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황원철 상임위원입니다.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 경쟁제한 행위 적발·제재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주)우아한형제들과 쿠팡(주)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대해 3,311억 원, 쿠팡에 대해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5월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하여 쿠팡과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 배민의 자체 배달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 배민의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하였고, 쿠팡이 사용 중인 부당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사건 설명에 앞서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가게 배달과 배달까지 수행하는 자체 배달의 두 가지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각각 MP와 OD라고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은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쿠팡은 자체 배달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쿠팡과 배민의 MFN 요구 행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쿠팡은 2019년 5월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다수의 입점업체는 이를 반영하여 쿠팡에서 더 높은 메뉴 가격 등 소비자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였습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 7월부터는 메뉴 가격을 포함한 여섯 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쿠팡이 언제든 입점업체의 거래조건을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 MFN을 직접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쿠팡이 와우매장제도와 MFN 시행 이후 점유율을 확대해 오자 배민은 초기에는 전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이런 대응 방식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민은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2024년 5월 도입하고 혜택 제공 대상을 배민클럽 구독 소비자로 한정하면서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2024년 8월 9일부터 자체 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쿠팡과 동일한 수준인 9.8%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배민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게 MFN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최소주문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여 배민클럽 구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하였습니다.

와우매장 또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되는 입점업체는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입점업체는 이들의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하였고, 그 결과 MFN 요구를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급증하였고, 배민클럽가게 비율 또한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배달앱 시장에서 1·2위 사업자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들 플랫폼이 판매를 중개하는 상품의 가격, 최소주문금액과 같은 거래조건은 입점업체가 결정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두 플랫폼 사업자가 MFN 요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이 사건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로서 입점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배민과 쿠팡은 낮은 수수료율을 통해서 입점업체들이 상품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여 시장에 진입·확장하려는 신규·중소 배달앱 사업자의 전략을 무력화함으로써 경쟁 배달앱의 사업 활동도 방해하였습니다.

두 사업자의 이 사건 행위의 결과 배달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수수료율과 메뉴 가격이 인상되고 신규 진입 등이 봉쇄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에서 수수료율이 설정되었고,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 MFN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쿠팡 MFN 건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명령으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고, 입점업체들이 이러한 MFN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표명령과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FN 행위의 법 위반 잔존 효과를 제거하고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와우매장 선정기준 및 변경·공지 내역 등에 대한 보고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배달앱 임직원에 대한 교육명령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쿠팡의 경우 2026년 1월 21일에 MFN 요구 해제 사실을 통지하였지만 3월 4일 자에 MFN 여지를 남기는 추가 공지가 게재됨에 따라서 이 공지도 삭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관련 매출액과 관련해서 와우매장 시행 지역 내 모든 입점업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5조 149억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그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해서 과징금은 3,008억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민 MFN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쿠팡과 유사하게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과 통지명령 그다음에 배민클럽가게 선정기준 및 변경·공지 내역 등에 대한 보고명령과 임직원 교육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 배민클럽 시행 지역 내 OD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4조 65억 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징금은 1,602억 6,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보도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민의 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민은 MP 모델과 OD 모델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2010년 6월 MP 모델로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 배민은 2021년 6월 OD 모델을 도입하였으나 음식점들은 수수료·배달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MP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MP는 실질 수수료율이 낮기 때문에 입점업체는 OD보다 최소주문금액이나 메뉴 가격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OD 비중 확대'라는 목표를 세우고 2023년 8월부터 배달앱 화면상 MP 노출은 축소·배제하고, MP와 OD 가게 지면을 통합하면서 최소주문금액 등 거래조건을 MP와 OD에서 달리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MP의 배달 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하였고 MP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배민은 수수료, 최소주문금액, 배달시간, 노출 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MP를 선택할 유인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MP 가게들을 OD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OD가 처음 출시된 2021년 6월과 2025년 7월을 비교해 보면 MP 입점업체는 25만 6,000개에서 9만 1,000개로 급감한 반면, OD 입점업체는 6만 4,000개에서 27만 1,000개로 급증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OD 강제 전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배달앱 시장 및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OD 비중 확대에 따라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소비자의 최소주문금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메뉴 가격 등이 상승하였습니다.

