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하여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01:1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외신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망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외교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그 기사는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관원 일부 철수, 우크라에서 결정하셨다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외교적인 항의의 뜻도 있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앞서 취한 소환이나 초치 외에 다른 조치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고, 또한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도 저희가 생각해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한미 정보협력 문제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시점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 설명이나 별도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한미 양국이 지난 70여 년간 축적된 협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제반 현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한미 동맹이 우리 외교의 축이다, 라는 건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국가 간에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의견의 차이를 좁혀 나가고 관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 한미 양국 간에는 제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협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한미 양국 간에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각 계기별로 그다음에 각급별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 이어나가며 한미 동맹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우려는 이런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저절로 불식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여러 해당 사안별로 다소 이견이 있거나 조금 생각이 다른, 또 시각차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한미 양국 동맹 관계는 아주 견고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각 계기별로 우리 양국이 협력하고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미 동맹 관련한 우려가 좀 더 불거진 게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국정감사에서 좀 문제가, 소통 문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설명하신 그 발언을 통해서 더 불거진 것도 있는데요.

관련해서 강경화 주미대사께서 말씀하신 어떤 한미 소통과 관련해서 이후에 진전 사항이나 협의 사항이 있는지, 그중에 설명 가능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 측 고위급과의 소통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미국대사관에서 아마 입장을 표명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각급에서 미국 측과 국무부든, NSC든 필요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거기서, 미국대사관 측에서도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강 대사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미 현안을 보다 더 신속하고 좀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본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그다음에 빈번하게 미국의 인사들을 접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바라보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미대사관 대사 포함해서 필요한 소통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관원 일부 철수 외에 검토하고 계신 다른 조치는 없는지, 우크라 관련해서요.

<답변> 저희가 이런 오늘 같은 추가 조치를 보도한 건 조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우 양국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측이 그동안 요청해 왔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우 측이 그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그런 단계로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공관 철수 관련해서 교민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와 생계가 걸려 있다, 그래서 전원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민들 철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잔류 교민들께서는 스스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우크라이나대사관 일부 직원 철수 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는 대사대리, 대사대리든 필수 인력 전원은 현지에 잔류하고요.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현지 우리 국민들과 연락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일일 안전 점검, 대피 희망 시 필요한 지원 제공 등의 안전 조치를 지속 시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폴란드로 대피 장소를 말씀하셨던데, 교민들한테, '교민들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머물지 구체적인 계획을 얘기하지 않아서 사실 좀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이 있던데 관련해서는.

<답변> 구체적인 어떤 방... 어떤 방향으로 얘기하셨는지 제가 좀 잘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민들의 가장, 현지에서의 안전과 만약에 대피를 희망하시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또 대사관과 우리 본부가 협조해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우리 교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와 소통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신 데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소통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우크라에서 전혀 수용할 뜻이 지금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소통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적은 우크라이나 측과의 어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 그 점이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측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전달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요청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이나 그거에 대한 대응은 또 우크라이나 측이 해주실, 해줄 파트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한 거고, 그에 따라 그것이 해결되고 우리 양측 간에 그런 해결책을 이루면서 양국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서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한국과 어떤 외교적인 갈등을 오래 끌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의지를 내비친 적이 있고,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들도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더 갈등을 해소해 가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양국의 어떤 협력 관계나 미래를 위해서 더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너무 지금... 다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런 조치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교부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말씀하신 파트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측과의 관계나 협의 과정에서 양측이 발전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거에서는 이의가 없고요. 단지 그 길로 가는 중에 우리 측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또 우리가 그동안 대사 초치나 또 주한대사... 대사 소환이나 주한대사 초치를 통해서 우리의 입장을 각급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진실 관계의 측면도 있고 우리가 명확하게 요청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이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해줄 것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사과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요청하시는 거죠? 전향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적인 사과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이전에 저희가, 이전에 요청한 그 입장에 변화는 없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게 사과 관련해서는 '끝난 문제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자의 발언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공관까지 다 철수를 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조치들이 사실상 외교적인 조치가 없는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지금 갖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너무 즉흥적인 조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그 조치는 기본적으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과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해서 한 거고요. 그런 다음 조치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치나 이런 그동안의 우리 요청 사항을 통해서 양국이 좀 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또 우 측에서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측 요청 사항에 대해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전향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뢰 도발한 이후에 사과는커녕 지금 계속되고 있는 MD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뢰 도발 관련 정부의 외교 대응 전략은 아직도 검토 중이신지요.

<답변> 저희 입장은 명확하고요. 방금 외교부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우리 군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이번 폭발의 원인이 인위적으로 매설된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되었고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과 우리 장병 피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그런 우리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조현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안보리 결의·의장 성명·서한 발송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취하고 계시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그 나머지 하나였던 무대응 중에, 무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답변> 말씀하신 그 옵션은 여러 가지 저희가 우리 모든 방안의 추진 실익과 실효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 중의 하나고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로 제시한 것 같고, 최근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북한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적이 있고요.

또한, 지난번 브리핑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문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방금 말씀드린 입장에 기반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 여러 통상 외교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 입장은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유엔 관련이나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추진 실익이나 또 효과성 등을 해서 계속 검토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 그런 시점인데 아직 정부에서 이렇다 할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요국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요.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면 그런 우리의 여타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 외에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지, 또 우리의 국익에 기반해서 어떤 게 추진 실익이 가장 좋은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미·중·러 3자회담 제안됐는데 이것에 대한 정부의 기대, 또 입장 그리고 또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

<질문>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제안되었거든요.

<답변>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러시아 측에서 그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3국의 어떤, 그게 현실화될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진행될지는 제가 코멘트하기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중요 국가들의 그런 또 만남이나 거기서 나오는 의제,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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