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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청와대 인스타 라이브 하이라이트

2018.03.18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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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대책 완전정복’ ‘보증금 빌려드립니다’ ‘600만원이 3000천만원이 되는 기적?‘

청와대는 16일 오후 약 40분간 ‘청년 일자리대책’을 주제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청년 일자리대책을 설명한다는 취지로 준비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채널로 송출되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와 달리 인스타그램 단독으로 진행된 라이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년일자리’ 주제인 만큼 청와대의 2030 직원들이 직접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20대 김개미’, ‘30대 킴디씨’ 등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요원들이 진행을 맡고 일자리기획비서관실의 강종석 행정관과 이우영 행정관이 ‘일자리박사1,2’명찰을 달고 답변자로 나섰습니다. 보도자료에 사용된 어려운 정책용어, 단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을 행정요원이 행정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 시청자의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실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행정요원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청년 시기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야 평생에 걸쳐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라이브는 신규고용 지원, 세금면제, 주거·교통비 경감, 목돈마련, 창업자금, 사업서비스 지원, 창업기업 세금 면제, 민간주도 창업지원, 지방창업 우대 등 이번 ‘청년일자리대책’의 핵심을 짚어보고 누구나 궁금해할 질문들로 채워졌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한 두 행정관에게 거짓말 탐지기로 속마음을 알아보는 순서도 진행됐습니다. ‘청년일자리대책, 정말 청년들에게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강종석 행정관은 “네!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고, 거짓말 탐지기는 강 행정관의 대답을 진실로 판명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 이해시키려고 열심히 하시네” “혹시 저장해주시나요?ㅠㅠ지금 회사에 있어서 퇴근후 다시 보고싶은데” “신선하네요ㅋㅋㅋ So Fresh”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하 질문과 답변 요약입니다.

Q1.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강종석 행정관) 수학책보면 여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하고 중소기업을 뺀 것이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2. 저도 곧 34세가 됩니다. 왜 정책의 기준이 34세인지 궁금합니다.
A. (강종석 행정관) 고용통계를 낼 때는 통계청에서 29살까지, 30세 미만 29살로 하는데 정책 목적은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 시기가 늦춰지고 하니까 30대가 돼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34세까지는 정책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Q3.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대출 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강종석 행정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자가 다시 보통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3.2%로 가거나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4%가 될 수도 있고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2%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은행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재융자라고나 할까요? 다시 융자를 3.2%끌고 가던지. 중요한건 이런거예요. 4년 후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잖아요. 3천만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Q4. 교통비 10만원 지원정책,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티머니로 지원하나요? 부산에는 티머니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A. (강종석 행정관)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는 생각 해봐야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보통 앱으로 많이 하니까. 휴대폰 사용하면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고. 보조적으로 플라스틱 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Q5. 신규취업자가 3년 근무하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이우영 행정관) 중소기업, 중년기업에 2년간 취업할 경우에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게 3년에 3000만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댓글Q5-1. 댓글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계약직도 해당이 됩니까?
A. (이우영 행정관) 정규직만 됩니다.

댓글Q5-2.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가입하나요?
A. (이우영 행정관) work.go.kr/jobtomorrow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업개요, 절차, 신청 다 할 수 있습니다.

댓글Q5-3. 항상 이 질문이 댓글에 따라옵니다. 재직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이우영 행정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롭게 사업장에 청년들은 2년형, 3년형을 선택할 수있고. 기존재직자는 따로 5년간 3천만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트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로 명명을 하려고요. 기존의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1, 재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Q5-4.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이직하면 내일채움공제, 어떻게 되나요?
A. (실시간 댓글 질문에 잠시 당황하며 웃음, 강종석 행정관) 내일채움공제에 청년이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앞으로는 600만원, 3년형하면 600만원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2년형은 3백만원 냈거든요. 또 기업이 내는 부분이 있어요. 3년형 앞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이 6백만원내고 청년이 6백만원 내고 청부가 1800만원내거든요. 이직을 하게되면 기업이 낸 것은 기업주한테 반환하고 청년이 낸거하고 정부가 낸것만 청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Q6. 창업분야정책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다. 기술형신형 창업과 생활혁신형 창업의 차이는?
A. (강종석 행정관)기술혁신은 전통적으로 IT, BT 벤처기업이라던지 이런 종류로 해서 첨단산업쪽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 생활혁신은 음식점 이라던지 소소하게 생활속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다던지 아기자기하게.

Q7. 이미 창업한 사람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나?
A. (강종석 행정관) 지금까지 청년창업 기업도 3년간 7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은 50%감면이 됐거든요. 이번에 창업하게 되면 (5년간) 100%죠. 과거에 창업하신 분들은 이전 기준으로 적용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창업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8. 청년들이 창업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해도 혜택이 동일한가요?
A. (강종석 행정관) 대한민국 영토면 다 적용이 됩니다.

Q9. 청년들에게 더 소개해주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
A. (이우영 행정관) 정부에서도 의외로 쓸모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청년워크넷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면 청년워크넷 화면이 뜨거든요. 깔아서 보면 의외로 직종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도 있고 취업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로 상담도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정부정책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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