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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IMF 연례협의 결과 주요내용 발표

2026.11.17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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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경기의 호황은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에 이례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재정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러한 성장의 결실은 주로 첨단산업... 기술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입니다.

최근 AI 호황의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인구 변화, 지역 불균등 심화, 기업과 근로자 간 불평... 불균등한 생산 향상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구조적인 제약에 대응해야 합니다.

실질 GDP 성장률은 첨단기술산업 수출 급증, 투자 반등,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지난해 1.1%에서 2026년 3.9%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2027년에도 첨단기술산업의 소득 증가가 소비로 확산되고 한국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3.3%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국의 대응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으나 내수 회복세 강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2026년 2.7%, 2027년에는 2.3%로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우세합니다.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경기 흐름과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고조된 불확실성 속에서 특수한 부문에 대한 경제적 집중 위험을 완화하고 수요 압력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되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의 고착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이 적절합니다. 이와 동시에 취약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다소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운용하는 것이 총수요 압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이는 향후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주택시장 압력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금융 부문의 일부 취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의 선제적 조치는 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환율 유연성은 대외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기제로 유지되어야 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조개혁은 가계 소비 활성화, 투자 기회 확대, 대외 충격에 대한 노출 완화를 통해 보다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성장을 기인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고 근로 형태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은 가계 소득과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공공투자 등을 통해 광범위한 AI 도입과 확산을 지원하는 선별적인 노력은 보다 균형 잡힌 발전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생산적 투자 기회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외 수요처 다변화와 재생에너지로의 지속적인 전환은 대외 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당국의 경제성장전략이 균형발전 등을 통해 오랜 구조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08:0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 달 만에 0.6%p나 높아졌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인 것으로 보이는데 전망을 대폭 높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AI 전환을 가속화하는 투자가 잠재성장률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IMF가 보는 구체적인 한국의 잠재성장률 수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장 전망에 대한 상향 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저희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존에 내놓았었던 전망 자료들은 저희가 3분기와 관련된 실적들이 나오기 전의, 전의 전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3분기 실적을 보니 저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관찰자들이라든지 이해당사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기존의 전망들은 다소 좀 보수적인 측면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을 저희가 일단 데이터를 받아 보았고요. 그리고 최근의 수출과 관련된 실적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저희는 상향 전망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알기로 다른 기관들도 멀지 않은 시일에 또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전망과 관련돼서 가장 큰 동인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도체 수출과 관련돼서의 좋은 성과들 그리고 공공투자가 확대된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답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잠재성장률과 관련돼서 다시 재평가한 데 있어서는 AI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고려되었습니다. AI 관련 시설 투자와 기계, 건설, 데이터센터의 구축 등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반영한 부분들이고요.

