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에서 실제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한 조달청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기업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1월 16일부터 '물품 구매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제조입찰 전환, 직접이행 의무 신설 등 개선 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입찰 이후 사후 조치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올해 1월 추가 근절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부과합니다.
시범적으로 지난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부여한... 부과한 결과, 무분별한 입찰 참여가 줄고 낙찰자 결정 과정도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가 355개사에서 57개사로 83.9% 감소하였고,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습니다.
오는 11월 16일부터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입찰 등록 정보와 계약 정보 등을 활용해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를 걸러낼 예정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는 기타공급물... 품명을 500개 초과해 등록한 업체에 대해 신용평가 등급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상습적으로 낙찰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연내 추진합니다.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이 되는 상습 심사포기 횟수를 기존 5회에서 2회로...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업체 등록 정보 등 관련 데이터를 상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부터 입찰·계약 단계까지 공급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공조달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계약이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무분별한 입찰을 통해 공공계약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실하게 경영하는 기업들이 공공조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3:4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월에 대책을 마련했는데 지금 10월 중순까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입찰보증금 부과기준이 기존 5회에서 2회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2회 이상이라 그러면 3회도 되고 4회도 되고 할 텐데 왜 굳이 2회 이상으로 했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오래 걸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규정이고요. 아무래도 입찰보증금 신설이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심사를 거친 거하고, 그리고 업체를 걸러내려면 이게 또 입찰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뿐만 아니라 또 시간 소요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시스템 개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5회에서 2회로 단축하는 건 기본적으로 심사 포기하는 것 1번 정도, 1년에 1번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2번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종전의 예를 들면 한 4회까지 이렇게 저희가 여유가 있진 않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1번 정도만으로,
<질문> ***
<답변> 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대상이 되는 품목들이 전체 조달 품목들인지, 왜냐하면 혁신기업들 같이 기술력만으로 조달에 참여해서 지원하는 그런 곳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품목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기업체가 1곳 내지는 소수, 2~3곳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조달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다 적용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일단은 공급 품목이고요. 공급 품목이고, 거기서 총액 경쟁입찰에 한정이 됩니다. 정확하게 금액으로 퍼센티지는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보증금 부과도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미 시범으로 실시된 품목, 그러니까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전체 참여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8월부터 이미 시행... 시범적으로 실시된 거고, 그거는 현재는 한 9개 품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효과가 확실한 부분도 있고, 9개 품목 외에서 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품목들이 확인돼서 이거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9개 품목이기 때문에 그 품목 자체로만 따지는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11월 16일부터 시행하는 거는 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컴퍼니는 그 업체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물품 공급, 그러니까 제조입찰 말고 공급입찰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다 적용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다 입찰보증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 금액 퍼센티지는 좀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개념을 몰라서, 평균 낙찰 순위 역시 41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공급입찰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문턱이 워낙 낮아져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국가계약법상으로는 낙찰 심사포기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 제재라든가, 지금까지는 제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무분별하게 투찰을 해놓고 '1순위 되셨으니까 심사서류를 내세요.' 하면 그때서야 금액이 적정한지, 물건이 뭔지 그때서야 내용을 보는 겁니다. 보고 '이거 못하겠네.' 하고 심사서류를 안 냈는데 그렇게 했을 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나가고 평균적으로 40, 50... 41위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입찰보증금을 부과했더니, 특정 품목에 대해서 부과를 했더니 입찰보증금이 부담스러우니까 대부분이 안 내고 한 명이 포기하거나 말거나,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우려되는 품목이요? 그러니까 품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고 지금 품목들이 확인된, 약간 논란이 되는 품목들이 좀 생겨서 그걸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결... 아직 검토는 안 된 상태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500개 이상 등록해서 정상적으로 할 수... 하는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업체도 있는데 500개 이상을 다룬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 그러니까 대표자 말고 적어도 종업원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지 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아주 대표 한 분이 능력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게, 입찰보증금이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그 업체 같은 경우에 등록 물품 수를 줄인다든지, 종업원을 한 명 더 채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품목이나 품목, 등록된 품목 수, 종업원 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 500개 품목 이상을 등록했는데 종업원이 없다, 그러면 의심된다, 이렇게 저희가 설정한 겁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니 현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모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브로커가 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브로커가 낀 건지, 아닌지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입찰보증금을 부과하는 게 보다 현실적인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입찰보증금 5%입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서로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보증서로 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페이퍼컴퍼니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무분별하게 투찰하거나 또는 브로커한테, 자기가 실제적인 이행은 하나도 안 하면서 따면 모든, 모든 거를 브로커한테 넘겨서 이행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게 불법이라고는 법령상은 안 돼 있고, 다만 저희, 우리 조달청의 규정상으로는 직접이행 의무에 대해서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반하면 그 관련된 제재 조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