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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4.03.27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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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42조 원 금융지원”
- 그림자 조세 부담금 전면 개편 -
- 263개 필수 규제 2년간 적용 배제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27, 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필수 규제들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면서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일”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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