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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도심 주택공급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3.12.21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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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21, 목)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전문가, 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 및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며 지역 재개발과 관련한 오 시장의 현황 보고를 들었습니다.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오 시장의 보고에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우리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키는 많은 규제를 정상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관련하여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 계획, 성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전문가와 주민들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필요성과 방향’ 토론에서, 설재욱 씨(중화역2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사)는 모아타운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며, 사업 추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김병춘 서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모아타운 사업의 의미가 크다며 사업 자금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지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고충과 제언 토론’에서, 김성경 씨(동대문구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재개발 주민참여단)는 과거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태원 씨(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민)는 현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향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토론에서, 윤영흥 씨(노원구 태릉 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는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이외의 후속 절차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심에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나 방식을 점검하여, 도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전문가분들의 거시적인 분석과 실제 현장 주민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잘 들었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한다”며 오늘 나온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주거복지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조직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깊이 관심 가지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한 주민 참석자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윤석열 파이팅”을 외치며 대통령 방문을 환영했으며 대통령은 주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주민들에게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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