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파병 연장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했는데요. 이란 쪽에서 지금 반응이 복잡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이란 측에 대한 어떤 설명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청해부대 건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 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방금 대답해 주신 부분에서 조금 부족해서, 이란 쪽에 어떤 더 외교적 노력을 하실 계획인지 또 지금까지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을 포함해서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국방부에서도 발표했고 우리의 기본적인 이번 입장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소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 및 우리 경제이익 수호를, 수호 등을 감안해서 자체적 필요와 판단에 따라 금번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 또한 효과적인 임무 수행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이란을 포함해서 관련국들에게 저희가 전달하고 설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련 독자 제재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 검토에 진전은 있는지요?

<답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대한 위협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여 한·미, 한·미·일 실무그룹 운영, 국제 공조 및 민간 경각심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고 확정된 바는 아직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바이낸스 탈취 사건 관련해서 이 자금이 앞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우려가 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이 세탁되고 현금화되는 과정에서 제재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정부는 계획 검토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또 고려하고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도록,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이 지금 한국 포함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제재와 공조를 지금 요청한 상태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위협이 가장 큰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제재에 소극적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요?

<답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실무그룹 운영, 또 국제 공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인 협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난번 브리핑 때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 활동 관련 차단하는 국제 공조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혹시 확인된 바 있는지요?

<답변> 말씀 주신 질문과 관해서 그 예산의 감액은 개별 사업 예산의 필요성이나 정책적 중요성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재정 건전 기조에 따라 정부안에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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