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2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정부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에서 개최된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고 각국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의 재외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유럽 항공우주기업과 국내 중소·항공우주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5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인데요. 어제 장관께서 헤그세스 장관 회담한 이후 보도자료를 보면 12월에 워싱턴에서 장관회의를 가지고 내년 초에 안보협의회의 개최하기로 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예정보다 일단 SCM이 뒤로 밀리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장관회담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한미 양국의 파열음, 마찰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일정을 더한 것으로도 보이긴 해서, 장관회담을 SCM 전에 굳이 추가한 이유가 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같은 자료에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 드린 질문과 같이 결국에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하는 것 자체 그 일정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보입니다. 국방부 생각이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시기 결정 등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을 진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자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군사당국의 평가를 토대로 국방장관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쟁점을 조율하는 톱다운 방식을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2월의 한미국방장관 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정하는 투스텝 2단계 접근 방식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실제 발언 중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계별 협의를 좀 더 긴밀하게 연계해서 합의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기자님 두 번째 질문, '적기'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전작권 전환의 적기란 양국이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한미의 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한 가장 적절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환이 늦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미는 군사당국의 평가와 정책적 협의를 긴밀히 연계해서 전환 시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두 가지 질문 있는데 하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해서 어제 국방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의 SNS 외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하나 더는 앞선 질문에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SCM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일각에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목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보도자료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가 협의의 내용과 결과물을 조율해서, 문안을 조율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어제 협의 방향과 추진 의지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공감한 후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보도자료에 보시면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을 포함한 것도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 측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보다는 협의의 내용과 결과물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장관, 12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SCM을 통해서 단계별 협의를 긴밀히 해서 2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얻기 위한 그런 접근 방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문> 투스텝 접근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취지대로라면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견을 조율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SCM 전에 한 번 더 국방장관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12월 양자회담은 저희 측에서 요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은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질문> 그만큼 한미 간에 지금 이견이 크기 때문에 투스텝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여쭙는 거고요.

<답변> 우선은 장관께서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듯이 한미 간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수준에서의 입장 차 같은 경우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SCM은 일종의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SCM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역사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저 합참에 여쭙겠습니다. 최근 북한 김여정이 연일 대남 강경 담화를 쏟아내다가 좀 잠잠한데 우리 군은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MDL 기준으로 남측 지점에서 경고사격·방송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식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지뢰 폭발 전후로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군의 MDL 근접 활동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MDL을 침범하면 저희가 경고방송·경고사격 등 이에 합당하고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우리 측 기준에서 MDL 남쪽 지점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식별됐는지 여쭤봤고요. 그리고 김여정 담화가 요즘 좀 잠잠한 것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두 번째 질문은 북한의 담화에 대한 의도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정보당국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기존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MDL 근접 활동에 대해서, MDL 침범에 대해 의심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앞서 나왔던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12월에 열리는 것, 하는 거는 한미 중의 누구 측 요청이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서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라는 것이 담겼었는데 이번에는 '적기에'라고 표현이 변화된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상호 합의하에 12월에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국방장관' → '국방장관회담'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적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적기 전환이라는 표현이 기존에 입장문에서 표명했었던 조기 전환과는 정책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기라는 표현 그리고 혹은 신속한 전환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거는 우리 군이 수십 년간 노력해 온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기 그리고 신속한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적기라는 표현은 한미 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필요하고 적당한 시기에 하자, 그런 점에서 양국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2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 관련해서 의도를 여러 관계기관... 관계기관과 분석하고 파악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론 나셨습니까?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당시의 북한의 지뢰 폭발 상황 관련해서 저희가 관계기관과 의도를 지속적으로 분석 중에 있고 지금 MDL 근접활동에 대해서도 의도를 여전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한 달 넘었는데 지뢰 매설 폭발 관련된 의도를 아직도 분석 중이시라는 거예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기존에 저희가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엔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장 조사를 여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과 그 도발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인 거고, 지금 그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때 계속 여쭤봤을 때 그거를 관계기관과 지금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결론이 나신 건지 아니면 아직도 분석 중이신 건지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게 저희가 그래서 MDL 인식 차에 대해서 기존에 북한과 우리가 인식 차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인식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회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도나 이런 분석 차원에서는 저희가 군사회담을 통해서 좀 더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의도라는 게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맞습니다. 하여간,

<질문> 최근에 민통선에서 여성이 무단으로 진입해서 그 철책 절단한 사건 관련해서는 하루 만에 지금 대공 용의점이 없다, 그런 의도를 지금 분석하셨는데 이 부분, 지뢰 사건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있습니까?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지뢰 폭발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종 조사 결과를 통해 저희가 조사 결과는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의도나 이런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유엔사와 북한과 MDL 인식 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과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직 도발과 공격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못하신 거네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입장은 기존에도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6일 브리핑에서 지금 사과를 북한이 안 하면 어떡하실 거냐고 여쭤봤을 때 그 사과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다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사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사과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사과를 받으려 해도 대화가 필요하겠죠.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로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아직 호응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이 테이블로 나와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북한이 지금 접경지역에 자주포를 배치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의 사과를 기대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자주포 의도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자주포를 배치할 정도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는 사과할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사과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러니까 자주포 배치에 대해서 의도를 조금 잘못 오해...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합참에서 분석하고 있는 그 의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북한이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이북지역에 알고 계신 것처럼 기존의 구형 자주포를 배치해 놓고 현재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촬영 및 취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구형 무기체계를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북한이 사과 요구했는데, 그 대화를 제의했는데 지금 북한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사과는 우리를 계속 말로 요구를 하는데 북한은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계속 그냥 잊혀질 때까지 가는 건가요? 어떤 수단이 있으신가요?

<답변> 장관께서 국감에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조치를,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물리적인 그리고 비물리적인 모든 것들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기자님 말씀대로 저희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왜 또 두 번째 하냐?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것이 인식 차나 그리고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인해서 완충지대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소통 채널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이고, 기자님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저희도 같은 입장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발목 절단되신 장병님, 그 장병분의 지금 경과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개인의 명예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ADMM-Plus에서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이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이즈미 방위상이 지난 8월에 야스쿠니 신사를,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서 저희가 초치해서 강력히 일 측에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개탄을 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에도 필요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다자회의 계기에 양자회담을 하시는 등 한일 국방 교류·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일 측으로부터 당시 참배에 대해서 어떤 재발 방지라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으셨는지, 예전처럼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양자회담을 계속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번 한일 국방장관회담 성사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우선은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일본대사 접견한 사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방 채널뿐만 아니라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역사를 직시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국방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한일 간에 자세히 오간 소통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합참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구형 무기체계 노출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남측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정에 의한 답은 제한되겠지만 비교적 신형 무기체계가 노출됐다면 위협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궁금하고,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이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이는 곳에 포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합참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 군은, 합참은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고 어떤 것도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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