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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향후 부정대책 마련 총력

조사반 파견·종합상황실 운영·시도에 상황반 설치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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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가 전국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향후 부정행위 방지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에 자체 조사반을 파견했으며 서울, 전북 등에서 부정행위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종합상황실 운영과 함께 해당 시·도교육청에는 상황반을 설치키로 했다.

또 범정부·민간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 방지대책을 논의 중이며 내년 1월까지 수능 부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수사 현황= 1일 현재 수능 부정행위 가담 혐의자는 광주지역의 조직적 가담자 180여명을 포함, 전국에 걸쳐 2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 가장 먼저 적발된 부정행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전북, 충남 지역에서도 이뤄진 것이 추가 확인돼 수사가 확대됐다.

교육부는 내년 1월까지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인 SKT, LGT, KTF에서 넘겨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6만여건을 조회한 결과 서울, 충남, 전북, 광주·전남 등 전국에 걸쳐 100여명이 의심가는 문자메시지를 송수신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전남지방경찰청에 적발된 3개 그룹 180여명 외에도 수능 부정행위에 연루된 학생들이 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6일까지 교육부에 수능 부정행위자 수사결과 및 가담자를 통보키로 했다.

◆수능성적 처리= 교육부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수능성적을 통보하고 2005학년도 대입 입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6일까지 경찰로부터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능성적 산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이후에 부정행위자로 판정된 경우 무효처리하되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모집단에는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대규모의 조직적 부정행위는 이미 확인된 상태여서 6일 이후 부정행위자로 판정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전체 통계상 표준점수 등 산출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부정행위 가담자의 수능성적 처리와 관련, '무효처리심사위원회'(가칭)을 구성해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 등과 개인별 심사 등을 통해 수능 무효처리에 대한 기준 등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최근 네티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능 재시험' 여론과 관련, 서 차관보는 "재시험은 없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책마련= 교육부는 내년 1월 중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도입,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수능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등 기술적 방지방안이 도입되고,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등 시험 관리방안도 강화된다. 또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3년)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차관보를 반장으로 정보통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이동통신사 실무자 및 일선 교사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민간차원의 '수능시험 방지대책반'을 구성, 오는 2일 2차 회의를 갖고 전파차단기, 전검색대, 금속탐지기 설치 등 기술적인 수능부정 방지 대책 및 감독관 증원, 시험지 유형 다양화 등 시험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지난 24일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반을 파견, 부정행위 가담 혐의자가 시험을 치렀던 시험장의 관리·감독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능 관리체계와 교육청·시험장의 관련 지침 준수 여부, 사건 발생 후 조치 및 방지대책 마련 사항 등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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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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