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는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 체제가 구축돼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룩하는 데 있다. 이는 곧 수도권 규제강화와 사회간접자본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돼 온 지역발전 정책이 고용창출을 유발하는 산업발전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뜻한다.
법 제정으로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각종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재편되고, 250여 개의 공공기관은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분산 이전된다. 이는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큰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아울러 수도권은 과도한 규제로부터 해방돼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내용 중 특히 주목되는 부문은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운용된다는 데 있다. 특별회계는 자치단체가 발전전략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재정적 '저수지'인 셈이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자치단체가 제시한 사업을 중심으로, 유사한 지원제도와 관련된 예산을 통합 운용하고 전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가능토록 해 다른 특별회계와 달리 자치단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 법의 주요내용
지역주도의 자립형 지방화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이와 조화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한 지역의 자립발전 역량강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전국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발전시책도 담았다. '지역'개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형태는 지역혁신사업과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분해, 혁신사업의 경우 지역의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문화·관광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했다. 법 10조는 지역혁신체계 구축, 11조는 지역전략산업산업의 선정, 13조는 지역과학기술 진흥(제13조) 등 지역혁신 사업 내용을 명문화했다.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 집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자치단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의 산업 연구여건 등을 감안한 특성화 발전계획을 심의해 확정하고 이를 모아 중앙의 부문별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이때 자치단체가 작성한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우선사업순위대로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법안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균형발전방안은 △산·학·연 협력촉진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지역혁신체계 구축 △구조고도화와 지역산업 직접 활성화 등 지역전력산업 선정과 육성 △산학연 협력 내실화와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 지방대학 육성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문화·관광육성 △과학기술기관 육성과 연구개발 촉진 등 지역과학기술 육성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통신기반 육성 등 지역정보화 정보통신 진흥 등이다.
이밖에도 △고용창출과 실업해소, 물류 및 유통업 발전 등 지역경제활성화 △생활인프라 구축과 주민소득창출 기반 확충 등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 대학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등 지역발전투자 협약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 특별회계 구성과 지원
지역발전 시책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3조원 규모의 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 5조원 규모로 설치된다. 특별회계는 다시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나뉜다.
1조원 규모의 '혁신사업 계정'은 △지역혁신체제구축사업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역과학기술혁신사업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 사업 등에 활용된다. 4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계정'은 주로 △낙후지역 및 농어촌 개발 △지역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문화관광진흥사업 △지역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향토자원 개발·활용 등의 추진에 사용된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우선 순위를 반영해 편성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사업시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의 사용에 관한 전용·다음년도 이월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설화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게 한 것도 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주요정책을 협의·심의하고, 지방대학, 지역경제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 지역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중심역할을 맡게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위원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업무를 처리할 실무기구로 기획단을 둘 예정이다.
취재 : 안길찬(cha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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