AI의 도입과 확산에 따른 생산성의 향상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투자 규모를 봤었을 때 그 투자 규모가 중기적으로 GDP 한 4%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굉장히 대규모인 점 고려가 됐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잠재성장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의 전망 시계 안에서는 한 2%대에서 한 2% 중반, 한 2.5% 정도까지 개선되는 그러한 전망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외에 실질적으로 경장... 경제 성장과 관련된 아웃풋을, 더 많은 아웃풋에 대한 어떤 작동 요인으로서 저희가 보는 부분들은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와 관련돼서의 대응 조치들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AI 확산에 따른 생산성 증가도 이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질문 빠르게 드릴게요. 일단 지금 AI에서 비롯된 지금의 호황이 지속될 수 있는 전제로 각종 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성과급이나 소득 증가 그리고 수출 확대 등의 결실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돼서 그 온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대응기금의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앞서 들레샤 단장님께서 국회 예정처 방문하셨을 때도 미래대응기금의 명확한 운용 기준을 마련해서 재정 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예산안이 약 821조로 전년 대비 12.8% 늘어난 역대급 규모 예산안이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긴축적인 재정 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요. 첫 번째 질문은 AI의 지금 호황이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돼서는 혹은 온기가 확산이 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좀 제한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물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 일선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업계 자체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개의 큰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 성과들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관련돼서의 직원들과 관련된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인세를 기존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납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혜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효과들이 그쪽에 그냥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기에 직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 수요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2차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일단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을 그냥 기업들이 가지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라든지 자본 지출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활력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잠재성장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 부문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정부도 세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AI의 전체적인 혜택을 더 많은 경제 참여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재분배하는 역할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답을 드리면 일단 지금의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저희는 초과 세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전체적으로 GDP의 한 7% 정도, 금액 면에서 봤었을 때는 2,000조 원... 200조 원을 상회하는 그런 숫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기금이, 미래대응기금이 설정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초과 세수를 유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혹시 전체적인 세수가 더 둔화되는 상황하에서는 하나의 완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반도체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국회 예산기획처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진행됐었던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기금의 운용과 관련돼서 법적인 부분들이 설정이 되거나 아니면 승인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한 어떤 제도에 대해서 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 평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세부 사항이 다 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기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금의 수입 면에 있어서는 그 원천이 굉장히 변동성이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기금에, 이 기금에 부여가 된 지출의 성격이 영구적인 지출이 되거나 고정적이 되게 되면 수입은 변동성일 때 지출은 의무적인, 영구적인 부분들이 리스크 요소로서 작용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론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미래대응기금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출 규모보다 유보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국도 잘 알고 신중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2026년도의 명목 GDP 성장률을 23%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산이 12% 정도 증가했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세수 증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시 증가분 자체만 보게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장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재정 기조에 대한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 IMF가 사용하는 수단은 경기 조정, 구조적인 재정... 기초 재정 수지 기준으로 저희가 재정에 대한 기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명목 GDP 대비... 방법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또 어떤 확장의 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리 보일 수 있는,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이러한 어떤 긴축 방향으로의 기조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안에서의 수요와 관련돼서의 압박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통화정책만이 만약에 다루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고금리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취약한 가계들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재정의 역할도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과도하게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예산과 관련돼서도 저희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가장 큰 쇼크의 대상이 됐었던 가계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빈곤한 가계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명확하게 하려고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통화정책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서 추가적인 긴축이 적절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통화 긴축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인지, 그 부분 명확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중앙은행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곧 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돼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긴축적인 기조가 유지가 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만약 유지하게 되면, 그러면 향후 사람들이 물가에 대한 기대치와 관련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단행한 두 차례 금리 인상은 저희는 굉장히 적절했었던 조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근원물가가 헤드라인 물가 혹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지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으로서는 이런 여건에서는 긴축적인 기조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물가 수준이 목표치에 다시 수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세종에서 원격으로 참여하고 계신 기자님들이 있어서 문자로 질의해 주신 부분을 추가로 제가 대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의 기자님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발표된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플러스 성장이지만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을 가른 핵심 요인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현재 성장세를 지속하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적 개선이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의 미션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단지 한국의 경우는 3분기와 관련돼서 동인들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출 면에 있어서의 좋은 성과들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공공투자라든지 민간투자가 굉장히 많이 확대된 부분들이 기여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한국의 어떤 경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중심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반도체 기업 중에서 2개가 한국 회사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 수출 성과의 반 정도, 그다음에 주식시장 시가의 한 반 정도가 지금 이 두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좀 집중도가 높은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 반도체 쪽과 관련된 투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이 기업들이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체적인 역량과 관련돼서 capa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수출과 관련돼서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상품의 다변화가 구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불황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사이클 자체가. 그로 인한 타격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이라든지 교역과 관련돼서의 성장과 복원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도 연례협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분석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수출 상품의 다변화와 관련된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서비스 수출과 관련돼서는 더 많이 육성해 나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서비스 수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국과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 당국에서도 서비스 산업 발전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잠재 능력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수출의 원천들과 혹은 성장의 원천들을 더 균등지게, 좀 밸런스되게 가져가는 것이 대외 수요로 인한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전체 경제가 더 복원력 있게 형성될 수 있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므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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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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