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 이하 PD라고 하겠습니다. PD들이 약 3년 6개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금리 및 물량을 합의하거나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고채 입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국고채 발행가격은, 여기서 말하는 발행가격은 금리가 됩니다. 발행가격은 정부가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국고채는 국내 채권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하여 시중 자금 사정 및 경제 상황이 국고채 유통가격에 민감하게 반영되며 그 결과 다른 금융 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고채 발행시장에서의 적정한 가격 형성은 금융시장 전반 및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PD사들은 약 3년 6개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국고채 입찰 마감 시간 직전 1분, 2분 전까지 전화 통화, 메신저 등을 통하여 투찰금리, 즉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담합을 하였습니다.

그 중 145건의 입찰에서는 정보교환 담합을 넘어서서 특정 투찰금리 또는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 즉 입찰담합까지 하였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는 박스에 보시면 예를 들어 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5개 PD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들은 합의나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 경쟁사의 입찰업무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거나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의사 연락하는 방법 등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출장 등의 경우에는 대직자를 알려줌으로써 입찰별로 합의 또는 정보교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아래 박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제한 효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PD사들은 국고채 입찰경쟁의 핵심 요소인 투찰금리와 투찰 물량을 스스로 판단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하여 낙찰금리가 낮게... 낙찰금리가 낮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낙찰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정보교환 함으로써 국고채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 압력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정보교환 담합 및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여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입장벽이 높은 국고채 발행시장의 입찰경쟁이 실질적으로 촉진됨으로써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행위, 즉 국가, 특히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정거래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받겠습니다.


(05:4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심의 때 관련 매출액이 76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최종 관련 매출액은 얼마로 산정됐는지, 과징금 규모도 그래서 예상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서 이게 관련 매출액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조사 협조라든가 그런 이유가,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증권가 듣기로는 재경부가 성과에 따라서 혜택을 주기는 하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의 수익성은 높지는 않다고 들었어서, 증권가나 은행, 기업들의 실제적인 수익 규모가 파악된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유인이 낮다고 판단이 되셨으면 이게 제재 산정 때도 조금 그런 배경에 반영됐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초래했다,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금리 상승에는 당연히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공정위가 파악하시기에는 이 담합에 따라서 정상적인 입찰 대비해서 얼마 정도, 몇 bp라도 늘었는지 이렇게 파악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국고 손실분은 얼마 정도로 추정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셔서 마지막 부분을 못 따라갔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말씀드리고 혹시 못 따라갔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보완하실 수도 있어서 그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관련 매출액은 심사보고서상, 이게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요. 그때 보도자료상으로 약 10조? 그런 내외, 그런 이야기가 있었긴 했었는데 그게 공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크게 나왔었던 건 맞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 담합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이고 입찰 건수가 거의 한, 심사관 측에서 확인했던 내용은 170여 건, 그 정도 건이었고 각 개별 건마다 각자의 사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담합은 15명이 다 같은 날 동시에 출발해서 같이 담합한 구조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한 4~5개, 많게는 10여 개, 적을 때는 2~3개도 됐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다.

