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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2024.03.18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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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8, 월)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현장의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과일, 채소,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재작년 8월 추석을 앞두고 이 곳 하나로 마트를 찾아 물가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그 후 2년 가까이 민관이 원팀이 되어 열심히 고군분투한 결과 최근 수출과 고용 등에서 양호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나, 지난 2월 물가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냉해 등으로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은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정부의 가격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 지원 정책을 빠짐없이 알리고 오늘 논의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물가동향 점검에 대해 보고했고, 연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축산물 물가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물 물가동향과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먼저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는 이상기후 때문에 과채류 등의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3월 이후 물동량이 거의 정상화되었다며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 된다면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대표는 또한 전국 출하처에서 최대한 물량을 수집하여 반입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을 받는 품목이 한정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 같다며 다양한 품목의 지원 요청과 함께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의 발언에 이어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저소득층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생육관리협의체를 만들어 사과 등의 생육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징어, 고등어 등의 자연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정부·민간이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안전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라면 어업규제도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먼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고, 두 번째는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수출을 따라잡아서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두 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전 부처가 원팀이 돼서 국민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물가안정이 하나의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에 다 같이 모여 선제적으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식료품 물가가 국민들의 생계에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권장희 가락시장 서울청과 대표, 염기동 농협유통 대표이사, 김기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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