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서울·수도권 입주 분양 물량,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금융 애로 해소 현황 그리고 LH의 하반기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주택시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와 수도권 내 입주 및 분양 예정인 집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시장 하향의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폭은 올해 여름 이후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집값은 14주 연속 하락하고 금주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5월부터 감소 중으로 9월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기준으로 서울 매매 매물도 8만 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1월 11일 기준 전세 매물 건수와 월세 매물 건수도 3주간 각각 5%, 10.6%가 늘어 매매와 전월세를 합한 물량이 12만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서울에서 앞으로 지어질 집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9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짓겠다고 인허가를 받은 물량은 작년 동기를 대비 33% 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 인허가 건수는 3만 8,000건으로 최근 10년 평균 인허가 건수의 1.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주택 착공 건수는 2만 2,000건으로 이 역시 작년보다 36% 늘어난 수치입니다. 서울 주택 공급 기반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서울·수도권 내 새 아파트 입주가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 11월부터 연말까지 약 1만 6,000호, 내년 1분기에는 약 2만 8,000호 등 앞으로 넉 달여 동안 총 4만 호가 넘는 새 집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000호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마포·서초·용산 지역의 입주 물량도 약 4,000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1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로 입주와 함께 전월세 매물도 함께 나오는 만큼 주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넷째, 새로 분양하는 집도 계속 나옵니다.

지난 10월에는 서울 고덕강일 1,305호를 포함해 1만 6,000호의 분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약 1만 1,000호가 추가로 분양될 예정이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본격화됩니다. 아울러, 서울 수도권 내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된 공적주택 10만 호의 입주는 내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막는 각종 규제와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13 대책에 포함된 총 145건의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현재 65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0건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공급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관련 규제 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도심공공복합사업에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울 도심에 약 1만 8,000호 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신속하게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하기 위해 보상 계획 조기 공고,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신속 해결하고자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10월 28일 토지 소유자의 현장 조사 거부 시에는 사진·드론 등 대체 자료를 통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보상 속도를 제고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양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여 주택 실수요자들이 목돈이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분정립형 공공분양은 처음에는 집값의 일부만 내고 입주한 뒤 살면서 나머지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오는 12월 고양창릉에 248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이웃공유형 공공분양도 도입 추진 중으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13 대책을 통해 발표한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여 보상 등 토지 취득 절차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 중심으로 이주율은 2025년 7월 평균 53%에서 2026년 10월 평균 91%로, 철거율은 2025년 7월 평균 34%에서 2026년 10월 평균 70%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은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보상 착수 기간을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한 바 있으며, 보상비 1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보상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서리풀 지구는 상반기 지구 지정에 이어 10월 보상 공고를 완료하는 등 주요 지구 보상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외에도 국·공유지 부지도 신속히 취득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재산관리청 등으로 구성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체를 10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상 속도 제고 계획에 맞춰 LH의 보상 인력도 기존 488명에서 83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금융 분야 과제는 총 1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PF 사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 수수료를 인하하였으며, 이주비 대출 LTV 산정 방식도 합리화하였습니다.

과제 완료 후 실제로 주택공급 현장이 보다 원활히 진행되는지 현장 방문과 주 1회 공급 점검회의를 통하여 상시 점검 중입니다.

추가적인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PF 사업장 밀착 관리도 지속하겠습니다. 현장 밀착 관리를 통해 금융 지원을 희망한 사업장을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사업장, 약 6,000억 규모의 주택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캠코펀드가 그간 멈추어 있던 신촌 지역의 부실 사업장을 인수하고 직접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사업성을 대폭 상향시켜 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8.13 대책에 따라 설치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도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월 6일 기준 총 64건이 접수되어 50건은 상담 및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14건은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숙사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신속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항을 반영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계부처가 추진 중인 주요 과제와 이행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은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여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의 성과가 실제 사업 기간 단축과 착공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의 하반기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추진 계획입니다.

LH는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 약 9,000호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 민간 참여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6개 블록 5,782호, 약 1조 6,00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시행하였습니다.