MP 입점업체들이 수수료가 높은 OD로 전환함에 따라 전체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수수료가 높아진 입점업체들은 마진 방어를 위해 최소주문금액 등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는 독립 배달대행사가 수행하는 배달대행 서비스 물량을 배민이 OD로 흡수함에 따라 이들의 배달 물량 처리 건수가 급감하였고, 일부 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배민이 2개 시장 모두를 장악하며 상·하방 시장이 봉쇄됨에 따라 신규 배달앱 사업자와 신규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자 모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야기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 사건으로서 배민의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입니다.

배민은 OD 알뜰배달 출시 시점인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MP와 OD의 배달 예상시간 산정기준을 다르게 정하여 MP 배달이 OD보다 느린 것처럼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로 배달 예상시간을 광고하였습니다.

MP 배달 예상시간은 점주들이 입력하는 고객 안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OD 배달 예상시간은 실제 배달시간을 학습하여 산정됨에 따라 MP 배달 예상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MP의 실제 배달시간은 OD 알뜰배달보다 1.4분 정도 더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예상시간은 약 13분 더 느린 것처럼 광고되었습니다.

배민은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달 방식에 따른 이런 산정기준의 차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광고해 왔고, 오히려 OD 비중 확대를 위해 MP 배달 예상시간이 OD보다 느려 보이도록 조정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배달 예상시간 광고 행위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로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들 행위들에 대한 위원회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D 전환 강제 행위에 대한 조치 내용은 보도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으로 이 사건 행위 등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행위인 점을 고려해서 행위중지명령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고,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서 MP 중개수수료율이 실제적으로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배민이 MP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수수료 재결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배달 예상시간과 실제 배달 소요시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MP의 배달 예상시간이 OD보다 불리하지 않게 조정하고, 그 조정 내역과 근거를 보고하도록 명하는 정기점검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MFN 건과 마찬가지로 통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법 위반 기간을, 이 사건은 불이익 강제 행위로 의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불이익 강제의 강제성이 충족되는 시점을 가게통합 시점으로 보고 2025년 3월 4일서부터 심의 종결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5.75조 원 정도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1,55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와 관련된 조치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행위가 아직 중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행위중지명령과 금지명령 그리고 광고 문안을 수정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협의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행위의 기산점이 알뜰배달 OD가 출시된 2023년 4월 25일서부터 기산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행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행위이긴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행위 사실로도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 부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가게통합일의 전일인 2025년 3월 3일까지를 관련 매출액 산정 대상 기간으로 보고 3.43조 원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과징금은 15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보도자료 5페이지를 계속 말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기준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27일 쿠팡이 사용 중인 '쿠팡이츠 사장님 요금제 정책' 중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약관 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쿠팡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여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약관조항은 입점업체에게 실제로 발생한 적이 없는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중개 또는 결제서비스의 대가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거래 실질에 맞지 않고 국내외 관행과도 상이하여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배달앱 시장과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 신규·공공 배달앱, 독립 배달대행사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MFN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라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 여건과 경쟁 조건이 개선되어 배달 플랫폼 간 입점업체 유치 경쟁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가 금지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OD와 MP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배달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최소주문금액 등에 대한 거래조건 설정권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배달 예상시간 등 중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된다면 소비자 후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기준 조항을 거래 실질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점업체의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내 사업자에 대한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주)의 거래 강제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심사보고서상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 개념에 대한 심사관과 쿠팡 측의 해석상 이견으로 인해 심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이 사건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한 후에 사건을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재심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8:47)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거 질문이 좀 많은데요. 