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세안인가' 그리고 '왜 아세안 외교를 하는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 일정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왜 아세안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GDP가 3조8천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제5위, 6억7천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은 우리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고, 건설 수주 시장이자 우리 국민이 매년 1천만 명씩 방문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왜 아세안과의 외교가 중요한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세안의 외교를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아세안 중심성입니다. 아세안 centrality입니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 제도가 아세안의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참석하는 형태로 발전돼 왔습니다. 이것이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아세안+3이고 미국, 러시아 등 역외 강대국들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탄생한 것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입니다. EAS라고 합니다. 정상급이 아닌 외교장관 레벨에서는 역내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참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라는 틀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아세안의 '운전자' 역할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야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다자 외교에 들어가서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 협력의 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대(對) 아세안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지정학적 그리고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내 외교 무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국이 중국, 일본과 대등하게 아세안을 상대로 외교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외교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 관계, 또 국민들 간의 우호 정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호 경계감이 없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호혜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세안에 투자하고 ODA를 지원하지만 아세안도 한국의 상품과 문화 콘텐츠에 열광하고, 한국 기업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세안의 개도국들은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있어서 한국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출범 초부터 아세안 정상들과의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습니다. 오늘 아세안에 가입하는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대부분과 면담, 통화, 서신 교환 등으로 소통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빈으로 베트남의 당서기장이 방한했고, 이번 APEC 정상회의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정상과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대(對) 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여주는 데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9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는 아세안이 대외 국가와 맺는 최고의 관계입니다. 영어로는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하고, 줄여서 CSP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발표할 비전은 이 CSP라는 약자를 활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째, C로부터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그러니까 C가 contributor가 됩니다. '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이렇게 개념을 정했고, 둘째, S로부터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셋째, P로부터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입니다.

C에서는 contributor인데, 아세안 청년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지원해 나가고, 한국과 아세안 간 1,500만 명 교류 시대를 열어가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S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간 3천억 달러 교역 시대를 여는 양적․질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P에서는 역내 안정,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해 한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의 합동 수사 공조를 포함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는 이 협력체가 지난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등 역내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 왔음을 주목하여 금융․식량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대등한 파트너로 아세안과 외교를 하는 무대임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세안의 중요성, 아세안 외교의 의미, 한-아세안 관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對) 아세안 외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