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6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 조차상 일병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합참은 19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호국훈련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로, 육군은 육군 장교·부사관 인력 획득 여건 개선 사례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로, 병무청은 11월 10일부터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방사청은 'K-방산 청년뉴딜'을 소개하는 웹드라마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제안서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1:0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변화했다고 했는데 혹시 한미 간 조건이 좀 바뀐 걸까요?

<답변> 일단은 한미는 올해 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공동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저희가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보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조건이 바뀐 건가요? 브런슨 사령관은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뀐 건가요? 아니면 아직 안 바뀐 건가요?

<답변>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합동참모본부에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8월 UFS 연습 때 우리 군 지작사령관이 연합구성군사령관 맡아서 시나리오 진행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서울 턱밑까지 내려왔다.'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대목으로도 보여서, 보안상 훈련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UFS 연습을 비롯한 군사연습 및 훈련은 다양한 도전적인 상황을 상정해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번 UFS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작전을 주도하자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도는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 발언을 보면 전장 환경이 변화하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취지로도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동의하시는지 다시 여쭙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석상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국방부가 평가하거나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우리 국방부와 합의되지 않은 발언인가요?

<답변> 제가 그 발언 자체에 대해서 논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침에 보도 나온 걸 보면, 이게 보도 나온 거니까 맞겠죠? 팩트, 코멘... 쿼트 따서 한 거니까. 강신철 장관이 지난달 22일 취임 직후에도 '전작권 전환 조건이 만족됐는지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아트적 부분이다.', '사이언스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트는 뭐고 사이언스는 뭔지, 그리고, 그러면서 또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뭐가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트가 뭔지, 사이언스는 뭔지, 예를 들면 북한이 핵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건 사이언스잖아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 물리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걸 아트로, 전술적으로 작전술로, 아트라는 건 '술'인데 작전술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장관 말씀이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맞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질문하십시오.

<질문> 맞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우리가 합의를 했고 우리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걸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위성락 실장, 국가안보실장 이야기와 국방부 이야기는 다른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공동평가를 할 때 그 조건에 있어서 평가 방식이 사이언스적인 부분, 아트적인 것, 우리말로 하면 정량적인 요소와 정성적인 요소 다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평가 방식과 그런 것 등은 연합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언은 안보실장 발언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브런슨이 공개석상에서 얘기한 것 자체가 무슨 '재평가해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브런슨 발언을, 발언에 대해서 어떤 국방부 입장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전작권 관련해서 FOC 얘기할 때 평가를 얘기하고 검증을 얘기하고 따로 그 절차를 얘기하잖아요. 그 취지에서 브런슨이 이 평가라는 표현을 했으면 이 재평가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가 완료된 시점을 2022년으로 봤는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브런슨은 단지 검증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검증에, 검증 이전에 있었던 이 평가, 2022년 8월에 완료했던 이 평가 이것도 다시 봐야 된다는 그 취지인 건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되면 절차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그런 취지일까요?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같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의 취지는 주한미군에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COTP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거기서 올해 SCM에서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북한이 어제 잠수함탄도미사일을, 순항미사일을 지금 두 발 발사했다고, 두 종 발사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우리 군이 어제는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탐지 실패인 건가요?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어제 발사된 북한의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감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탐지·추적하는 모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언론에다 공개하지 않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미사일 발사 실험 착수 단계부터 다 탐지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어제 발사된 순항미사일 동향에 대해서 발사 전부터 순항, 종료 단계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속 추적·감시했습니다.

<질문> 우리 군이 파악한 내용과 지금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에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혹시 있는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도 북한의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 수직 발사체계로 발사된 건가요? 아니면 수평인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오늘 보도 보시면 사진도 나와 있는데 사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어떤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러니까 그 두...