첫 번째로, 가게 배달 수수료 낮추라는 게 이게 정액제를 되살리거나 현재 수수료를 낮추라는 건지,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바꿔야 되고 이행 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일단 제일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쿠팡 지난번에 동의의결 나왔을 때 브리핑할 때 예상 과징금 한 250~420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3,008억 나온 게 이게 관련 매출액 범위나 위반기간, 부과기준율 어떤 게 달라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끼워팔기 재심사는 어땠... 그 상품이나 그런 걸 두고 어떤 의견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다른 플랫폼에도 남길 기준 같은 게 있을지, 일단 거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질문이 좀 많으신데요. 일단은 수수료 재결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일단 MP의 울트라콜이 폐지됨에 따라서 MP의 가격은 오픈리스트라고 하는 6.8%의 정률 수수료율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OD 상품의 수수료율은 상생요금제라고 해서 매출 구간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차등화되는 구조인데, 지금 OD 수수료율은 매출 구간 35~80% 구간이 6.8%로 울트라콜이 폐지됨에 따라서 MP 요금제와 OD 요금제의 상당 구간의 수수료율이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차이가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금제가 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이 MP 수수료율에 대한 재결정명령을 부과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결서를 발송하게 되면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이행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MP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쿠팡의 예상 과징금 관련해서, 사실은 MFN 건에서 동의의결 때 설명드린 관련 매출액보다 위원회에서 판단한 관련 매출액 범위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징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동의의결에서 나갔던 관련 매출액 부분은 쿠팡이나 배민이 입점업체들에게 MFN 요구를 관련 직원들을 통해서 요구하고 해서 직접 자신의, 쿠팡에서나 아니면 배민에서의 거래조건을 수정해서 그 요구를 따랐다든가, 그다음에 와우할인 관리지원제도를 통해서 쿠팡이 직접 거래조건을 수정한 그런 입점업체 그리고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들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심사관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이러한 MFN 요구라는 게 그러한 직접적인 전화 연락이나 내방과 같은 그런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스라든지 그다음에 알림톡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MFN 요구가 있어 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와우 배지를, 처음에 입점업체들이 입점하게 되면 임시 와우 배지라는 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여를 했다가 임시 와우매장은 와우매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출이나 그다음에 배달비 할인 혜택 측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일정 기간 동안 MFN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MFN... 와우 배지를 제거하는 형태로 불이익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입점업체의 범위를 심사관이 판단한 범위보다는 와우매장제도와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입점한 모든 입점업체로 파악하는 게 거래 실질에 더 맞다, 라고 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관련 매출액 범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사실은 쿠팡과 배민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징금 관련해서는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끼워팔기 관련해서 재심사명령 부분을,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쟁점은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동반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심사관은 와우 멤버십이 연계된 빠른 온라인쇼핑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보고 그다음에 종된 상품은 와우 멤버십이 연계된 쿠팡이츠 배달앱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보고 심의 때 논리를 전개했고, 피심인 측은 멤버십과는 무관하게 빠른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보고 그다음에 쿠팡이츠 배달앱 서비스를 종된 상품으로 보고 방어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심인 측은 심사관이 심의에서 주장하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에 대해서는 검토할 기회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라는 주장을 계속 하였고, 그 심사관의 주장에 대한 피심인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방어권 측면에서 질문이 제한된다, 라는 답변으로 계속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끼워팔기 건에 대한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관 단계에서의 재심사와 그다음에 피심인의 추가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거친 뒤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과 관련해서는 다른 플랫폼에 대한...

