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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 번째-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1.30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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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30, 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일곱 번째-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참석해 게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확률을 표시하는 등 게임사업자의 기만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은 게임산업과 관련해 “소비자가 보호되지 않으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시장이 커지기도 매우 어렵다”며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게임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피해자 입증책임 완화, 객관적 피해 산정 기준 마련, 사기범죄 환수금을 피해자에게 회수시키는 방안 등 구체적인 사법절차의 검토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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