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진 사적채용 및 이해충돌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입장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립니다.

일부 언론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자신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을 대선 캠프와 대통령실에 추천한 행위가 사적채용이고 이해충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법규 및 대통령 비서실 구성 원칙에 비춰 우 행정요원(9급) 채용은 개인적 인연에만 의한 사적 채용도 아닐뿐더러 권대표의 추천도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채용에는 모집 방식에 따라 대외적으로 공개 진행하는 공개채용과 비공개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의 사유에 따라 개인적 인연만을 근거로 채용을 하는 사적채용과, 그 반대개념으로 업무역량과 조직기여도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공적채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모두는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한 공적채용의 과정(신원조회, 능력검증)을 통해 선발되어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비공개채용은 사내추천이나 헤드헌터 활용으로 기업들이 최근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실도 업무의 성격 상 비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선발하며 이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취하는 방법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채용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 비서실의 특성을 간과한 폄훼용 ‘프레임’입니다.

셋째, 대통령 선거캠프는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오랜 기간 운영되는 만큼, 후보의 친구, 선후배, 지인그룹이 우선 참여합니다. 이들 중 선거 승리의 기여도나 업무 능력에 따라 필수 범위 내에서 비서실 등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진 등에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자녀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을 비서로 채용하였다가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넷째,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은 지역선관위가 자체 또는 정당 추천을 통해 지역 인사 중에서 위촉합니다. 특히 우 위원의 경우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위촉하였을 뿐, 권대표가 선발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섯째, 우 행정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의 지역선관위원 아들일 뿐입니다. 권대표는 우 위원이 선관위원으로 선정되기 오래 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청년을 기억하고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대선 캠프 참여를 추천했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는 대통령 캠프에서 후보 선발대로 현장에서 밤낮없이 봉사하였고 노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비서실에서 행정요원 9급으로 채용됩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아무런 업무 능력을 입증받지 못한 인원이 사적 인연으로만 채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우 행정요원은 캠프부터 참여하여 업무능력을 검증받았고, 공적인 검증을 거친 후 행정요원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비공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기여가 없는 인원이 사적 채용이 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국민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