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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3.10.2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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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 27, 금) 경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됐으며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와 함께 도청 경내에 소나무를 식수하며 함께 지방시대를 염원했습니다. 수목 옆에는 ‘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앞서 열린 네 차례 회의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을 통한 통합법 제정,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등 핵심 의제들이 논의 되었고 결실을 맺은 바 있다”며 그 간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종 결정 때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 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하여 카타르 도하의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 잡아야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참석자들에게 오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길연 시도지사협의회장의 안건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또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한 각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먼저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행정안전부),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법제처)이 보고·의결됐으며, ▲지자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교육부) 및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 추진 방안(시도지사협의회)이 보고 됐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안건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 했습니다.

안건 보고 및 의결에 이어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시도지사들의 우수사례를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이 2023 인기 여행지 TOP2에 오스트리아 빈과 나란히 올랐다며, 업무공간·숙박·관광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부산형 워케이션을 통해 부산의 매력을 살려 부산을 일과 삶, 쉼이 균형을 이루는 워케이션 도시로 확장해 나가겠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지역 실현을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급,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예우조례 제정 등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성과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 1만원으로 최장 10년 간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소개하며, 청년에게는 희망을 주고, 지방에는 청년을 유입시킬 청년 대표 정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각 시도지사들의 열 띤 의견 개진도 이어졌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를 민간 기업과 함께 준비 중이라며 성장 전략을 밝혔으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으며, 거기에 지방소멸 극복의 해법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회의가 거듭될 수록 열 띤 논의를 하게 되어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여러분들께서 하신 말씀은 국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방시대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공정하게 기회에 접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적 측면과 대한민국의 국토와 인적자원을 모두 활용해 도약을 이루는 산업·경제 도약과 직결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기업인들과 이야기 하면 지역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교육’과 ‘의료’라고 재차 강조하며, “저희가 앞에서도 잡고 뒤에서도 잡고 가겠다”고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들을 지방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젊은 직장인들을 지방에 내려가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시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 한다”고 그 중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중동 지역 순방과 시도별 산업현황 등을 소재로 대화를 나눴고, 자리를 마무리 하면서 “지방시대가 되려면 통합이 돼야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더 열심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지방시대를 위한 참석자들의 노력에 감사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오늘 만찬에는 경북 안동의 유학자인 김유와 그의 손자 김령이 저술한 음식조리서인 수운잡방에 기반한 요리(문어초, 꿩물김치 등)가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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