표시 있잖아요. 이 QR에 지금 처장님이 얘기하신 색 변환인데, 저희가 이것 제도 설계 준비할 때 제일 우려를 많이 했던 게 표장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은 사실 위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카메라 촬영할 때는 QR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QR이 쉽게 복제되지 않겠냐, 실제 QR 복제 이런 우려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한 게 색 변환적 QR 자체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위조 업자가 이거를 위조한다 하더라도 이 QR 자체를 색 변환까지 넣어서 위조하기가 사실상 되게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관문을 차단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표장 자체는 조폐공사와 민간 기업의 이중 보안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은 정말 위조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 평가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도 만약 그런 위조 기술이 나와서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계속 팔로업을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반인들이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죠. 지금 보면 바로 이렇게, 우리 화폐에 보면 색 변환 들어가 있잖아요.

<질문> ***

<답변> (관계자) 홍보에 당연히 집어넣어야죠, 저희도. 영상에 저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요.

<질문> 지금 우리가 이걸 모방을 못 하게 제품을 하기에는 인증마크를 해서 한다는 건데 아까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인증마크 자체도 도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인증마크를 하고 이렇게 강화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이 대응하는 거하고 또 정부가 나서서 대응하는 거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지,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것들이 강화되는 건지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답변> 그동안 위조상품 문제가, 유통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했... 그동안 돼 있었죠. 그래서 기업이 해당 제품을 모니터링하고, 또 위조상품 모니터링하고 위조제품 업자를 찾고 그리고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고요. 법적 절차를 제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 당국도 미온적이고 굉장히 기업이 해외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K... 국가인증상표제도를 도입했는데 앞으로는 K... 위조상품이 유통되면 그 K-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해당 국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도 권리자로서 이제 같이 해당 국에, 예를 들면 수사, 단속, 통관 보류 등을 직접 법 집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기업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직접 당사자로서 기업과 함께 뛰게 되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같이 또 연합해서 문제를 대응하는 건데, 정부가 예를 들면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지역에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니터링해서 유통 규모랄지 지역이랄지 제품에 대해서 상세 같은 내용을 기업에 제공해서 기업도 나름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정부도 정부대로 상표권자로서 같이 당사자로서 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달라지는 문제가 이걸 기업을 그동안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당사자로서 같이 대응하게 되고 K-브랜드 인증에 들어가 있는 정품 인증, 기존의 다른 인증, 여타 인증과 달리 여기는 정품, 말씀드린 첨단 정품인증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통되는 어떤 위조제품의 유통 현황을 국내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내용을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과 함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는 게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처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대기업보다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은 지금도 많은 자체적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문제는, 특히 K-뷰티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수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아주, K 위조상품 때문에 아주 큰 장애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AI 기술이 발달되고 제조기술이 발달되면서 이런 용기랄지 또 여러 가지 라벨 같은 게 너무나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외관으로 살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중소기업, 해외 K-뷰티 중소 수출기업만 해도 8,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중소·중견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위조상품 문제에 대해서,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가 같이 시스템을 갖춰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개별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이제 저희가 73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 우리 수출국의, 수출 제품의 97% 정도를 다 거기에 커버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량으로 위조상품을 제작해서 유통하는 업자를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정부가 국제형사소송도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상표권자로서 해당 국에, 법 집행 당국에 저희가 수사랄지 조사랄지 행정조사랄지, 또 세관 당국에 통관 보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그동안은 일종의 협조 요청 내지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었다면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K-브랜드 상품의 상표권자, 그래서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권리자로서 저희가 직접 요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진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저희가 대응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질문> 여기 보면 우리 '해당 제품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어떤 식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건 저희가 새로운 인증을 창설하는 건 아닙니다. 인증 상표죠. 어떤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거기에 있어서 저희는 관계부처와 협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KC나 HACCP같이 기존에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자체가 인증 같은 걸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을 받아 오면 저희가 주는 걸로, 사용을 허락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서 추천할지 여부는 또 나름대로 판단해서 기준을 세우겠죠. 그래서 각 부처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의 부담은 이 제도를 통해서 규제적인 또 새로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고려했습니다.

<질문> 혹시 라벨은 혹시 조폐공사가 독점 공급하는 개념인가요?

<답변> (관계자) 이번 사업 구도를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 또 위조 방지 업체들도 있습니다. 인쇄 업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위탁해서 생산하게 되고 저희가 기술을 주고 거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 쪽 중심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실물에 대한 위조 방지 쪽은 민간 기업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답변>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죠? 지금.

<답변> (관계자) 지금 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 업체 숫자들은 더 많고 기술 기업들은 4개고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내년에. 우리 내년 예산 얼마가 돼 있죠?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첫해는 아무래도 기술 개발이랄지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내외 소비자들이 모르게 되면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홍보, 초반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또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들 참여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 예산, 시스템 운영 예산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일단 작년과 올해와 내년은 동일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을 통해서 급하게 마련한 것이고요. 올해는 정식 예산을 지금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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