<질문> 앞으로 다른 플랫폼에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게 경쟁 플랫폼하고 가격 맞추도록 요구하는 게 어떻게 앞으로 바뀔지.

<답변> 이 건은 사실은, MFN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2위 사업자가 동시에 시행하는 MFN 건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최초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MFN을 시정조치한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1위·2위 사업자가 동시에 MFN을 한 케이스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 가격이라든가 최소주문금액이라든가 하는 입점업체들의 주요 거래조건들이 사실은 90%가 넘는 사업자들이 MFN을 요구하다 보니까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들이 플랫폼별로 차등화되지 않고 다 똑같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거의 담합과 비슷한 형태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되었고, 그다음에 쿠팡 MFN은 자신이 9.8%의 높은 수수료율을 설정하다 보니까 입점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비용 요소를 감안해서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MFN 요구를 하다 보니까 입점업체들은 쿠팡에서의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지만 비용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의 거래조건을 쿠팡 수준으로 악화시키는 형태로 조정하는 행위들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행위들이 실제로 많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민 입장에서도 수수료율 경쟁을 하는 게 사실은 배달앱 시장에서 바람직한데 자신의 수수료율을 6.8%로 운영하다가 쿠팡의 수수료율인 9.8%로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1위 사업자가 똑같이 최소주문금액과 같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서 MFN 요구를 하다 보니까 최소주문금액 데이터를 보시면 서로 상승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이런 과점 시장에서의 최혜대우 요구 행위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쟁제한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어떤 시사점이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끼워팔기 재심사 관련해서, 그럼 이게 재심사결정이 났으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심의가 올라가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이 끼워팔기 사건이 2024년도 6월에 신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재심사결정이 나면 지금 2년 넘게 절차가 진행되는데도 결과를 못 냈다는, 어떻게 보면 제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재심사명령이 나면 사무처에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피심인에게 또 송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심인은 의견을 다시 위원회에 제시를 하고 제시되는 의견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거고요.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향후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배민은 앞으로도 MP 모델을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지, 이를테면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서 MP 모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없애는 게 불가능한 건지 그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사건의 흐름을 보면 쿠팡이츠가 후발주자로 들어오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먼저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배민으로 전이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내용도 이를테면 쿠팡이 가중 처벌되는 요소로 작용했는지 궁금하고, 구체적인 사건마다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중대성 정도 어떻게 봤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 배민은 MP 모델에서부터 출발한 사업자이고요. 그런데 MP 모델과 OD 모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모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서 문제 됐던 거는 OD로의 소비자 선택이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OD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공정위가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인위적인 전환을 강제했다는 부분,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예상시간이라든지 거래조건 결정권이라든지 그리고 수수료율과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OD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경쟁 당국이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위법성 정도에서 차이점이 고려가 되었나, 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배민이 대응 측면에서 MFN 행위를 했다고 해서 위법성이 가볍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율 경쟁이나 장점에 의한 경쟁을 포기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 비난 가능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없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 쿠팡의 MFN이 전체적인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양상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 라는 점은 위원회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조치 수준에서 반영이 되었고요.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쿠팡 MFN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부과율을 5.6%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배민 MFN 건에 대해서는 5%로 결정을, 5%로 정해서 결정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배민은 앞으로 가게 배달을 없애게 되면 이런 이슈는 사라진다고 보면 되는 건지가 첫 번째 질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쿠팡이 당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맞다고 보신 것 같은데 2023년이면 쿠팡의 점유율이 상당히 낮았... 10% 전후... 아니, 10% 이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가 있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관련 매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여기에 이런 행위로 제재... 이런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으로 잡힌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일반 식당의 매출까지 전부 다 관련 매출액으로 잡힌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지와 그게 맞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매출액으로 잡는 거는 과하다고 보이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심사 관련인데 그러면 현장조사 같은 걸 다시 안 해도 되는 건지, LTV 때는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용어나 이런 방어권 문제면 현장조사는 추가로 없이 그냥 심사보고서만 따로 쓰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아까 잘, 피심인 측에서 검토를 못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조율을 받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생긴 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배민이 MP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한테 MP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MP를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모델을 배민이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판단까지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분간 MP 모델이 사라지기는 저는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이 2023년 7월 그 당시 시점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의 점유율을 보면 그 당시 2023년 7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0%대 초반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적용 제외기준은 10%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섰던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높은 수수료를 가지고 MFN을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시장지배력의 한 징표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행위가 2023년 7월에 시행된... 시작되었지만 행위 기간 동안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쿠팡의 시장지배력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MFN의 요구 수준도 초기와 중기, 후기로 가면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매출액과 관련해서 일단 식당의 매출이 관련 매출액에 잡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관련 매출액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측면에서의 소비자 부담 배달비 그다음에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그다음에 배달비 이런 것들이 관련 매출액에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사와 관련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혹시 시감국에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법리 구성과 관련된 쟁점이 제일 크다, 라는 말씀만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재심사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물으신다면 재심사명령은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 불가능하진 않은데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심사보고서 왔다 갔다 하고 의견을 받았을 텐데 왜 이견이 생겼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사실은 어느 면을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형태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관은 멤버십의 연계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을 구성해서 심의 때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피심인은 그런 멤버십과 무관하게 주된 상품, 종된 상품을 구성하면서 이용 강제를 심사관이 강조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28페이지 관련해서요. 배달의민족의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가게 배달이 알뜰 배달보다 느리게 광고를 해놓고 실제로 보니까 가게 배달이 알뜰 배달보다 한 1.4분 더 빨랐다는 건데 이거 조사를 구체적으로 몇 건을 대상으로 어떻게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MP, OD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방송 시청자들이 이게 어떤 말일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가게 배달이나 자체 배달로 바꿔서 한번 싱크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MP, OD는 사실은 저희가 가게 배달 그다음에 자체 배달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것 부분 관련해서는 앞에 혹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25페이지에 보면 2023년 4월서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배달 소요시간과 관련된 데이터를 심사관이 전수조사를 해서 산정한 데이터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아까 MP와 OD 부분을 각각 가게 배달과 자체 배달로 바꿔서 혹시 문장을 읽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네, 어느 부분을 읽어드리면 될까요?