<질문> 사진을 다, 모든 국민이 보지는 않고 군에서 평가하신 것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도 두 종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종이 수직과 수평 다 해당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한 종류는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하고 다른 종류는 어뢰발사관에서 발사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이거는 우리의 탐지 자산으로 지금 다 탐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미군의 탐지 자산이 같이 협조가 된 건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추적 및 감시했다고 말씀드렸고요. 탐지 수단은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여서 한미연합 비밀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지금 어쨌든 우리 군의 탐지 능력만으로는 지금 이런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군의 탐지 자산이 같이 도움이 돼서 협조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이런 모든 환경이 다 지금 조건의 어떤 일부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감시·정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감시·추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아마 북한에서 그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수평 발사 예전에 실험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수직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던 그것보다는, 그때보다는 지금 모든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브런슨의 어제 발언 그 핵심도 바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우리 국방부는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한미 간의 세부 조건 부분이 더 보강이 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지금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발언에 대한 언급은 대변인께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 그러니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 평가하시지 말고요. 국방부의 인식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북한이 순항미사일, 저고도 순항미사일 우리 탐지 자산으로는 파악하기도 지금 힘든 그런 현실이 돼 버렸고, 잠수함에서 수평 발사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수직 발사라고 하는 거는 예전보다 더 위협도 더 가중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될 그런 요소는 아닌지,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방부에 질문하신 건가요?

<질문> 국방부든 군이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 우선은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적인 행사장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의 북한, 한미 간에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과 핵 동향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공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금 지난, 최근의 몇 수년간의 환경이 북한이 지금 극초음속미사일도 쏘고 있고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탄도·순항미사일도 지금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수평 발사에서 지금은 수직 발사여서 그거는 또 탐지가 더 까다로운 그런 환경이 돼 버렸고, 그런데 브런슨은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조건에 있어서도 더 세부적인 항목이 조정이 필요하고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쪽의 입장인 건데 우리 국방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한미가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미 간 합의라고 하는 게 과거에 합의했던 그 내용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한미가 합의한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고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아니, 당연한 말씀이신 거고요. 한미가 당연히 합의했죠. 그 몇 년 전에 합의한 걸 말씀드린...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수년 사이에 환경이 변했으니까 그 조건에도 일정 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우리 국방부의 입장은 뭐냐, 지금 그렇게 여쭤보는 거잖아요.

<답변> 행사장에서, 행사장에서 밝...

<질문> 그런데 지금 강 장관께서는 '사이언스는 다 조건이 충족이 됐고 그거를 아트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이언스가 변했는데 어떻게 그걸 정치적으로 양국 간에 합의를 해서 아트적으로 해결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 잘 이해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미가 합의한 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상 이해는 되지 않거든요.

<답변> 저도 기자님 질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작권...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잠깐만요. 기자님, 죄송한데 답변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전작권 전환...

<질문> 이해가 안 되시니까 지금 그러면 질문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다시 해주셔야지요. 그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면,

<답변> 어떤 질문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자의 진행은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질문을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또 좋은 그런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제 브런슨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당장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막 수직 발사로 쏘고 있고 극초음속미사일을 막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한미 간에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합의한 그 수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 환경이 변화됐는데 그럼 이런 조건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게 미국의 입장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 변화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국방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조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조건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이거는 아트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국방부에서 추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는 답변은 사실상 브런슨 사령관이 노출한 시각과 저희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취지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브런슨 사령관이 최근에 방미 과정에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이 MDTF 다영역 임무부대가 한반도에 배치됐을 때 얼마나 효용성 있는지 이것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 측에서 MDTF 혹은 그 예하에, 그 대대가 한국에 배치되기를 원한다고 저희 한국 정부 측에 타진을 해온 바가 있는지, 왜냐하면 호스트 네이션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진을 해온 바가 있는지와 타진을 해왔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오해가 없으시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 자격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거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문을 하실 때 미국이 조건 변화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발언, 석상에서, 공개석상에서 발언하신...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발언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발언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 그리고 대북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동맹 현안을 놓고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모든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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