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각 군 대학총장 및 학생장교, 합동대총장 등과 '미래전을 승리로 이끌 보수교육 합동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10월 29일 벨기에 NATO 본부에서 다국적 우주발사 협력체계인 '스타리프트(STARLIFT)'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고 정춘이 일병의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거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01:01)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카디즈, 그러니까 우리 영공에 들어왔다가 이탈했는데 사전 통보 없는 진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구체적인 기종과 대수 그리고 최근 동북아 안보 정세와 맞물린 진입 의도에 대한 군의 분석은 나왔는지 묻고 싶고, 3개월 만의 재진입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오늘 러시아 군용기 수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 후 이탈하였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우리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탐지하였으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 합참이 예단하여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이 진입 이전부터 해당 군용기를 포착해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고 영공 침범 없이 이탈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그 카디즈 진입 관련해서요. 우리 영공 얼마나 근접했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세부적인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군의 감시 및 탐지 자산 능력의 노출 우려가 있어서 공개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게 최근에 진입 횟수 같은 거를 공개 안 하시는 걸로 방침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진입 횟수 같은 거를 꾸준히 공개해 왔을 때 우리 감시 자산이 노출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나요? 왜 갑자기 그거를 비공개로 바꾸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그동안 저희가 카디즈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상황처럼, 탄도미사일 공지처럼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카디즈에 진입한 군용기의 비행 경로 등 작전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 분석을 통해서 군사적 차원의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국민 여러분께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지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군에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카디즈에 진입한 횟수에 대해서 공개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군 측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감시·탐지 장비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이런 횟수 등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감시·탐지 능력이 노출된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원칙을 바꾸신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제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나 그리고 답변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카디즈 상황 관련해서 원칙을 바꾼 것은 없습니다.
<답변> 아마 김 기자님 질문하시는 건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왜 비공개로 했냐,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싶은데.
<질문>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즈에 침입한 것에 대한 횟수를 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보도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언론에 공지하는 것과 그 말씀하신 거는 아마 국회 제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개인데 아마 국회에, 보통 저희가 저번에도 다른 사안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보통 국회에 설명 요청이 있거나 요구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비공개로 보통 설명을 하러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에 대해서 아마 합참에서 이게 계속 언론에 실시간으로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비공개 전제로 보고한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합참 공보실장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을 상대로 한 공지는 변함이 없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공지를 하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 기사는 아마 국회 제출 자료인 것 같아서 그거는 끝나고 합참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게 어쨌든 사전 통보 없이 우리 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것에 대한 항의성 그런 조치들이 지금 이루어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저희가 합참 차원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이게...
<답변> 필요한 입장 표명은 외교채널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은 오늘 새벽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수대'라는 게 10대에 가까운 거예요? 1대에 가까운 거예요?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수대라고 표현한 것은 1대 이상입니다.
<질문> 아니, 1대 쪽에 가까운 거냐, 아니면 10대 쪽에 가까운 거냐고. 크기를 그래도 구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알려주시면.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10대 미만입니다.
<답변>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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