각 개별 입찰 시점마다 사유가 있었는데 그 사유별로 공정거래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의사의 일치라든지 거기에 대해, 그 의사 일치하는 과정에 각종 정보를 충분히 주고받고 그다음에 합의했고 그다음에 결과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 개별 건들을 보다 보니까 아마 심사관이 보는 관점에서는 심사관 자료상으로는 좀 더 아마 크게 잡혔을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의장에서 나온 자료라든지 심사보고서 보내고 나서 사후에 피심인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낸 자료들에 일부 보완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한 게 지금 보시면 여기 건, 건이 나와 있는... 보도자료에 이 건, 보도자료 2페이지에 150건으로 일단 건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러면 위반행위에 포함됐던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배제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매출액이 줄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출액이 줄기 때문에 과징금도 그에 연동돼서 가는 거라서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과징금 자체가 얼마가 될지 관련해서 기업들 측에서 많이 말했던 게 금융사니까 영업수익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영업수익 회계처리 이런 것 때문에 심사관이 보는 관련 매출액을 통한 과징금하고 기업 측에서 말하는 관련 매출액하고 과징금이 굉장히 차이가 컸던 건인데, 아마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징금 비중은 심사관이 말했던 부분이 논리적으로 또 더 정합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징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심사관이 심사보고서 보내면서 했던 부과기준율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심사관의 의견인 거지, 위원회 심의하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니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듣고 여러 가지 충분하게 이렇게 최종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당이득 규모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협조 요구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런 감경 사유도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당이득 측면에서 감경 사유를 30%씩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정된 게 여기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 재경부 측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인수경쟁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다음에 PD로서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게 있긴 합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신문 보도에도 나왔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내봐라.' 했더니 자료를 아마, 이게 조사와 직접 맞물려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받을 때마다 약간씩 변동되고 그렇긴 해서 정확도는 떨어지긴 합니다만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조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혜택은 가는 게, 금리 차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콜자금 지원할 때 금리 차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뒤에 첨부에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요. 거기 자금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혜택, 그다음에 비경쟁인수권한 첨부... 여기 첨부에 안 붙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6페이지, 여기 첨부 6페이지에 여러 가지 실적이 있고 혜택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경쟁인수권한 통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시를 든 것같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보게끔 행사한 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보시면 옆에 예시로 든 것같이 20~30% 싸게 금융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 라는 것, 그거는 확인됐고요.

다만, 단순히 계약금액과 비교했을 때 그게 동등한 수준이었냐, 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혜택은 적지 않아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금리 산정, 이게 질문이, 그러면, 아 그 말씀이신 거죠? 담합이 없었으면 형성될 수 있었던 금리가 어느 정도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 보도자료에 다 담지는 않았는데 심의 때 심사관하고 피심인 간에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관 측에서도 나름의 자료를 이렇게 해서 심의 과정에서 본 자료에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피심인은 '그건 아니다, 다른 요소가 더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심사관 측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었던 것 같고요. 영향이 충분히 있었고 그걸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 1%가 더 낮아진 거냐, 2%가 낮아진 거냐, 3%가 낮아진 거냐, 라고 명확하게 찍으라 그러면 그거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자료라든지 논리로 비교했을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금... 영향이 있었고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국고손실분이 아마 그거와 연동되는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하게 국고손실분은 측정하기가, 그 심사관의 자료대로 하면 굉장히 적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100% 맞느냐에 대한, 어차피 논리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맞느냐에 대한 걸로 하게 되면 숫자로 정확하게 여기서 손실분이 얼마냐,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라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지는 질문인데 정상 금리와 비교해서 얼마나 상승해서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그게 경제적 분석이 정확하게 수치로 된 건데 공개를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지 궁금하고요.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 부과율 중대성 정도 정확한 수치로 알려주시고, 이 관련 매출액 산정을 아마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금액으로 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이 기준이 더, 더 정확하다고, 더 타당하다고 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상 금리, 여기서 말하는 정... 담합에서의 기본적인 정상 금리는 시장에서 말하는 정상 금리하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합이라는 거는 정상 금리와 반드시, 정상 금리에 비해서는 낮아야 된다고 해서 담합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가격에 똑같이 맞춰서 우리 같은 가격을 쓰자, 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담합의 본질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상 금리 산정을 정확하게 했느냐, 못 했느냐, 이렇게 확신... 확인하시는 거는 담합의 어떤 본질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건데 심의장에서의 어떤, 피심인들 측에서는 '이렇게 하면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심사관은 '그래도 영향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거라서 논리는 어떤 해석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기자님 말씀대로 '정상 금리가 얼마인데 그 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담합에서 정상 금리로 담합하면 그러면 담합이 아니냐?'라는 것과 대칭되는 개념이라서 그거는 설명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낙찰금액으로 한 부분은 계약금액 맞습니다. 맞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8조에서는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일반 조항이 있는 건 맞고 그거 가지고 심의장에서 심사관이나 피심인들이 줄곧 반박을 했었고요.

