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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주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3.10.1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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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19, 목)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 전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먼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고,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하며,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 밝히며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된「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안상훈 사회수석이 진행됐으며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충북대·전남대 병원장, 충북대병원 전공의와 간호사, 심근경색으로 응급치료를 받았던 환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KDI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 병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적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지원과 낙후된 시설·장비의 현대화 등 과감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은 이성기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왔는데 충북대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경험을 소개하며, 주변 지인들이 수술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지방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 많은 훌륭한 의료인들이 확충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하고 의료 분쟁에 따른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전임교수 정원이 적어 사기가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능한 의료인들이 대학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원과 총액인건비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필수의료 R&D에 대한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은 3년 전 시민단체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6천 명까지 늘려가자 제안했다며, 국민 요구를 반영해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의사 인력 공급이 대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제도 개편를 비롯해 의료돌봄통합서비스,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권정현 KDI 박사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뿐 아니라 의사 인력의 고령화 등 공급 측면에서도 의사 인력 확충은 불가피하며, 다만 의료 서비스 수급이 가변적이므로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권 박사는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노동시장 진입 전까지 10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 내 병원 인력의 근로 부담 완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심혈관센터에서 전담간호사로 근무하는 이미연 간호사는 심혈관센터 업무 강도가 높고 긴장감이 크며, 주변에서도 번 아웃 상태가 되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자유롭게 병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료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하면서, 필수, 지역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인력 양성은 의대-병원이 협업해야 하는 과제이고,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써 의사과학자 양성체계의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이 협업해서 국가통합적인 의료전달 체계, 중앙의료 체계를 만들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양성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처럼 소규모 의대의 인력 부족 상황을 소개하며, 소규모 국립대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에 남기 위한 지역인재전형의 확대와 정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정민 충북대학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충북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많은 병원이지만 그럼에도 총 정원 12명 중 5명에 불과하며 1월부터는 3명만 근무하게 될 예정이라고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의사들이 기대를 품고 필수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들은 이주호 장관은 오늘 발표된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국립대 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 꼭 필요했다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조규홍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의료체계 붕괴는 국가의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필수 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문제였는데 그동안 걱정만 했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오셔서 이와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계시니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담대한 의료 개혁이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면밀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며 全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들의 토론을 경청한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고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며,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혹시 선거에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게 나아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필수 진료 분야에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의료진의 소송에 대한 부담감 해소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를 완화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수 중증,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지역 의과대학의 자율성 부여와 재정 투자를 이야기하며 의료인 양성과 관련해 대학의 수요에 기초해 정부가 실사·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재정투자를 통해 더 좋은 시설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넓게 다 써야 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고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친 뒤, 평소 필수의료와 관련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모두 다 했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문제인지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안심이 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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