<질문> ***

<답변> 28페이지요?

<질문> ***

<답변> 이러한 산정기준의 차이로 가게 배달의 배달 예상시간은 OD... 자체 배달 대비 실제보다 느리게 배달되는 것처럼 불리하게 광고되는 등 배달 예상시간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질문> 간단한 확인인데요. 그럼 배달앱 관련해서 그러면 3,311억이 역대 혹시 최고 금액인지 간단하게 확인 부탁드리고요.

혹시 쿠팡은 관련돼서 중간에 산업부라든지 외교부라든지 의견 조회나 아니면 별다른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혹시 시감국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배민과 쿠팡 합한 금액은 6,319억 원입니다. 그래서 배달앱 자체에 대해서 부과한 과징금으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최대 금액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처리 과정에서 산업부나 기타 다른 부처의 의견 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이 자료에는 쿠팡과 배민 점유율, 2023년 점유율과 2025년 점유율이 합산만 있어서 각각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각 매장이 최혜대우 요구에 따라서 음식이나 배달 수수료를 최대 얼마까지 할인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셨나요?

<질문>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서 각 음식점이 음식이나 배달 수수료를 얼마까지, 한 몇 퍼센트까지 할인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은 최혜대우 요구로 할인이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보기에는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이 오히려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했다, 라고 보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시면 보도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면 하단에 '쿠팡 MFN 시행 이후에 배민의 메뉴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 등 상승을 초래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보시면 경제분석 결과 쿠팡 MFN으로 배민의 메뉴 가격이 2만 5,000원 기준으로 OD 350... 자체 배달 350원, 가게 배달 1,650원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민의 경우에도 MFN으로 인해서 수수료율이 약 3%p 증가함에 따라서 메뉴 가격이나, 자신의 메뉴 가격과 그다음에 쿠팡의 메뉴 가격이 약 1%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 측면에서는 거래조건이 더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라고 보는 게 저희의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점유율 관련해서는 2025년 기준으로는 아마 보도자료에 주문금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혹시 2023년 수치는 담당 과에서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2023년 수치는 약, 배민은 약 77% 정도, 쿠팡이츠는 약 10% 정도입니다.

<질문> 그리고 그전에, 브리핑 전에 전원회의에서 재심사 난 역대 사례도 저희가 따로, 별도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점유율하고 같이해서 별도 자료로 오후 중에 혹시 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저희가 기사에 넣기가 더 편할 거 같은데.

<답변> 그거는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건 좀 단순한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번 사건 다 해서 전원회의 몇 번 한 거고, 동의의결 심의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게 며칠, 며칠에 했었는지 나중에 정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민이 동의의결 과정에서 상생안 3,000억 원 제안했는데 이게 이번 과징금이 3,300억이잖아요. 이게 금액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점주 지원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의의결했다면. 제재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구제나 경쟁질서 회복은 효과가 어떻게 판단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연장선상에서 독립 배달 대행사나 가게 배달이나 물량 많이 줄어들었고 이번 명령으로 경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뭘 보고 점검하는지, 공정위에서 수수료 부담이나 중소 배달앱 거래량 변화 같은 것도 확인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답변> 일단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이번 재심사명령 건까지를 포함하면 전원회의는 총 10번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의결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동의의결과 관련해서 보면 저희가 개시를 할지 말지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중대성 그다음에 시간적인 상황, 공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의 성격과 관련해서 보면 MFN 건과 그다음에 OD 전환 강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위반 내용의 어떤 중대성은 인정이 되는 사건이다, 라는 생각을 저희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상황과 관련해서 보면 MFN 행위는 일단 심의 과정에서 종료는 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피심인이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의 측면에서 조금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OD 전환 강제와 관련해서는 동의의결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질서 회복 방안과 관련해서 봤을 때 피심인들이, 입점업체들이 침해받고 있는 어떤 그런 거래조건 결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배민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런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결과 개시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 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00억 부분들이 강조돼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긴 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입점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배민의 프로모션 성격이라든지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확대 포장한 사업들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저희가 동의의결을 개시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과 관련해서 사실은 거래질서 회복과 관련된 부분은 피심인들이 제시한 그런 동의의결안보다도 조금 더 촘촘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어떤 신규나 중소 배달앱, 공공 배달앱들이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거래조건으로 입점업체들이 시장의 상품들을 주문하게... 공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 후생 증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번 동의의결할 때도 MP하고 OD를 볼 때 지금 국제적 배달앱 시장에서 보면 OD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후발주자인 쿠팡도 아예 MP를 하지 않고 OD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OD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MP하고 OD를 소비자나 아니면 업주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전환해서 문제가 됐다고 공정위가 본 것이고요.