공모 대상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 A-10 블록과 고양창릉 A-3 블록을 비롯해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수도권 내 입지 여건이 양호한 6개 블록입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000호, 약 9,00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여 신속한 주택 건설과 사업 진행을 통해 건설시장의 경기를 부양하고, LH도 사업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된 물량을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급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말 제2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한 수도권 7.7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입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근, 신규 택지 인근의 교통망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하고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택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지연 요인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0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토부에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주택시장 동향 관련해서 전월세 매물이 최근 3주 사이에 5~10% 정도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매물은 늘었어도 전세 같은 경우에는 가격상승률은 높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매물이 늘어나면 전세든 월세든 가격 상승세도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하락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전월세 매물이 일반매매 매물과 함께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건 맞고요. 서울에 전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건 맞고, 전반적인 요인으로서는 최근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해서 전월세 매물이 현재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지금 많은 수준은 아니고 하여서 현재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주거안정 플랜에 따른 수도권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10만 호 입주라든지, 또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법률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런 법률들이 통과가 돼서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 저번에 발표했었던 7만 7,000가구 후보지 관련해서 궁금한데, 그 발표한 이후에 주민 반발이 굉장히 크고, 또 김포시에서는 바로 브리핑까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분명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런 잡음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시장 안정 전망에 힘을 싣고 계셔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하향 안정...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100조 상승 가능성도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는 김포아라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지구... 김포시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했던 것도, 협의가 된 건 맞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구 지정을 발표하고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세부 발표를 하니까 아마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큰 반발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장님께서도 그런 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성명서를 내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쪽 아라지구에서 우려하시는 것 그리고 많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교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족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단 이거는 아라지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다 세부, 항상 택지를 하면 나오는 그런 이슈라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 좀 대책을 마련해서 어쨌든 앞으로 지구 지정도 해야 되고 지구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 절차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정부의 입장,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관련해서는.

<답변> (관계자) 향후 시장 전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의 주요 지역의 가격 동향이라든지 매물 등 거래 동향, 그다음에 서울의 주택공급 선행지표 개선, 경매 건수라든지 경매 시 매각가율이라든지 소비심리지수 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하향 안정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월세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경기 지역의 상승세 등 불안 요인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빠른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 기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를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민간 통계든 부동산업 통계든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 기조가 계속, 하향 안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급에 대한 확신을 드리면 시장이 조기에 좀 더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번 10월에 발표해 주실 때 올해 착공 물량을 총 23만 5,000가구 수준으로 전망했고, 그다음에 당시 기준으로 10만 가구 정도 착공한... 착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하반기에 물량이 몰려 있어서 올해 그래도 23만 가구는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보셨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지금,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민간은 좀 늦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게 9월까지, 민간 실적은 9월까지가 집계가 되어 있고요. 공공은 어쨌든 LH나 이런 공공기관이 하는 거는 저희가 주간 단위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만 호는 넘어서 한 40%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어쨌든 지금 남은 기간 한 6주 정도, 6주 넘게 남아 있는데,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데 80% 선은 가능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브리핑이나 어쨌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국조실과 국토부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통령이 '인도 소송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알 박기 문제를 대책을 마련해라. 현황을 파악하라.'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국토부에는 우리 토지거래허가 어떻게 연장을 하고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미퇴거자 관련해서는 지금 지시를 하셔서 아직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 어쨌든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LH 등이 퇴거를, 보상금을 수령하시고도 퇴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명도소송으로 일단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뭔가 직접적인 그런 강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저희가 또 토지보상법을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또 제도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에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협조장려금이, 너무 페널티 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협조장려금이라는 제도도 지금 내년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위 법령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인센티브와 약간 페널티를 같이하면 그것도 어느 정도 또 그런 쪽에, 퇴거를 촉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토지허가... 거래허가제 관련해서는 8.13 때 저희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후보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바 있고, 저번에 저희가 7만 7,000호 발표한 이후에 그 이외의 택... 그린벨트 그런 쪽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0.15 대책과 금년에 경기 지역에 추가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지정한 바 있는데요. 지금 정부... 국토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이후에 시장 영향이라든지, 또 국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연말까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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