하지만 입찰담합 같은 경우에, 구매담합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구매담합인데 구매담합 같은 경우에는 입찰 특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매... 계약금액, 그러니까 낙찰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8조 조항과 입찰담합의 어떤 특징이 어떤 게 더 우선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지 전문가 의견 종합 고려해서 봤을 때 낙찰 계약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 아니, 계약, 계약금... 낙찰금액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보완 말씀드리면 계속 물어보시는 내용이라서, 숫자들은 관련 매출액은 54조 원가량으로 산정이 됐고 부과율은 4.5%입니다. 숫자들을 다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합, 담합으로 인한 국고 손실 분석이 있었느냐? 심사관과 경제분석담당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 분석을 해서 제출을 했고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낙찰... 그 부과기준율은 4.5%입니다. 4.5%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감경 있다, 라는 점하고 개별 회사별로 일부 사유가 있긴 한데 공통된 사유는 그겁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이번 제재 결과가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업체별로 지금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있어서 시장... 제재가 좀 규모가 클 경우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심의 과정에서 재경부 측에서 발행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국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재경부 측에서 와서 공식적으로 발표,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와서 개진했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달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과징금 부과율 고려할 때 충분히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거고요. 그걸 반영해서 아마 부과율, 여러 가지 감경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됐던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위축될 우려 측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부과한 거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여력도 있는지, 현재 어떤 재무 상황이 어떤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는 아마 그 당시에 심의장에서 이렇게 되면 국고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피심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은 한 건데, 이 부분은 또 반대로 해석될 수는 있습니다.

국고채 시장이 소수의 어떤 그들만의 리그에서 좀 더 어떤 제도적으로 고민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기존의 어떤 리그가 해체되면 좀 더 자유롭게 어떤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설정하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의견 뭐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재경부 의견 그런 부분도 있고 피심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최종 제재 처분이 정해진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심사보고서 발송 때보다 부과기준율이 대폭 깎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조치로 PD 자격을 반납할 은행이나 증권사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로, 전원회의는 9월쯤에 끝났는데 제재 수준이 결정되기까지 두 달쯤 걸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번째로, 국고채 시장의 특수성이 고려됐는지, 이번 조치에. 궁금하고요.

다섯 번째로, 재경부의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D로 얻는 국고채 시세차익이 1년에 한 회사당 얼마 정도로 추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심사보고서 발송 시에 비해서 기준이 많이 줄어든 부분은 맞고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떤 국고채 시장의 어떤 고유한 특수성, 그러니까 상위 PD 같은 경우는 10% 실인수를 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 특성, 하위 P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인수 이외의 실적 점수 인정을 받겠다, 라는 여러 가지 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수성도 충분히 다 감안한 내용들이 부과기준율로 종합적으로 고려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납 여부 자체는 아마 시장,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다만, 실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제재 수준을 정했었던 거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할지는 결국은 국고채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포기하는 것과의 비교형량이라고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거고 이걸 유지함으로 해서 어떤 자기의 신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무형의, 유무형의 가치가 그래도 굉장히 유지할 만하다 하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특정해서 반납할 거냐, 말 거냐까지 정확하게 판단드리기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상황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변> (관계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PD 자격을 박탈할 것인지, 정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경부 재량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경부에서 적절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그리고 심의 지원, 아마 9월 심의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그날 새벽 거의 12시 반, 1시까지 이루어진 심의라서 그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도 전원회의가 계속 잡힐 때마다 아마 안건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건, 해당 안건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계속해서 안건들이 밀리게 돼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마 심의 일정들이 워낙 타이트하게 잡혀 있고 진행하는 과정들이 부담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국고채 시장과 관련되는 행정지도 말씀하셨는데, 재경부가 그때 왔었을 때 공식적인 입장은 그런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도를 재경부가 갖고 있긴 하지만 '어느 입찰에 들어가는데 서로 단가 조정을 해라.' 아니면 '서로 정보 교환해라.' 이렇게 하는... 한, 그렇게 됐다, 라는 내용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재경부 공식 입장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고채딜러 규정에도 보면 담합을 하면 방금 심사관 측에서 이야기했지만 확인돼서 입찰담합을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답이 됐나요?

<질문> ***

<답변> 시세차익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일부 그런 사례들을 심사관 측에서, 아까 첨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일부 사례들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개별적으로 다 실제 그렇게 행사했고 그게 차익이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들까지는 파악하는 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질문> 담합에 따른 시세차익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은행사가 PD 업무를 하면서 얻는 시세차익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답변> 그럼 영업수익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비경쟁인수권한을 말씀하시나요?

