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조국 원장의 입국 거부 사유로 징역형 선고 이력을 제시했는데요.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설명으로 입국 거부의 정당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법 적용의 일관성이나 심사 절차에 대해서 여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관련 사안 상황 파악 즉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일본 출입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입국 거부 조치가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임을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 앞으로도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조국 원장 쪽에서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사전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자기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실제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안내 시점이나 방식 혹은 관련 기록을 확인했는지, 그리고 당시 현장에 파견된 우리 총영사에게 일본 측이 실제로 사전 안내를 한 게 맞다고 설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 파악 후에 우리 영사 조력을 제공하였고 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유감의 뜻을 전했고 그간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일본 측의 설명을 들었지만 추가로 우리 정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하거나 기록을 보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걸까요?
<답변> 그런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일본 측의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이나 저희 입장이 있으면 또 관련 사항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본 입관법에서는 일정 요건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는 그 가능성이 검토됐는지 일본 측에 혹시 확인하셨을까요?
<답변> 일본 측이 생각하는 거는 일본의 국내법과 관련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일 측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제 예외 조건에,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답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 측은 자국의 어떤 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을 하였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이나 이런, 저희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약간,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게 조국 원장 사례와는 별개로 일본 입관법에는 형사처벌 전력 외에도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일본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조국 원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조항으로 입국을 제한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차후로 외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나 전과가 없는 우리 국민이 독도 방문이나 활동 이력만으로 입국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때 어떤 대응 원칙을 갖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우리 정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한일 양국 간 원활한 인적 교류와 우리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질문> 혹시 그러면 양국 간 실무협의도 논의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하면 저희 대사관이든 어떤 본부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적절한 소통채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처음으로 기권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 혹시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방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10년간 유지된 북한 인권결의의 컨센서스를 이어가지 못했으나 표결로 채택된 것을 평가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 노력에 지속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미국의 이번 인권결의안 기권 결정이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고도 혹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제가 추가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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