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밝히면서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저의 관점을 전해드린 바 있다.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 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이어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과 관련해,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