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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2026.11.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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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11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국방부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주관하고, 차관께서도 이 시상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3건입니다.

첫 번째로 국방부와 산업통상부는 소형드론의 배터리 크기, 성능시험 방법 등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제2회 정기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을 개최해서 21명의 대상자에게 7,8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합니다.

세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국내 화생방 분야 기업과 상생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받겠습니다.


(00:59)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께서 당정협의회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하시면서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 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 장교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관학교로는 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일단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저희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후보자 시절부터 통합 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저희도 그 통합 교육을 극대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번 수정안을 논의를 했고, 어제 당정협의 결과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통합 교육의 중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발표하신 1+2+1이라고 하는 계획안이 그런 통합 교육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나 그런 근거는 있나요?

<답변> 연구 결과라기보다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그런 결론을 도출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7월에 저희가 자운대 1곳에 모아놓는 안을 발표, 기본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그때는 2+2였습니다. 통합 교육을 1·2학년 때 하고 그다음에 3·4학년 때 각 군 교육을 한다, 이거였는데 이번에 네트워크형으로, 그러니까 학교가 분리된 네트워크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학년 때 통합 교육을 받고, 2·3학년 때는 각 군의 특성화 교육을 받고, 그리고 4학년 때 다시 모여서 심화된 통합 교육을 받는 것이 2+2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지금 보면 교육과정 자체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발표해 주셨죠?

<답변> 1+2+1의 큰 틀에서는, 큰 틀은 이제 정해진 겁니다, 어제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서.

<질문> 그 세부 교육 과목이나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진 않은 거죠?

<답변> 네.

<질문> 근데 궁금한 게 이게 통합 교육이 필요하고 미래전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교육 개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나 교육 과목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미래전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적화된 방안인지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학교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로 개편이 되어야지 그 방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안이다, 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학교만 지금 설치를 하겠다, 건설을 하겠다,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논의가 먼저 오고가는 것이 이게 순위상 맞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듭니다.

<답변>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은 세부적인 것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큰 틀의 정책이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

<질문> 네,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최적화된 방안이 학교를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안, 세부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거는 아무런 논의가 없고 연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학교를 창설하겠다, 육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들만 오고가는 게 어떤 순서상으로 맞지 않나... 안 맞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런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정부 출범 들어서 교육기... 군 교육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과제이자 사관학교 통합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범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9월인가요, 10월에 민관군 합동 자문위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였고 전문가들 의견을 도출한 바 있고, KIDA에서도 그 이전 정부에서 연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관학교의 교육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 등장한 주제는 아니고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정부 출범 들어서 우리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이 군 교육기관 개혁을 추진하면서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7월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이번에 또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의견을 경청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뼈대는 갖춰졌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계속 의견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특히 학칙이나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령을 또 논의... 입법이 일단 되면 시행령을 또 마련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들,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그러니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거를 반영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주셔서 민관 자문위도 지금 최근에 한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생도에 대한 의견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왜냐하면 그 특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 회의했는데 그 안에...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이번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생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그게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나온 건가요?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공개도 사실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라고 하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

<답변> 네, 저도 그런 지적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것들,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기억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해사나 공사의 위치 같은 것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한, 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이라는 개혁의 목표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든, 저희가 audience가 1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책 수용도를 높이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마련을, 일단 뼈대를 마련을 했고요.

생도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그 설문조사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분명하게 어제 말씀드린 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생도들에게는 이 국군사관학교의 통합 교육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도들에게 물은 그 설문에서는 현재 선배 생도들로서 앞으로 국군사관학교라는 새로운 교육 체계를 적용받게 될 후배들을 위해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고요.

다만, 거기에서 당연히 지금 생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은 자유롭게 기재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분석 중이고, 그것이 좀 분석이 되고 종합이 되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의견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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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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