<질문> 영업수익이요.

<답변> 영업수익이요. 그게 정확한 자료가 지금 심사관 측에 낸 자료도 다르고 저희 측에 낸 자료도 달라서 그 부분이 약간 저희 입장에서도 영업수익 자체가 이게, 또 심의장 와서 하는 말도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좀 있는데요. 심사관 측 한번.

<답변> (관계자) 시세차익은 사실 시장 상황이나 각 PD사들의 영업 능력 등에 따라서 회사마다 다릅니다. 일부 회사들은 큰 수익을 내고 있고 일부 회사들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경부 행정지도 부분은, 재경부는 사실은 이 담합의 피해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담합을 행정지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심사보고서 그때 공개, 발표하셨을 때는 전현직 임직원 개인에 대한 고발 의견도 담겨 있었는데 법인에 대한 고발로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간 리그 비슷하게 친소관계가 다 형성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기획을 해서 1년에 1~2건 이렇게 되면 회사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수시로 열리는 입찰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정보들이 또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서 상위, 회사의 임원급·대표급들이 '이번 국고채 입찰은 우리가 장악해야 돼.'라는 식의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인들의 어떤, 기관들이 또 약간씩 또, 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하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회사를 그만두시고 또 옮겨 다니기도 하시면서 기간도 짧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질문> 이 고발 7개사 중에서 KB증권이 과징금이 제일 높은데 이게 기간과 건수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15개사 중에 최다 담합 관여 건수와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각각 어느 회사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수를 말씀하시나요?

<질문> ***

<답변> 아니면, 지금 금액은...

<질문> 네, 건수.

<답변> 건수 자료가 지금 기억...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건수 자료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그거는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고발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고발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발할 때 기준 내용이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거든요. 그런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관련 매출액, 위반에 관여한 정도 그리고 실제 하고 나서 어떻게, 공정위와의 조사 협조를 어떻게 충분히 하느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라서 단순히 여기서 보시면 금액이 KB증권이 크기 때문에 고발되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봐서 이 7개사가 됐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도 리니언시 기업들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증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당 기업들 감경이나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리니언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NCND라서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 일단 이게 양태가 LTV와 약간 유사한데 LTV 때는 전체 매출을 안 잡고 그때 별도 이자수익이었나요? 그렇게 잡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다르게 판단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특칙에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담합으로 본다.' 이거를 그냥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원회의 때 경쟁제한 효과로 낙찰금리가 시장금리보다 연물별로 그때 0.57~1.41bp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봐도 되는 건지, 이게 상승된 효과가, 범위가 이 정도였던 게 맞았던 건지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던 걸로 봐도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면, 해외 사례 보면 딜러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잡담 수준이어서 외국 경쟁당국은 이 정도까지는 제재를 안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증거로 보면 이런 대화 같은 거나 특히 안부를 묻지 않고 바로, 바로 대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일상적이고 관행적인 담합행위가 이어졌다, 이런 걸 좀 핵심 증거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잡담도 다 해외와는 다르게 증거로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LTV는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거고 그걸 통해서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대출을 할 때 그 조건, 이자율이나 이런 영향을 미쳤던 그 사항이고요. LTV는 입찰담합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 통해서 받은 이자수익,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그것과 다르게 입찰이기 때문에 계약금액 기준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약금액을 영업수익하고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쟁점이 있었던 건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치열하게 다퉈질 건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의 입법 연혁이라든지 입법체계 그리고 담합에서의 어떤 계약금액의 어떤 특칙 그리고 이 사항과 관련된 직접적인 고려 사항들을 다 반영한 거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당연히 입찰담합이니까 이렇게 간다, 라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경쟁제한 효과는 아마 심의장에서 말씀, 심사관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그게 설득력이 있다, 라고 고려를 하신 건데 그 3년 6개월 동안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런 거냐? 개별 건 바이 건으로 다 가야 되는 상황을 말씀하신 대로 다 심의장에서 아니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되, 그 효과가 100%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개연성은 있다,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린 거라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다,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지금상으로는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해외 사례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하고 아마 EU 같은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어때?'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수치가 오고 가거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런 식의 자기의 어떤 계획과 관련된, 입장과 관련된, 의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야말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잡담의 내용인 거고요.

