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27)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위기 대응에 있어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포함해 범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대전시 전체 규모를 넘는 인구(165만 명)가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예측치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저출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교육 부담 △일가정 양립 등 5대 저출산 요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는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임기 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모든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동력 하락 등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성장의 볼륨을 높이는 한편 돌봄과 교육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짚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