이게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사실 뭔가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때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업상의 보편적인 인식인 건데 그러면 지금처럼 아주 인위적인 게 세지 않고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인위적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은 건지, 아니면 아예 인위적인 게 없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이 건은 불이익 강제로 의율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강제의 강제성 요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배민의 전략을 보면 MP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낮은 수수료율과 낮은 배달비 그다음에 알뜰 배달과 비교해 봤을 때 배달 시간도 1.4분 정도 더 빨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 의한 경쟁을 훼손하는 방향의 강제성... 강제 행위를 동원했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불이익 강제로 보는 핵심적인 경쟁제한성의 표지였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뒤집어보면 쿠팡은 아예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말살시켜 놓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답변> 사실 쿠팡이, 쿠팡이 OD 모델을 선택해서 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쿠팡은 사실은 OD 모델을 하면서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은 수수료율 전략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에 의한 경쟁 측면에서 봤을 때 입점업체한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이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프로모션을 많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9년 5월에 진입했지만 2023년 초까지도 한 자릿수 점유율에 불과한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초에 이 사건 MFN 행위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와우매장에서 제공되는 할인 혜택하고 할인 혜택을 지렛대로 해서 MFN 조건을 강제함으로써 거래조건이 사실은 악화되는 방향으로 동조화되면서 쿠팡이츠에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유인이 커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OD 모델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이겠으나 이렇게 불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어찌 보면 유인한, 잘못된 방식으로 유인한 방식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배민 MFN 요구 행위는 과징금 부과율 5%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체 배달 전환 강제 행위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중대성 위반 정도와 부과율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7월에 쿠팡이츠 MFN 요구 행위가 시작된 이후에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배민이 대응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왜 그전에 쿠팡이츠 MFN 조사는 먼저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뭐라고요? 마지막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질문> 쿠팡이 먼저 MFN 요구 행위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배민이 동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쿠팡이츠가 먼저 이걸 시작했을 때는 왜 조사가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조사 시점이...

<답변> 조사 시점.

<질문> 네, 궁금합니다.

<답변> OD 전환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율을 3%를 적용했고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0.5% 부과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MFN 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상생협의체에서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 MFN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저희가 두 사업자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FN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가 착수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 질문 아니고 간사로서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찾아보니까 이게 7월 8일에 첫 전원회의가 관련된 게 있었고 사실 지금 거의 한 넉 달 정도 사건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저도 대변인실이나 시감국과 여러 가지, 여러 번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언제쯤 브리핑하실지 사실 시감국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가 지금 이것 때문에 저희 브리핑 시간도 30분 당겨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저희가 사실 조금 더 기사를 명확하고,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앞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너무 방대한 자료를 한꺼번에 브리핑하게 돼서 기자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들은 사실은 다 연결돼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쿠팡 MFN이 2023년 7월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쿠팡 MFN이 배민 MFN을 유발한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 쿠팡 MFN은 최혜대우 요구의 범위를 MP까지 포함해서 최혜대우 요구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 MFN이 배민의 가게 배달의 경쟁력을 훼손시킨 측면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민은 OD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지만 쿠팡이 빠르게 점유율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OD 전환 강제 행위를 조금 더 가속화시킨 측면이 또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사건이 별개의 사건들로 볼 수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4개의 사건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저희도 그런 점 때문에 지금 4개월 동안 엠바고를 풀지 않고 인내해 왔고 기자단이 많이 이해를 해줬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서로서로 보도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오늘 석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시 한번 너무 방대한 내용을 브리핑하게 돼서 죄송스럽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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