저희가 심의하고 나서 합의 때 말씀... 피심인 측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잡담 수준 아니면 정보교환에 이를 정도의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잡담 수준의 내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걸러내고 걸러낸 건들이 지금 최종 확인된 건들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U에서는 저희와 비슷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 수준을 이야기한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입장을 밝힌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EU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서는 무조건 안 잡았다, 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미국의 사례는 훨씬 더 사안 자체가 거의 진짜 그야말로 잡담, '아침 먹었어?' 아니면 '오늘 뭐 이렇게 입찰 잘할 거지?' 이런 정도의 잡담이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잡담 수준은 아니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사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 정도 교환한 거였는데 우리나라 사례는 이게 보도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투찰금리, 물량에 대해서 150차례 가까이, 150차례에 걸쳐서 정보교환을 했고, 그다음에 그중에 145차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에 들어가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원회의 때 들어보니까 우수 PD사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PD사를 유지하려고 했지, 우수 PD사 이런 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징금이나 이런 걸 산정할 때 가중·감경 요소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수 PD, 그때 심의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우수 PD사, 비우수 PD사로서 우리는 현상 유지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던 건 맞는데 이 사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의결서가 공개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우수 PD사, 비우수 PD사 이런 측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공유를 우수 PD사 1명하고 예를 들어서 비우수 PD사가 1명 이렇게 정보교환을 하거나 담합을 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자기의 어떤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낙찰받지 않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수 PD사가 '나는 예를 들어서 5%에 들어갈 거야.'라고 하면 그러면 우수 PD사가 5%에 들어가서 물량을 다 싹쓸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것보다 약간만 높은, 그것보다 한 0.1%가', 이 규정이 뒤에 보면 설명해 놨는데 규정상 예를 들어서 2bp나 3bp 범위 내에 있으면 낙찰을 받지 않고도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PD사가 '나 5에 들어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 '1bp나 2bp보다 높게 쓰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수 PD사하고 비우수 PD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 제한을 둔다든지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중·감경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추가 질문 있는데요. 전원회의에서 인정된 담합 건수가 심사보고서 때보다 한 20건 정도 줄었는데 금융사가 어떻게 반박했길래 일부 건은 담합에서 빠진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0% 일괄 감액하신 이유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관 측에서 제시한 자료하고 피심인 측의 자료하고 아마 그날 들어보셨으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던 걸로 알 겁니다, 아마. '두 명하고밖에 연락이, 연락을 안 했는데 이게 담합으로까지 처벌받아야 되는 거냐?' 그런 주장, 아니고 연락을 했는데 상호 간에 연락이 된 건지, 의사 연락을 한 건지, 만 건지 약간 불확실한 사실관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긴 한데 그건 의결서가 나오면 보시면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별적인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거기에 증거가 들어맞는지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의사 연결에 상호성이 없는 경우라든지,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안전지대에 들어간다든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요. 크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0% 감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심인 측에서도 설령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 이렇게 설령 됐다 치더라도 내가 갖... 그걸 통해서 얻는 이득이 정확하게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심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야기 나왔었을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당이득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와서 봤었을 때 과연 그렇게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그쪽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매출액 잡힌 부분들이 그대로 다 나의 금전적인 부당이득이냐, 라고 보는 건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30% 감경할 때도 부당이득의 경우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겁니다.

<질문> 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 인위적으로 상승 초래했다는 구체적인 수치 근거를 전원회의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심사관 의견 전제로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것도 말을 못 하면 왜 못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그 심의장에서는 심사관의 산출 결과를 말씀드렸던 건 맞고요. 그런데 위원회, 방금 위원회에서는 그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전...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인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아마 정확하게 그 수치가 얼마냐, 라고 하게 된다면 일부 맞는 사례도 있겠지만 그 시점, 시점마다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서 하더라도 그사이에 또 시장금리가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다, 라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부당이득이 얼마냐? 왜냐하면 그 차액만큼이 그러면 부당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질문> 정보교환 담합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 관련 규정이 2021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신설돼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고 기재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포착하신 게 있었는지 아니면 이때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개별 사안이고 위원회 심의 자료에는 올라오지는 않았던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한계가 있는데요. 심사관 측에서 혹시 하실...

