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한 '전기요금 경감', '생활형 SOC 투자 확대' 관련,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와의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 기자 : 수보회의 대통령 발언 중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확정해 가지고 7월 고지서부터 반영하라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빨리 반영토록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 대변인 : 그렇습니다.

- 기자 :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 대변인 :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산업부에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금방 나오겠네요?

▲ 대변인 : 네.

- 기자 : 냉방기기 사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에어컨 사용을 복지 측면에서, 얼마 전에 일본 정부에서도 밝힌 내용을 연상시키는데, 관련해서 더 언급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또 ‘냉방기기’라고는 표현을 쓰시면서도 에어컨이라는 단어는 사용을 안 하셨던데, 그것도 혹시 의미가 있으면….

▲ 대변인 : 글쎄요, 우리말 사랑이죠. (일동 웃음) 법안 만들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 되도록 한자어 쓰지 말라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는 가급적 피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고요.

폭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난 주, 오늘 더운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온열환자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 환자들이 대부분 에어컨도 없는, 또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겁내는 분들에 대한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 기자 : 대통령께서 SOC 투자 관련해서 사실 좀 부정적인 입장이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강조하신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대변인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거대한 어떤 메가프로젝트, 도로, 댐, 이런 건설, 토목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녕, 생활의 편익, 직접 피부로 절감할 수 있는 시설들,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많이 만들자, 그리고 그것이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그게 이른바 낙수효과를 통해서 아래로까지 흘러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게 실증이 되어 왔었고.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도서관이라든지 가까운 생활시설로서 건축을 건설하는 것은 직접적인 복지 증진과 더불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그런 의미에서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관련된 내용들을 각 부처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