<답변> (관계자) 심사 과정에서는 2021년 12월 이전에도 정보교환 행위들이 있었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서는 제외했었습니다.

<질문> 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골대금리 합의는 실적인정용이고 그다음에 받자금리는 부동 수요가 있어서 낙찰금리를, 낙찰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골대금리나 받자금리가 낙찰금리를 올렸다고 보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사실 지금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일어난 걸 보면 골대금리, 받자금리 이런 게 실적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우수 PD나 인수 의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보교환을 좀 부추긴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위원회도 이런 걸 보셨는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향후에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재경부와 혹시 이런 구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신 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골대, 아마 심의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골대금리로 하게 되면 실제 낙찰받는 것 없기 때문에 혜택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받자금리 하는 쪽에서는 '나는 그냥 받자금리 그냥 써내면 되는데 내가 합의를 왜 하겠느냐?' 그런 걸 여러 주장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주장들, 일견 타당한 부분들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관 자료에서 봤던 것보다 행위 건수가 줄어든 부분은 아마 그런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사 연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뺀 건 맞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합의를, 아까, 구조적으로 아까 받자금리를 쓰는 쪽 한 사람하고 골대금리 쓰는 사람 한 사람이 의사 연락을 긴밀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판단 영역을 서로 합치해 가는 과정,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들은 그거 위주로 잡았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그런 주장을 통해서 뭔가 내가 합의할 유인이 없다, 그건 일괄적인 주장인 거고요. 각각에 있는 카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각각의 참고인 진술조서 아니면 피조사인 진술조서, 여러 가지 내용, 그다음에 실제 응찰 내역이라든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사 연락이 명확한 것들은 포함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 유인이 명확하고 이게 의사 일치의 자료로 보기에는 심사관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정리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사님 말씀하신 제도가, 정보교환이라든지 입찰담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심의장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에, PD 심사지침에 보시면 설령 그러한 식의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해선 안 된다 해서 재경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담합을 이렇게, 이런 제도가 약간 설계하는 과정이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담합 이런 거는 하라고 한 게 아니다. 독자적으로 내가 어느 선에 설지는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를 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서, 아니면 거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만일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재경부 측에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현재 재경부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는 직접적으로 접촉한 건 없습니다. 사건 부서에서 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없고요.

아마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브리핑 내용을 보고 나서 향후에 어떻게 제도를 가져갈지 판단이 서면 저희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충 설명을 드리면 받자금리 그리고 골대금리 이거는 사실 투찰할 때 투찰하는 사업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이지, 다 그냥 투찰금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낙찰금리는 최저금리로 투찰한 물량부터 순차적으로 더해서 발행 물량에 도달하는 금리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각 PD사가 투찰한 모든 금리가 낙찰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그럼 담합이 낙찰금리 올려서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인 건데 실제로 보면 시장금리보다 낮게 낙찰이 된 것도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금리보다 전부 다 높게 낙찰이 됐던 거예요?

<답변> 일부 받자금리, 아니 골대금리 자체가 위에, 그러니까 시장금리보다 높게 썼는데 그런 경우에 낙찰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사례 자체가 그런 사례도 있어서 말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케이스가 시장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비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마 심사관의 기본 논리는, 그 당시에 주장했던 논리는 이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PD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량이 100%면 투찰 물량이 300%, 400%까지 고정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금리를 보고 내가 받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직면하면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낮게 써야 낙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구조적인 특성이 있는 거고요.

다만, 그걸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PD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자체가 반드시 낮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없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없었으면, 그 당시 심의장에서 나왔던 건 없었으면 더 내려갔을 거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질문 없으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퀄컴의 1조 311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나오게 된 건데요. 이 사건 처리하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간단하게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 소회는 따로 없고요. 보도자료의 마지막에 기재해 드린 그 사건의 의의와 내용을 참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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